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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밝힘.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844.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7283075840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권고안 관련 8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 전공의들, 일단 코로나19 현장엔 복귀 … 오늘 정총리-의협 회동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단에 돌...
2020.08.24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계획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 등 공공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310584943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 □ OECD 보건통계 … 우리나라, 의료장비·외래진료 ↑, 보건의료인력 ↓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0’를 분석한 결과, OECD 대비 국내 기대수명과 외래진료 이용 등은 높은 수준인 반면, 임상 의사 등의 보...
2020.07.23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기증헌혈증 관리 허술·가치 실종 〇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증서를 기증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신청자에게 지급해 수혈비용에 충당하도록 하 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785916&cp=nv □ ‘자살 위험’ 정신건강 고위험자 368만명 〇 정신건강 고위험자가 3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 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9001010 □ 차바이오·서울아산병원 등 19곳 행정처분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1일~ 8일까지 총 1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처분유형은 과태료6건, 제조 업무정지4건, 판매업무정지3건, 임상시험업무정지2건, 수입업무정지2건, 경고1건, 의약품(한약재) 제 조업 허가 취소1건이었음...
2013.01.09 조회수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