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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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본회의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공은 다시 복지부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쳤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가 명시됐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74 □ “백신과 생리 부작용 연관성 보고 없어…이상반응 ‘기타’란에 신고 가능” 백신을 맞은 여성들 사이에 부정출혈이나 생리 주기가 변화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방역 당국은 “아직 백신과 연관성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생리에 대한 문제는...
2021.09.02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내가 중증질환 말기환자라면? … 10명 중 9명은 "알려야 한다" 의사와 일반인 10명 중 9명은 중증질환 말기상태가 돼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521 저널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401 □ 국민 9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임. 의료인의 면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90.8%, 공공의료체계 관련 ‘의학대학 정원 확대 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8%였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9001077#a □ &...
2020.12.10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
2020.08.06 조회수 3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998145, https://newsis.com/view/?id=NISI20200716_0016482826 KTV 유튜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Heb8B_6aVk4 □ "데이터 제공한 국민에게 보상하자" “데이터경제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16일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주제 토론회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기사 : http:/...
2020.07.17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강간으로 인한 임신, 낙태하면 중죄?' 美 이상한 법안 상정 논란 〇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 임신을 할 경우 임의로 낙태하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법 안이 상정돼 논란임.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1133497.htm □ 약사회, "불법 리베이트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해결해야" 〇 대한약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쌍벌제 시행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1300100269810015403&cDateYear=2013&cDateMonth=01&cDateDay=30 □ '한의약 R&D' 매년 최대 50억 투자한다 〇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 ...
2013.01.30 조회수 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