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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코로나19 백신 '분배원칙' 정해야 … 강제접종 시 개인선택 문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의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의료윤리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보건위기를 넘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관한 민·관·학 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의 의학적 근거에 더해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 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093300017?input=1195m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성명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46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WHO, 코로나19 백신․치료에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 htt...
2020.12.07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
2020.08.06 조회수 3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바이오헬스 연구자 92%, 코로나로 ‘임상시험 차질’ 느껴 바이오헬스 R&D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대상자 모집 등 문제를 느끼며 임상시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 연구팀은 연구자 362명 대상 조사결과를 보건산업브리프 5월호에 발표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4689 보건산업브리프 ‘코로나19에 따른 바이오헬스 R&D 연구자 실태 및 시사점'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7548&menuId=MENU01783 □ 감사·R&D관리 일원화 ··· ‘연구 자율환경’ 제도로 뒷받침 과학기술계 숙원 법안들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줄줄이 통과됨. 개별 출연연 감사제도가 일원화되며, 부처·사업별로 관...
2020.05.25 조회수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