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55 건
총 2,955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법안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유도제’ 횡행 … 여성 안전은 부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무색하게도 온라인에는 임신중절 관련 다양한 문의가 올라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기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도,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지난해 2365건에 달함. 대부분 음성적인 경로이며,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약이 진짜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011004&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001023&wlog_tag3=naver □ 코로나 치료제 급하다지만 … `묻지마` 임상시험 신청 남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치료제·백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없이 `묻지마` 발표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한 코스닥 ...
2020.04.07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암 가능성, 20~30년前 미리 알 수 있다 … 한국 등 37國 과학자, 모든 암 유전정보 완전 해독 전 세계 1300여명의 과학자가 10년 연구 끝에 거의 모든 종류의 암(癌)세포에 대한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전암전장유전체분석(PCAWG)' 국제 컨소시엄은 "38가지 암세포 시료 2658개의 유전정보를 완전히 해독해 암과 관련된 돌연변이 4700만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함. 컨소시엄에는 한국 국립암센터 등 37국 744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7/202002070025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생명윤리는 걸림돌 아닌 준수의 대상”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주최 포럼 바이오기술은 기존 가치관과의 충돌에 따른 파급력이 강한 분야임. 바이오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
2020.02.07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내재적 갈등 〇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병원에 있는가, 아니면 개인(환자)에게 있는가. 진료 기록이 병원에 보관돼 있으므로 병원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할까.이와 관련된 논쟁이 한창인데,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에서는 의료 정보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다양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개념보다는 정보 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사회 전체 이익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함. *기사원문보기: https://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608539 □ 규제프리존법 통과···의료계-시민단체 ‘온도차’ 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
2018.10.01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 캐나다 하원, 안락사법 승인..의료진 도움 자살 허용 〇 캐나다 하원은 정부가 제안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게하는 안락사법을 187대 137표로 통과시켰음.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상원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음.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해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기했지만 정부가 새 법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금지령을 존속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었음. 상원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인 클로드 카리냥 상원의장은 기존의 의료진 안락사 협조금지령이 폐기되는 5월 30일까지 상원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는 일러야 다음 주말 쯤에나 최종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1_0014121213&cID=10101&pID=10100 □ 유전자치료제, 초기 개발단계 '임상 1상' 대부분 〇 ...
2016.06.02 조회수 135
[6월14일] 소비자 대상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 간소화…복지부 입법예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소비자 대상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 간소화…복지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국가책임법 제정…"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 기초과학지원연, 파킨슨병 치료 길 열었다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 응집체인 아밀로이드 피브릴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는 새 모델과 조절 물질을 개발했다. □꿀벌 실종 사건, 유전자 치료가 해결한다. 모란 교수 연구진은 RNA 간섭이 꿀벌 군집 붕괴를 유발하는 병원체들을 동시에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6.14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개선한 ‘학술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을 공고함. 공고에 따르면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용지수를 재도입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2000217 한국연구재단 공고 :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nts_no=129808&biz_no=&target=&biz_not_gu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 유전자검사, '청년 돌연사' 예방에 필요하지만 '차별 보호법'이 없다 유...
2020.02.12 조회수 134
[9월 7일] 미 "독감처럼 코로나19 백신도 매년 접종 가능성" 등
□ 불치의 '루게릭병', 진행 늦추는 획기적 '완화 치료' 개발 루게릭병으로 더 많이 알려진 '근 위축성 측삭경화증'(ALS)은 수의근(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을 제어하는 뉴런(신경세포)이 소멸하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불치병에 가까운 ALS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추는 실험적 치료법이 개발됐다. 줄기세포에서 분화한 신경아교세포와 이 유형의 교세포가 만드는 신경 영양 인자를 이용하는 치료법이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6156000009?input=1195m □ 미 "독감처럼 코로나19 백신도 매년 접종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 수 있다고 미국 보건 당국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적인 다른 변이의 출연이 없는 한 코로나...
2022.09.07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DTC유전자검사업체, 잇단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도 '속앓이' 〇 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등 3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DTC 실증특례를 추가로 받았음.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자로 선정됐던 마크로젠에 이어 총 4개 유전자검사 기업이 웰니스를 비롯해 일부 질병 항목에 대해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음. 정작 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DTC 업체는 또 다른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호소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308520128853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웰-다잉 존엄사 인식개선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 홍보 〇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 1일 2019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웰-다잉 존엄사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사업 홍보활동을 진행해 많은 시...
