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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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윤리적·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6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 전문간호사법, 갈 길 구만리… 복지부 “의료법 고려해 각계 의견 검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각계 의견 격차를 부각한 채 끝났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인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2021.09.16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비교 임상'과 '면역가교' 연구 주목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및 국산 백신 개발 가속화 방안을 담은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국내 개발사는 총 7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10일 임상 3상에 진입했다. 관련 보고서: https://www.koreaclinicaltrials.org/kr/board/data/boardList.do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 KAIST,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KAIST가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가이드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국내외 사례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03827...
2021.08.1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낙태 교육·상담료 급여 강행...현장에선 혼란·무관심 '혼재’ 지난 1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강행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에는 교육·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찾지 않고,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혼란스러웠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나 의료기관장들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24 □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기사...
2021.08.05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의사들의 SNS…버릴 것과 지킬 것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곱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2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며, 7월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30 연계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36 (의사 '소셜 미디어' 어떻게 해야 하나?, 2021.02.23.기사) 관련 논문: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이제 시작이다.pdf □ “간단한 분변검사로 만성간질환 진단하는 시대 온다” 만성간질환이 인공지능기술에 힘입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소화기연구소 석기태 교수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1...
2021.07.2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사람 배아, 2주 이상 배양 허용해야" 줄기세포학회 새 가이드라인 공개 전 세계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생명과학자들의 주축인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가 실험실에서 인간 배아를 14일 이상 배양하는 것을 금지한 이른바 ‘14일 룰’을 완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14일 이상 인간 배아를 배양할 수 있다면 인간 배아 초기 발달 연구와 미토콘드리아 연구 등 다양한 생명과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6852 관련 논문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1387-z 가이드라인 다운 : https://www.isscr.org/policy/guidelines-for-stem-cell-research-and-clinical-translation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두고 의료계-환자단체 입장차 극명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이를 돕고자 의견청취를 ...
2021.05.27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27일부터 ‘노쇼’ 백신 네이버·카카오로 쉽게 예약 오는 27일부터 예약 취소(노쇼) 등으로 발생한 잔여 코로나19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활용해 예약한 뒤 당일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속예약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른바 ‘노쇼’로 생기는 잔여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활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5280.html#csidx6fb479aa5d0832bab835c89225e5199 □ 건강보험 의료정보 보험사 판매 논의 재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7000124 □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 ...
2021.05.17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백신의 시간’ 시작…국내 첫 접종 전국 동시 시작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26일) 오전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천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118&ref=A 보도자료 : [2.25.보도참고자료]_일상회복을위한_코로나19_예방접종이_시작됩니다.pdf □ 안전한 생물·병원체 연구…한국생물안전안내서 2판 발간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기관의 생물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2017년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를 통해 발간된 국가단위의 공식 종합안내서로, 민간 합동으로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
2021.03.03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코로나로 국민 행복 줄었다…여성-청년-고령자-저소득층 타격 커(종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천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이전보다 덜 행복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14851530?input=1195m 보도자료: [한국행정연구원_보도자료]_2020_사회통합실태조사.pdf □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지원 확대 올해 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사 : http://w...
2021.02.23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의료·바이오 분야 보안 … "임상시험 기획단계부터 촘촘히" '생명공학분야 기술 보호 민관합동 TF'는 최근 '임상시험 단계별 보안 가이드라인'를 공개함. 이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데이터·연구성과물 등의 효과적인 보호 방법을 담고 있음.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799 □ "코로나 블루 극복" … 정부, 2025년까지 정신건강 예산 2조원 투입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조원의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투입함.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93ZL0ZI □ 당국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3상 허가 전 고령·고위험 환자에 투여 검토" 방역당국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임상시험 3상 허가 승...
2021.01.15 조회수 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권 4호(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일 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
2021.01.11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생명 최우선·인명 피해 최소 …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발표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됨.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0098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902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자율주행자동차윤리가이드라인_20201215.pdf, 자동차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_V2.0_20201215.pdf, 레벨4자율주행자동차제작안전가이드라인_20201215.pdf □ 루푸스 발병 원인 유전자 46개 규명 … “정밀의료 기여가능”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전신홍반루푸스의 발병과 연관된 새로운 원인 유전자를 국내 연구진이 규명함. 이 연구는 우리...
2020.12.15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비혼 출산, 유전자조작 등 생식의료 '상업화' 초래" 우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생학 발생 및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섬.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1일 개최한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이명진 소장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된 행위 ‘비혼 출산’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4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존중선언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642 □ ‘아이 낳자’에서 ‘삶의 질’로 방향 틀었다 …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
2020.12.14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병의원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로 확대 ... 상업적 이용 시 과징금 보건당국이 진료기록과 처방 등 건강정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 주체로 자율권을 부여함. 다만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안과 상업적 이용 위반 시 매출액 3%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과중한 벌칙이 적용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065&REFERER=NP,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18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딥러닝 기반 코로나 진단 보조기술 개발 … 흉부엑스레이 대상 단순폐렴환자와 구분 국내 연구팀이 흉부엑스레이를 대상으로 딥러닝 기반 분석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여부를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OURNAL OF PERS...
2020.11.12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부 이동경로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양새임. 기사: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85 □ '국가암관리, 전후 관리사업 강화한다 정부가 암치료뿐만 아니라 발암요인관리부터 암생존자 지원까지 암질환 전후 관리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발암요인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음.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373 □ ‘임신중지&r...
2020.11.0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발생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 통합·가공을 통한 '의료빅데이터' 활용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413133718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056 □ “연구윤리 강화, 과도한 제재는 반대” 한국연구재단 2020년 제2차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 이슈와 대응’ 주제 종합토론에서 이원용 연세대 교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에...
2020.10.05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보건의료 R&D, 분산된 거버넌스 역할 통합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 14일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에서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를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R&D 사업의 일몰 등으로 보건의료 R&D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3069,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46 □ "대전환" … 160조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 실효성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07.15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올해 4분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치료연구 대상을 확대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00416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40100002?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34466257974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39951&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 정부, 코로나19 의학연구·해...
2020.06.02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954&REFERER=NP, http://www.medigatenews.com/news/2874416751 온라인 공청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8qNZUzLOqbc 온라인 공청회 자료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80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
2020.06.01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역여권’ 조치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휴먼챌린지’ 임상시험 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움.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6655 면역여권 관련 5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오피니언) : http://www.nibp.kr/xe/news2/184239 □ 규제샌드박스, “진입장벽 높고 세부 법령·제도 미흡”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운 좋게 지정되어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인 법령과 제도 정비...
2020.05.13 조회수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