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5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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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뉴욕주 안락사 첫 관문 넘었다…허용법안, 하원 보건위 통과 〇 뉴욕주 안락사 허용법안이 23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하며 의회 승인 첫 관문을 넘었음. 하원 보건위는 이날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안락사 의료 지원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을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승인했음. 이 법안은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중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야 하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독극물 처방을 요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환자는 이 같은 요구를 서면으로 의료진에 제출해야 하고, 의사 두 명이 환자의 상태가 불치병이며 생명 연장이 6개월 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 독극물을 처방할 수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94095 □ 희귀질환 80%가 유전…국가 지원 아쉬워 〇 희귀질환의 80%가 유전으로 인해 발생되지만 치료제...
2016.06.08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맞춤형 치료" 英, 모든 암 환자 유전자검사 추진 〇 정부 내 최고 의학 자문인 보건부 최고의학책임자(CMO) 샐리 데이비스는 4일(현지시간) 내놓은 연례 보고서에서 "만병통치약" 치료를 끝내야 한다면서 영국 정부가 모든 암 환자에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유전자검사(DNA)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데이비스 CMO는 암 환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앞으로 5년 내 유전자검사를 암 치료의 기본 검사로 삼을 것을 요구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4/0200000000AKR20170704195300085.HTML?input=1195m □ "의료빅데이터 신약개발 활용하려면 표준화되고 비식별화된 데이터부터 마련해야" 〇 앤드류 카셀 메디데이터 데이터분석총괄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아젠다인 빅데이터가 신약개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굉장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의...
2017.07.05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41028001&code=970207 □ 국가 연구윤리규정 통일한다 … 연구윤리거버넌스 구축 시동 정부가 연구계의 연구부정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생기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 우선 올해 말까지 크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
2019.11.15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33
[6월13일] 잇단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발족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잇단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발족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가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부처와 응급의료기관, 학회 등과 함께 대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임신 주수 속여 낙태약 받은 英 여성, 2년 4개월형 선고 영국에서 법적 허용 기간이 지난 후 낙태약을 먹은 여성에게 2년 4개월 형이 선고됐다. □"AI 많이 쓰는 업무, 외로움→불면증·퇴근 후 음주 증가시켜“ 인공지능(AI)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외로움을 증가시켜 불면증이나 퇴근 후 음주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3.06.13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코로나 속 존엄사 121.6% 늘었는데…“인력·교육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019년 말 53만 2667건에서 올해 9월 말 104만 4499건으로 96.1% 증가했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5780&cID=10201&pID=10200 □ OECD 국가 중 유일 공공 정자은행 없다…정부 “공론화 필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국회서 공공정자은행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고 말했다.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
2021.10.07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DTC 유전자검사 3차 시범사업 이달 중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기업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3차 시범사업이 이달 중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 시범사업을 4월 중순에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YT3JAYU 복지부 공고: 소비자대상_직접(DTC)_유전자검사_서비스_인증제_3차시범사업_공고문(안).hwp □ ‘백신여권’ 인증앱,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활용 검토 정부가 이달 중 개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여권’ 인증앱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 이용에 백신여권 인증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
2021.04.06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승진 앞둬도 눈치 안 봐 … 육아휴직 아빠 3만명 시대 고용노동부가 13일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4857명이라고 밝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늘어남. 이런 추세면 올해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24.7%로 높아짐.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124.html 보도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274 □ "코로나19 시대, 공공 R&D 확대해 취약계층 소외 막아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확대 방향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건 안전망과 원격 진료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
2020.08.14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 연명의료 중단 결정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암사망자 5만4635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1만4438명(26.4%)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780 보도자료 : https://www.neca.re.kr/lay1/bbs/S1T12C38/F/38/view.do?article_seq=8384&cpage=1&rows=10&condition=&keyword=&show=&cat= □ 코로나19 장기화에 '응급실 사망' 2배 ... 가족도 의료진도 '사별 트라우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서울대병원 내 응급실 사망이 26.8%로 전년 대비(10.7%)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
2020.09.21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호스피스 이용 늘지만... 완화의료 비율 세계 33위 〇 국내에서도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고 있음.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암 사망자(7만8,194명)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한 비율은 17.5%(1만 3,662명)로 2008년(7.3%ㆍ5,04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미국(52.0%), 영국(46.6%), 캐나다(40.8%) 뿐 아니라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39/0%)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는 실정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0b6bfed84e86496b8bd7f3499d6ab0cf □ "4차 산업혁명, 저·고숙련 일자리 양극화 야기할 것" 〇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특히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기술 자동화 연구를 하는 칼 프레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
2017.10.19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보이스피싱·가정폭력 등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첫 허용 〇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8일 16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해 이 가운데 9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음. 변경 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4건, 명의도용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 2건으로 각각 집계됐음. 위원회는 주민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결정 사실을 알릴 예정임. *원문보기: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0011023 □ 일선 공공창구에 휴머노이드 로봇 배치된다 〇 구청‧주민센터, 세무서, 등기소 등 일선 공공창구와 쇼핑몰, 아파트단지,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서비스용 인간형 로봇이 배치될 예정임. 이들 로봇은 공무원을 대신해 민원 관련 정보 제공, 인근 구청‧주민센터 안내, 민원처리 및 서류 발급, 외국인 민원처리 등 서...
