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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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변이 우려에 美·英 등 여행금지 대폭 확대…“국내도 확산 불가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여행금지 국가를 대폭 늘리며 변이의 자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4차 유행 상황에서 전파력과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의 유입으로 유행 확산은 물론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4130&cID=10201&pID=10200 □ 뉴질랜드 안락사법 11월 발효…“희망자 1년에 1천 명 넘을 듯” 뉴질랜드 보건부는 오는 11월 초 안락사법이 발효되면 1년에 1천여 명의 환자들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건부 당국자가 22일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생명 종식 선...
2021.04.22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말기 암환자의 마지막 선택.. 품위 있는 죽음은? 최근 병세가 나빠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진석 추기경(90세, 천주교 전 서울대교구장)이 연명치료 거부와 함께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사 : http://kormedi.com/1334880/%eb%a7%90%ea%b8%b0-%ec%95%94%ed%99%98%ec%9e%90%ec%9d%98-%eb%a7%88%ec%a7%80%eb%a7%89-%ec%84%a0%ed%83%9d-%ed%92%88%ec%9c%84-%ec%9e%88%eb%8a%94-%ec%a3%bd%ec%9d%8c%ec%9d%80/ □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 7개 법안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암관리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
2021.03.05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출산하면 200만원 드려요” … 영아수당 월3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 휴직제’를 도입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5500198&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6002008&wlog_tag3=nave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인포그래픽)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554&...
2020.12.16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내가 중증질환 말기환자라면? … 10명 중 9명은 "알려야 한다" 의사와 일반인 10명 중 9명은 중증질환 말기상태가 돼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521 저널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401 □ 국민 9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임. 의료인의 면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90.8%, 공공의료체계 관련 ‘의학대학 정원 확대 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8%였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9001077#a □ &...
2020.12.10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WHO “코로나 집단면역 논의는 비윤리적… 선택 사항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논의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음. 역사상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선택 가능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임.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309450002910?did=NA □ '연명의료 결정'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이 법적으로 인정됐지만 일선에서는 본인 의사를 표명할 곳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관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받아줄 기관이 부족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1392&thread=22r01 □ "AI 활용 신약개발,...
2020.10.13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심각해지는 혈액부족 … 10월부터 '수혈적정성평가' 혈액 적정사용을 도모하고 수혈환자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혈적정성평가'가 시작됨. 수혈은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제기되었으며,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정한 양의 성분을 수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435,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3,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49765 환자혈액관리(PBM) 관련 7월 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7023 보도자료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092 공지사항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049...
2020.07.08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2020.06.17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국내 첫 `냉동인간` 고객 나와 …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 냉동시킨 아들 경기도에 사는 50대 남성이 최근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보존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냉동인간` 서비스를 의뢰한 첫 고객이 됨. 의료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어머니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으리란 희망때문임. 의뢰를 받은 업체(크리오아시아)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냉동보존실로 시신을 송치함. 다만 현재는 냉동보존만 가능하며, 손상 없이 해동시키는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라고 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5/471729/ □ 국내 연구팀, 정교한 미생물 유전체편집 기술 개발 국내 연구팀이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정교한 미생물 유전체편집 기술을 개발함. 유전자가위로 유전체 염기서열 수백만개 중 1개의 염기만을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임. 지금까지는 미생물 유전체의 타깃 DNA에...
2020.05.08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한국사회 잠식한 ‘코로나 블루’ 낯선 감염병은 공포를 퍼뜨리고, 코로나19 발병 초기 두려움이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됨. 감염병이 유행기에 접어들면 분노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들어섬. 감염병이라는 재난은 일상이 되고, 취약계층(장애인·노인·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도 흔듦. 코로나 우울증은 지역사회를 파고 듦.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01&code=940100 □ KISA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월 입법예고 … EU서 정보 가져오는 부담 던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연합(EU)과의 적정성 결정도 연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2020.03.30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난임여성에 보험 확대해주세요" … 임신 위해 7천만원 쓴 사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여성들이 체외수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를 요구함. 다만 일각에서는 2017년 보험적용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지금도 좁게 적용되는 편은 아니며, 1회 채취로도 가능한 사람이 체외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를 여러 번 채취하면 보험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3161307466883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행정절차 완화 등 정부 지원 절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학계/제약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민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446 □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 해열·진통·소염제>항암제>항...
