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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3월까지 휴업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3월까지 휴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등록 업무를 오는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 1년 전 죽은 강아지의 귀환... 불붙은 반려견 복제 논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죽자 복제 업체에 의뢰해 죽은 반려견을 복제시킨 유튜버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반려견 복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복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잉여 출산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 계속되는 ‘간병 살인’…연쇄 비극 끊으려면 간병이 개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간병비와 간병의 질을 책임지는 공적 체계가 마련돼...
2024.01.22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코로나19로 우울ㆍ불안 겪는다면, 온라인 심리지원 이용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무기력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안내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375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당신의_마음_안녕하신가요_코로나_우울로_지친마음을_돌보세요!.hwp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수 확대보다 제도보완이 먼저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병상을 20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무작정 병상수를 늘리기보다는 현행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핀 다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
2021.04.29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0513613?OutUrl=naver □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눈앞에 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법에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57조 2항 신설)되었지만, 출생신고 법정 기한(생후 1개월) 내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함. 기사 : h...
2020.02.2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9일]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말기 암 환자 1일 간병비 4~5만원→4천원 부담 확 줄어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〇 미래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이며, 이중 원격의료도 포함돼 있다. 의사와 병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나, 고령화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급증에 따른 진료비 폭탄을 제지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보건복지부 주최로 6일 열린 제1회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와이즈요양병원 김치원 원장이 이같이 주장함. 미래의료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39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〇 영...
2015.11.09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한 명의 아이도 아쉽다면서 난임시술 건보 적용 왜 안 해주나; 일본 연구팀 iPS세포 노인황반변성 임상시험 실시 □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〇 내일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2003년 국내 말기 암 호스피스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수가가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힘.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고 함. 이번 제도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병동에 23일간 입원한 후 임종하게 되면 총 682원의 진료비 중 44만원을 부담하면 됨. 호스피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단 간병급여...
2015.07.14 조회수 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의사들에 루이뷔통 선물한 동화약품, 8억9800만원 과징금 '폭탄'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지원했음. 특히 2011년 말에는 신제품 아스몬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음. http://www.dailian.co.kr/news/view/405327 □ 24시간 간병하다 막힌 생계 '겹고통' 〇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돌보던 김모(55)씨가 "아들아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8일 새벽 자신의...
2013.11.20 조회수 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