2017.08.10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〇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음. 삭제 대상에는 여권번호,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공적 번호도 포함됨. 이런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공식 발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078200073.HTML?input=1195m 관련 웹사이트 : http://www.ppc.go.jp/news/public-comment/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소 〇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일 검체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최윤정)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은 유전자 맞춤치...
2016.08.03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
2019.12.10 조회수 132
[7월 7일] 20대女 80% "비혼출산 긍정"인데…병원 10곳선 "안돼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20대女 80% "비혼출산 긍정"인데…병원 10곳선 "안돼요"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가 지난 3~4월 전국의 만 25~39세 남녀 700명(미혼ㆍ무자녀 기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비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에 달했다. 미혼이거나 비혼 의향이 있는 여성일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았는데, 특히 25~29세 여성층에선 79.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 세브란스, 이식 위험 높은 ‘고감작’ 환자 심장이식 성공 세브란스병원 심장이식팀 심장혈관외과 교수팀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5번의 개흉술을 받은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심장이식을 마쳤고, 이식 후 6개월째 거부반응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 '말 폐사 사고'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결국 재판…불구속 기소 낙마 장면 ...
2023.07.07 조회수 131
[3월 3일] ‘낙태약 복용 다시 가능해 질까’…미국 12개 주, FDA에 낙태약 규제 반대 소송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낙태약 복용 다시 가능해 질까’…미국 12개 주, FDA에 낙태약 규제 반대 소송 미국 워싱턴 주와 오레곤 주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12개 연방 정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상대로 낙태 약물 사용 규제를 없애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낙태법 관련 추가 기사: 백악관 “낙태약 금지, 악영향 미칠 것” □ 정자 체외수정 향상 화합물 발견 체외수정으로 쥐 정자의 수정능력을 높이는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다. 일본 구마모토대를 비롯한 연구팀은 수정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물질과는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체외수정기술 개발과 불임치료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성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대형병원 쏠림, ‘동네의료&rs...
2023.03.0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SK바사 제조'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허가…"2월초 접종 가능"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된 합성항원 백신이기도 하다. 예방 효과는 90% 내외이며, 이상 반응은 예측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2088951017?input=1195m □ 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예방효과 90%"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노바백스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0.5ml를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1만4039명을 대상으로 한 영국 임상시험 및 2만5452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임상시험 결과 각각 89.7%, 90.4%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2_0001721804&cID=10434&pID=131...
2022.01.1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4.3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연명의료결정 시행 3년… ‘존엄사’ 114% 증가, 기관 방문 작성하는 의향서는 크게 줄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06% 증가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도 약 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263&code=14130000&cp=nv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월별통계): 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 국민 45.3% "코로나19 백신 일정대로 접종"…26.5% "미루고 싶다"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코...
2021.02.1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질관리, 추가항목 적절성 등을 평가해 인증을 진행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231 해외 DTC 현황을 다룬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153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질병관리본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년도 시범사업 연구」암맹평가 참여자 모집공고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2&BOARD_FLAG=01 7월 30일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13개 기...
2020.07.29 조회수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