2020.03.17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항목이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웰니스 항목 미성년자 검사 금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203000182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발표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
2020.02.04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tnews.com/20191224000245 □ "골수 기증자 있어도 이식 못 한다니" … 복지부, 올 지원 예산 동나 등록 안 받아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걸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겨우 모았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증희망등록 정원이 찼다는 이유로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연이 올라옴. 조직적합성항원형(HLA) 검사와 혈액 관리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연간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
2019.12.26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552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024?category=report □ "인간생명이 동물·재산피해보다 우선" …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초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 윤리지침 초안을 발표함. 윤리지침은 자율차의 도입으로 윤리적 판단...
2019.12.13 조회수 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가금류 생매장은 불법… 잔혹 행위 즉각 중단하라" 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동물·환경·종교단체가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가짐. 위원회는 가금류 살처분 즉각 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 처리를 요구함. 법과 매뉴얼에 따르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시설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인도적 방법으로 살처분하는지 공개해야 함. 또한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장치 마련을 촉구함. http://news1.kr/articles/?2863968 □ 안락사 논쟁 속 남아공 대법원 '말기환자 존엄사' 불허 〇 지난 6일(현지시간) 존엄사, 조력자살 논쟁이 끊이지 않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말기암 환자의 안락사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옴. 작년 남아공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전립선암 환자인 은퇴한 변호사 로빈 스...
2016.12.21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국민 10명 중 7명 "말기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〇 27일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이근석 국립암센터 교수팀이 지난 9월 한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일반인 1241명과 의사 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은 전체의 73%, 의사는 99%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의 경우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31%)였고, 의사들은 ‘삶을 품위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46%)임. 한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전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7/0200000000AKR20161027059800017.HTML?input=1195m □ 브라질 "지카 재확산 우려" 신속 진단키트 350만개 배포 〇 26일(현...
2016.10.27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간경화는 소변 안 나오면 말기 인정…호스피스 이용 가능 〇 대한의학회는 16일 암·에이즈·호흡기·간 등 20여 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말기환자·임종기 임상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 이 기준은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으로 활용될 것임. 호스피스는 내년 8월,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2월 시행 예정임. 의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으로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간 질환 4가지 질환을 먼저 다룸. 의학회는 질환 유형별로 임종기의 특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했으며, ▶생체징후 ▶신경계 ▶특징적 호흡 ▶기타 등 4개 분야, 25개의 구체적 임종 징후 지표를 제시함. http://news.joins.com/article/20731769 □ 대선 앞둔 프랑스서 동성결혼 반대 대...
2016.10.17 조회수 4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암환자에 '금 지푸라기' 잡으라는 요양병원 〇 19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하며 일부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고액의 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음.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데에는 수익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08000009.HTML?input=1195m □ 시아버지 정자와 며느리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일본서 큰 논란 〇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18일 일본 나가노 현의 불임 클리닉 '스와 머터니티 클리닉'이 1996년 11월부터 올 7...
2016.09.20 조회수 3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5일]
□ 확대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개념 정립 시급 〇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비암성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말기암에 대한 정의와 그에 합당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개최한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단장은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비암성 질환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힘.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회장은 “비암성 질환들은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운동기능, 자기의사결정능력 등에 따라 말기 판단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돌봄의 목표를 평소 계획하는 것이 말기에 대한 정의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15027 □ 시험관아기 한 번 시술에 300만원인데 지원은 190만원 〇 ...
2016.08.16 조회수 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美국립보건원 지카백신 임상시험…진원생명과학 이어 두 번째 〇 3일(현지시간)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NIH는 메릴랜드 주 베세스다의 NIH 의료센터와 같은 주 볼티모어의 메릴랜드대학병원,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학 병원 등 세 곳에서 18∼35세 연령대의 건강한 지원자 80명을 대상으로 지카 백신 임상시험 접종을 전날 시작했음. NIH의 백신 접종은 우리나라 업체 진원생명과학의 접종 이후 두 번째 임상시험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4/0200000000AKR20160804004100075.HTML?input=1195m □ 뉴저지 의회 존엄사 허용 법안 재상정 〇 뉴저지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음.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상원의원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인에 한해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끓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존엄사 허용 법안(Aid in...
2016.08.04 조회수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