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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의대로 제한된 '시체해부' 외부 연구자도 가능해진다 의과대학,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시체해부가 외부 연구자에게도 일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698&REFERER=NP 보도자료: [3.30.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_시체해부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hwp (별첨)_시체_해부_및_보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나이 들어도, 원할때 낳겠다” 난자 냉동 한해 3만4000개 작년 한 해 출산한 산모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일 정도로 ‘늦맘’(아이를 늦게 낳는 엄마)이 급속 확산하고 있다. 늦맘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의 임신·출산...
2021.03.30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권 4호(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일 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
2021.01.11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승진 앞둬도 눈치 안 봐 … 육아휴직 아빠 3만명 시대 고용노동부가 13일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4857명이라고 밝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늘어남. 이런 추세면 올해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24.7%로 높아짐.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124.html 보도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274 □ "코로나19 시대, 공공 R&D 확대해 취약계층 소외 막아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확대 방향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건 안전망과 원격 진료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
2020.08.14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672488&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영제 부작용'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됨. 의사는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의료정보가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떴는데도 이...
2020.02.21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난자동결의 진실…"위험성 높고 태아에 어떤 영향 줄지 모른다" 〇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만혼의 영향으로 고령출산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인식한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를 동결해 출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임. 25일 일본 NHK 특집 보도에 따르면 난자동결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출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일부는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난자동결을 희망하고 있음. 난자 동결은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의 영향으로 불임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난자동결은 완벽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6/20161026002502.html?OutUrl=naver □ 역분화줄기세포로 '로렌조 오일 병' 원인 밝혔다 〇 국내 연구진이 25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신경질환인 ‘부신백질이...
2016.10.26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영국, '습성' 황반변성 줄기세포 치료 첫 시도; 고령출산, '난자 동결'하는 골드미스; 난임보험 등 정권 맞춤 정책보험 줄줄이 실패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 복지부 타당성 검토 위한 시범사업 계획 〇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최근 말기환자의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통함암의료위원회를 구성함.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는 2013년 3만 8000여명에 달하지만 암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빠져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힘.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 요양병원의 완화의료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
2015.10.01 조회수 4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낡고 화석화된 의사윤리강령·윤리지침 뜯어 고친다 〇 의협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사윤리지침 및 윤리강령 개정 TF'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음. 현행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은 2006년 개정되었으며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시술과 의학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음. 그러나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의협은 올해 안에 TF 위원 추천을 마치고 내년 1월부 터 본격적으로 개정 논의에 들어갈 계획임. 윤리지침 개정작업은 단순히 용어 변경 수준에 그치지 않고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추 회장은 "연수교육의 질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연수교육 개선 사업도 지속 추 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
2014.12.18 조회수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