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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713&cID=10201&pID=10200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4603&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자가검사키트 성능자료 제출 임박…의료계 일각 "허가 취소해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의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들 제품의 정식허가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2021.07.20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계획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 등 공공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310584943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 □ OECD 보건통계 … 우리나라, 의료장비·외래진료 ↑, 보건의료인력 ↓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0’를 분석한 결과, OECD 대비 국내 기대수명과 외래진료 이용 등은 높은 수준인 반면, 임상 의사 등의 보...
2020.07.23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 “수명도 양극화” … 부유할수록 오래 산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1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을 비교했을 때 이같이 나왔다고 밝힘.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327&code=11132000&cp=nv 보고서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no=4 □ 보건의료단체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영리화 정책"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두고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민...
2020.01.16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인공수정 증가로 쌍둥이·삼둥이 늘었다…10년전比 무려 43%↑; 세포·유전자치료제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 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해킹 후폭풍…"최소 2명 자살"; 한국 남-여 기대수명 격차 6.6년…OECD 5위; 한국 남-여 기대수명 격차 6.6년…OECD 5위; 中 장기거래 투명화 나서…수술자격·가격 기준 만들어 ; 미국 대리모출산, 고객 40%가 '중국인'..'억'들어도 간다 □ 인공수정 증가로 쌍둥이·삼둥이 늘었다…10년전比 무려 43%↑ 〇 다태아의 출생이 10년 새 4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난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갖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쌍태아 이상의 다태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됨.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다태아의 구성비는 3.4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 같은 현상에는 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과배란 인공수정 등 각종 산부인...
2015.08.25 조회수 7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한국인 기대수명 81세, 건강수명은 70세…차이는 '만성질환'때문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에서 2011년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1.20세, 질병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70.74세라고 밝혔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 자료를 활용해 123 개 질병의 장애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산출해 낸 결과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 10년6개월은 질병을 앓으면서 보내는 기간 이 됨. 이같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주로 만성질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201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 사람당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714000444 □ 정자기증에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 〇 영국 뉴캐슬 불임 센터 eenakshi Choudhary 박사는 1991...
2014.07.24 조회수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