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 건
총 5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스위스 안락사 이천만원’ 온라인 유행어 도는 까닭 〇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노인의 조력 자살 문제를 다룬 이후 조력 자살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서는 '스위스 안락사 이천만원'이라는 트위터 사용자 간의 암구호까지 생겨남.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25885 □ '엄마는 딸에게, 딸은 엄마에게'…첫 3代 콩팥이식 〇 경희대병원은 급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엄마와 딸에게 차례로 콩팥 이식수술을 받았다고 11일 밝힘. 모녀 3대(代)가 콩팥을 나눈 셈임. 장 씨에게서 떼어낸 콩팥을 김씨에게 이식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 두 사람의 콩팥기능은 모두 정상범위로 회복한 상태라고 설명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1/0200000000AKR2017011120200...
2017.01.17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 후견인 동의 추가 의무화 〇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017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 신청자가 모두 친족인 경우 친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309&thread=22r01
2016.11.09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개변론…"자기결정권 침해"vs"적시치료위해 필요" 〇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음. 쟁점이 된 정신보건법 24조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자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4_0014021771&cID=10201&pID=10200 □ 인체조직은행, 공공·비영리화된다 〇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공공·비영리화하는 세부 규정...
2016.04.15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 美 낙태옹호 단체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사과 ; 3D프린팅과 네티즌 덕에…‘세계최초’ 머리뼈를 보형물로 대체한 中 소녀; 암줄기세포 죽이는 메커니즘, 국내 연구진이 규명; 융합기술원 계피에 항암물질 규명; 식약처, 오늘 인체조직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 □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의사 한 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 제도에 대해 정신질환 환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음.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 인권위는 유엔 총회의 국제원칙을 예로 들며...
2015.07.17 조회수 6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선포…“더 이상의 리베이트 용납 안해” 〇 23일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하고, 회원사별 자율준 수관리인 선임 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시행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했음. 전문을 보면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약품 정보의 정확한 전달 ▲임상시험과 연구시 피험자의 인권 존중 ▲제약산업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 준수 및 부패방지 등 인류 공통의 가치 관련 조약·선언·규범 존중 ▲제약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과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 7개항의 세부 실천사항을 명시됐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2630 □ 병원 '검사실' 국제 공...
2014.07.24 조회수 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