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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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당신의 SNS 프로필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자 프로필 정보가 해커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직접 공개한 이름, ID, 생일 등 정보를 수집한 수준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심각한 사이버범죄나 침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SNS 프로필 공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215373169881 관련 국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23038 (GDPR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 데이터 유출) □ 미국 대학들,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놓고 논쟁 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 중이다. AP통신은 럿거스대, 브라운대, 코넬대, 노스이스턴대 등이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12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
2021.04.13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코로나 의사 절실"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함.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료진 공백 방지를 위해서임.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077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ews.joins.com/article/2395874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777 □ '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 임신 14주 이내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기도 한 가톨릭 국가 남미 아르헨티나가 임신 초기...
2020.12.31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낙태죄' 첫 국회 공청회 … 쉬운 낙태 아닌, 신중한 낙태되도록 8일 제382회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됨. 공청회 진술인은 낙태죄 유지를 밝힌 쪽이 6명, 폐지를 밝힌 쪽이 2명이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06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68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동영상 : https://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25&ct1=21&ct2=382&ct3=14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11월 24일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13344 □ 개개인 유전자에 따라 고지혈증 약제 효과 3.7배까지 차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 ...
2020.12.10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강조한 것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장애인 확진자는 36명임. 기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0133126019954 ‘약자의 눈’ 연구단체 출범 관련 7월 1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209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를 다룬 6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832 □ '부실위험저널'...
2020.07.21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696.html □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상공개해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
2020.06.24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2020.06.17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IMF 세대’보다 암울한 ‘코로나 세대’ … 알바도 가뭄이라 복제약 테스트 투입도 감지덕지 오전 7시 박모 씨(19)가 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찾음. 복제약품이 기존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아르바이트 참가자이기 때문임. 1, 2차에 걸쳐 열흘가량 투약과 채혈을 반복하고 받는 돈은 130만 원 남짓.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박 씨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8/101403295/1 □ “친권보다 생명권” 수술거부 부모에 소송 건 서울대병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3세 희귀질환 아이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기관절개술을 거부할 경우 의료진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치료를 방해...
2020.06.08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연구 심의 단축" … 공용IRB 1주일 내 심의, 심의면제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심의절차가 1∼2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임. 공용IRB는 이달 말부터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부터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54951017?section=search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92 □ 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 나서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
2020.04.24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낙태 중 울던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살인 유죄’ 실형 선고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602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10000375 구형 관련 3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2706 □ 韓 연구진, '코로나 유전자지도' 완성 … 치료제 개발 새 국면 열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핵심 단초가 될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두 종류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고해상...
2020.04.1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임신중절 처벌 없애도 규제 그대로… 지역·상황별 여성권리 차별 없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울 새로운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 시민단체(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임신중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사회적 약자의 낙태권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9011008&wlog_tag3=naver#csidxf7cc9efe8b32ac58c265d2bf48e7d3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9011007&wlog_tag3=naver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경증환자' 대상 임상시험 가능해졌다 생활치료센터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머무는 곳으로 의료기관이 아님.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생활치료센터를 의료기관에 준하는 시설로 해석하...
2020.04.09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코로나19 혈장치료효과 기대이상 … IRB 허가 없이 가능해질 듯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한 '회복기 혈장치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완치한 환자의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혈장을 이용해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임.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4월 둘째 주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지침은 각 병원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허가 없이 혈장치료가 가능토록 할 것으로 보임.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674255935 □ 코로나에 막혀 희귀병 치료제 바닥 … “내 아이 어떡해” 코로나19 대유행이 희귀병(뇌암)과 사투를 벌이는 6살 아이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결항, 이동 제한 등으로 희귀항암제 멜팔란(Melphalan; 주요 제조국은 이탈리아 및 미국) 수급에 ‘빨간불’...
2020.04.06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위기 극복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국민의 행동은? ‘기승전클릭’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19 정보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주체의 막중한 책임감, 팩트체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유 교수는 4대 예방수칙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마스크 쓰는 것도 마스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함. 정보나 원칙을 변경해야 할 경우 투명하게 소통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outube.com/watch?v=Fho4VOoeSEE □ 암·만성질환 치료 효과 높이려면? '디지털치료제' 의료수요 폭증과 만성질환 치료실패 개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발달 등으로 디지털치료제의 급성장이 예고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제약사들까지 디지털치료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선점과 의...
2020.04.02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政, 2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될 것" 정부가 2년간 총 150억원을 투입해 희귀질환자 등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데이터 구축에 나섬.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859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669 □ 1개의 코로나 유전자 10억개로 늘린다, PCR 진단법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을 받고, 코로나19 유전자 진단 시약에 대한 수출 허가를 획득한 업체가 보유한 진단방식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기술임. 적은 양의 유전자를 복...
2020.03.23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기본소득·원격의료·개인정보 …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논쟁' 코로나19는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거론돼 온 첨예한 쟁점들에 대한 논쟁까지 촉발하는 모양새임. 재난기본소득 등 서로 다른 정치·윤리적 가치들이 부딪혔거나 '시기상조',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현안들까지 이슈가 되고 있음. 의료기관 원격진료의 경우 금지되어 있었는데, 감염우려로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한해 허용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878114 □ 이주민 10명 중 7명 인종차별 경험 … “마스크 구입 때도 소외”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10명 중 7명가량이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
2020.03.19 조회수 2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내달부터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2차시범사업 … 골질량 등 13개 추가 내달부터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됨.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의뢰받아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2~12월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음. 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항목엔 골질량 등 13개가 추가됨.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63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8 □ “국회는 '낙태 전면 비범죄화' 법 개정 미루지 말라”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 것을 ...
2020.03.06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만 65세'라는 복지절벽 …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임. 하지만 만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어 서비스 시간이 한 달에 최대 744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어듦. 장애계 시민단체들은 만 65세 ‘'복지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이 필수라고 입을 모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음.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3214.html □ 기업, 10개 중 2개만 정보보호 정책 수립 … 개인, 절반만 중요 데이터 백업 기업의 87%가 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정보보호 정책은 수립한 곳은 23%에 불과했음. 기업 침해사고 경험률은 2.8%이며, 침해유형은 랜섬웨어(54%)가 여전히 높고 악성코드(40%)는...
2020.02.26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4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갈 곳 잃은 호스피스 환자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인근 호스피스병동은 이미 만실이라 전원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속...
2020.02.25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現 사무총장 보건복지부는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현 정책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힘. 2012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명윤리분야 전문연구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임. 지난해 1월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6_0000880099&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33 취임식 사진 : http://www.nibp.kr/xe/act5/161446#0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존엄한 죽음' 역할 하고 있나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의학적 행위를 하지 말고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임.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는 한국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죽음을 준비...
2020.01.06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〇 마약판매와 불법 명의거래, 자살조장 등 온갖 불법ㆍ유해 정보가 통제되지 않고 유통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인터넷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 영역에서 꼬리(온라인)가 몸통(오프라인)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05000638 □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〇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함.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
2015.11.05 조회수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