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낙태 병원 앞 시위금지는 위헌” … 美 대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병원 앞 시위를 금지해온 매사추세츠주(州)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대법원 전원재판 부는 26일(현지시간)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1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한 매사추세츠주 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번 소송은 낙태 반대 운동가 7명 이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9 □ 유럽연합 법원, "대리모 출생 아이도 가계 출생 등록 권리 있어" 〇 유럽 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대리모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음. 프랑스는 대리모 출생을 불법으로 하고 있기에 프랑스 일부 부모들은 ...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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