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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24주 이내 임신중지도 유급휴가 보장되나 낙태죄 폐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고용노동부가 임신 14주 이내 여성이 자기의사로 임신중지를 결정한 경우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24주 이내 임신중지를 할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300283 □ '낙태죄 폐지법', 與 반대에 15일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이른바 ‘낙태죄 폐지법’인 형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만나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이 ...
2021.03.11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55688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0개 의료법 개정안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463&Mai...
2020.11.26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심의기구)에 신고함. 신고서에는 A교수가 2014∼2019년 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리보핵산)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38000004?input=1195m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의약품 자료조작 '제2의 메디톡신' 막아라 … “윤리와 도덕 논의 필요” “처벌·관리 강화해야” “기업 입장에선 자료를 조작해도 과징금 등 손해보다 수익이...
2020.07.30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질관리, 추가항목 적절성 등을 평가해 인증을 진행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231 해외 DTC 현황을 다룬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153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질병관리본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년도 시범사업 연구」암맹평가 참여자 모집공고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2&BOARD_FLAG=01 7월 30일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13개 기...
2020.07.29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41028001&code=970207 □ 국가 연구윤리규정 통일한다 … 연구윤리거버넌스 구축 시동 정부가 연구계의 연구부정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생기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 우선 올해 말까지 크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
2019.11.15 조회수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