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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1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인체조직 관리 통합전산망 운영 안전 강화 ; "환자 정보, 프랜차이즈 본사 사용 안 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고통과 진료비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1년 암관리법 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마련, 임종을 앞둔 말기암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 미흡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1610385&code=900303 □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〇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역응급센터가 현재보다 2배 늘고 응...
2015.11.11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한 명의 아이도 아쉽다면서 난임시술 건보 적용 왜 안 해주나; 일본 연구팀 iPS세포 노인황반변성 임상시험 실시 □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〇 내일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2003년 국내 말기 암 호스피스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수가가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힘.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고 함. 이번 제도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병동에 23일간 입원한 후 임종하게 되면 총 682원의 진료비 중 44만원을 부담하면 됨. 호스피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단 간병급여...
2015.07.14 조회수 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加 BC주법원 "의사조력 자살 불법은 위헌" 〇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불법화한 연방 형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시했음. 법원은 이날 근육위축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BC주민 글로리아 테일러(여)씨가 의사의 조력을 얻어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리에서 신체적 불능 상태인 사람의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권리의 평등' 원칙 위배로 차별이라고 규정, 이같이 밝혔음. 주심 린 스미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살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움을 얻는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테일러씨와 같은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16/0200000000AKR20120616019200009.HTML?did=1640m □ 보건복지...
2014.06.20 조회수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