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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政, ‘전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 정책의견 수렴 나서 정부가 ‘모든 국민의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5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056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412 □ '문턱 낮아진' EU 개인정보 역외 이전…"방심 말아야“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EU)에서 별도 비용·절차 없이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림에 따라 개별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 http://news.bizwatch.co.kr/articl...
2021.04.26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csidx93610ba493541799439c9f1492167cf,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086600004?input=1195m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를 다룬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0월말 나온다 … 이례적 사전공개 데이터 3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10월 말 발간될 예정임. 개인정보보호...
2020.10.06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 연명의료 중단 결정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암사망자 5만4635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1만4438명(26.4%)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780 보도자료 : https://www.neca.re.kr/lay1/bbs/S1T12C38/F/38/view.do?article_seq=8384&cpage=1&rows=10&condition=&keyword=&show=&cat= □ 코로나19 장기화에 '응급실 사망' 2배 ... 가족도 의료진도 '사별 트라우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서울대병원 내 응급실 사망이 26.8%로 전년 대비(10.7%)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
2020.09.21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는 AI 모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29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창립심포지엄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rRT3HteQXQ □ 체외수정시술도 나라별 차이 … 해외선 단일배아 국내는 다배아 우리나라의 체외수정시술(IVF; 시험관아기) 경향이 미국‧유럽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단일배아이식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배아이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2020.07.09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 지침에는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보관하는 제대혈유핵세포 수 및 세포생존율 기준 및 치료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7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2_0001057366&cID=10201&pID=10200 사진 : http://www.ikunk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9 보도자료 및 지침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977 □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정수혈 정착돼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수...
2020.06.12 조회수 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
2020.05.15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코로나 완치율 상승의 역설? ... 국내 치료제 임상시험 환자수 '미달' 병원 잇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9건 중 적어도 6건이 당초 계획했던 연구대상자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고 완치율이 높아져 모집 가능한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힘.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304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코로나 핑계로 … 정부, 개인정보 활용 빗장 풀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에서 정부는 1번 과제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내걸었음. 이 가운데 정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사상&...
2020.05.06 조회수 2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신종 코로나’ 확진자 1500명 검체 모은다 … 유행 중 첫 검체 대량수집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1500명의 혈액과 타액 등 검체를 모을 방침임. ‘코로나19 환자 검체 수집 및 자원화’ 사업의 목표는 환자 1500명의 혈장ㆍ말초혈액단핵세포ㆍ호흡기검체 등을 수집, 보관해 감염병 대응(백신 개발과 완치 후 재양성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는 것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6147707890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유전자치료로 췌장암 진행 막는다” 정상세포에서는 사멸하고 암세포에서만 증식하는 암치료유전자가 삽입된 ‘유전자변형 아데노바이러스’가 항암작용을 해 췌장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1상 임상시험 결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rsq...
2020.04.27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다급해진 코로나연구 … IRB 등 빗장 풀리나 범정부와 의학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함. 민관협의체 관계자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유권해석 형식으로 허용 방침이 내려왔다고 전함.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182&REFERER=NP 생명윤리법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유전자검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 복지부 "엄연히 불법" 국내 한 DTC(소비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민간업...
2020.04.16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政, 2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될 것" 정부가 2년간 총 150억원을 투입해 희귀질환자 등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데이터 구축에 나섬.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859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669 □ 1개의 코로나 유전자 10억개로 늘린다, PCR 진단법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을 받고, 코로나19 유전자 진단 시약에 대한 수출 허가를 획득한 업체가 보유한 진단방식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기술임. 적은 양의 유전자를 복...
2020.03.23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코로나는 ‘인류世의 위기’ … 인간중심·이원론에 대한 반성 요구”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시리즈의 일환으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1세기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등 ‘인류세’는 이원론과 인간중심주의를 추구한 결과”라면서 “지구화가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풍요로워질 것만 기대했는데, 그 네트워크를 통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가 함께 전파되었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1001031439173001 □ 인공지능으로 134개 피부질환 진단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악성피부암 등 134개 피부질환을 진단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함. 연구팀은 보다 많은 피부질환을 분류하고 진단할 수 있는 AI의 개발을 위해 합성곱 신경망(CNN)이라는 특화된 알고리...
2020.03.11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확대된 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으로, 총 7개 영역임. 기사진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7 DTC유전자검사 고시 :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배아태아유전자검사 고시 : (2020-36호)배아...
2020.02.18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한방난임' 연구로 한판 붙은 醫-韓 … "합동연구하자" VS “생체실험” 국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개최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동국대 한방병원 김동일 원장은 의료계에 대조군 연구 등을 함께 하자고 제안함.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연구가 인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에 불과하다며, 정부지원 중단을 요구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57 □ 다시 열린 조혈모세포 기증의 길, "성탄 기적 같아" … 흔쾌히 기증하려면 악성림프종 4기로 투병중인 환아에 대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이 예산 부족으로 거부당한 ...
2019.12.26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〇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음. 삭제 대상에는 여권번호,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공적 번호도 포함됨. 이런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공식 발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078200073.HTML?input=1195m 관련 웹사이트 : http://www.ppc.go.jp/news/public-comment/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소 〇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일 검체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최윤정)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은 유전자 맞춤치...
2016.08.03 조회수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