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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美플...
2021.04.05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지난해 6월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뗌.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짐.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1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 이씨는 아내가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63251062?input=1195m 연명의료결정법 : http://www.law.go.kr/법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 인권위 "재난의 시대, 생명의 가치에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냄. 최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은 ...
2020.09.11 조회수 5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이제 자율주행이다] ‘AI 판단 믿어도 될까’ 윤리 딜레마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지, 생명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한 기준은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풀어야할 과제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함. 미국 연구팀이 233개국 230만명을 대상으로 트롤리 딜레마를 조사 분석하자, 인종, 국가, 성별, 계층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이 달라짐.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만 없을 뿐 업체가 어떤 알고리즘을 짜느냐에 달려 있음.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7/2020032701014.html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245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예비보고서 관련 2019년 3월 1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0979 □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백...
2020.03.27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동반 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배심원 "유죄" 〇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 사망을 모의했다가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이 자살방조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받음.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이틀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빈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음. 그러나 잠시 후 의식을 찾은 김씨는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숨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0/0200000000AKR20161010145800061.HTML?input=1195m
2016.10.11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노모 살해 국민참여재판을 주목한다 〇 수원지법에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임. 병마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80대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 대한 재판임. 아들의 행위는 존속살인이 분명하지만, 단순히 패륜 범죄로만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여러 가지 있어, 수원지법 재판부는 아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음.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504 □ 메디포스트, 종양 표적치료기술 유럽 특허 〇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종양 표적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을 개발, 14일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음. 이번 특허는 유럽 특허청을 통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6개 국가에 동시 등록됐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
2013.03.15 조회수 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