2019.05.03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5월 14일]
□ 신앙의 눈으로 본 생명 윤리 문제 〇 유전공학 등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체의 창조의 문제가 있음. 무에서부터의 생명창조는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가공하고 섞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제조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그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C%8B%A0%EC%95%99%EC%9D%98-%EB%88%88%EC%9C%BC%EB%A1%9C-%EB%B3%B8-%EC%83%9D%EB%AA%85-%EC%9C%A4%EB%A6%AC-%EB%AC%B8%EC%A0%9C-80048.html □ 미래 인공지능은 얼마나 사람에 공감하는지로 성패 갈릴 것 〇 “인간의 감정은 표정‧목소리‧몸짓 등 생리적 신호를 통해서 표출되는데 텍스트에도 이런 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4차 산업 시대 모든...
2018.05.14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식약처, 연구부정 의혹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부실조사 〇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 관련 연구부정 의혹 논란이 해를 넘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안에 대해 부실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5일 공식입장을 내고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의학원은 의사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 *기사원문보기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83 □ 고독사 예방, 다른 나라들은? 〇 198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에서는 고독사를 ‘고립사’라고 부름. 사회적 고립이 죽음의 형태로 표면화했다는 이유에서임. 1983년 처음 고립사라는 단어가 미디어에 등장한 뒤 그 수가 갈수록 늘고 있...
2018.03.06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학교밖 청소년 39만명…"지옥 같았어요, 학교폭력 피해 자퇴했죠" 〇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학교 밖 청소년 469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67명(10%·복수응답 포함)이 폭력과 왕따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책임자였던 최인재 연구원은 “설문에서 1순위로 꼽힌 ‘일어나기 힘들어서’나 후순위이기는 하나 ‘심리·정신적 문제’ 역시 폭력이나 왕따와 일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음.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190646616059136&DCD=A00703&OutLnkChk=Y □ 미 신용평가사 에퀴팍스 해킹당해…美인구 절반 개인정보 유출 〇 미국의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하나인 에퀴팍스가 지난 5월 중순과 6월 사이에 해킹을 당해 미국...
2017.09.11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병원체자원 관리계획 2020년 수립 … 보건의료 산업 기여”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부터 분석, 연구·개발까지 모든 관리방안을 담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 2020년 수립됨. 질병관리본부가 10일 오제세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병원체자원 수집·분석·평가, 연구·개발, 병원체자원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될 예정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8074000017?input=1195m □ 과기정통부 주도 AI 국가 전략 나온다 … “청사진 넘어 구체적인 계획 드러날 듯”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이 연내 나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AI를 중심으로 ...
2019.11.18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소비자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검사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이하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방식에서 검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금)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whosaeng.com/13023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921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세부 기준 마련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관리에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
2021.09.17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병의원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로 확대 ... 상업적 이용 시 과징금 보건당국이 진료기록과 처방 등 건강정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 주체로 자율권을 부여함. 다만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안과 상업적 이용 위반 시 매출액 3%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과중한 벌칙이 적용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065&REFERER=NP,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18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딥러닝 기반 코로나 진단 보조기술 개발 … 흉부엑스레이 대상 단순폐렴환자와 구분 국내 연구팀이 흉부엑스레이를 대상으로 딥러닝 기반 분석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여부를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OURNAL OF PERS...
2020.11.12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호흡기 샘플을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는데 성공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9000079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ine Science)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84 □ '선한 사마리아인' 봉침 사건 … 법원 "가정의학과 의사 책임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를 도와 피해자인 여교사를 응급처치한 가정의학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함. 이는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2020.02.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개최됐을 뿐임.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실 있게 관리하여 순기능을 살려야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107010002245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https://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201&CONT_SEQ=31591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 https://bioethics.go.kr/user/news/notice/board/list □ 신약개발...
2020.01.08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아코다 테라퓨틱스 파킨슨병 치료 신약 임상시험중 또 5명 사망 〇 아코다 테라퓨틱스(Acorda Therapeutics)사가 개발중인 토자데난트(tozadenant)라는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시험중 5명이 사망했음. 이에 앞서 아코다사는 중기단계와 말기 임상시험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패혈증이 7건 보고된 후 두 종의 장기 안전성 연구를 위한 환자 등록을 멈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1806 □ "의료감염관리과 인력 7명이 전국을 관리…감염관리인력 태부족" 〇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이형민 과장은 16일 열린 2017년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에서 ‘의료 관련 감염정책과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감염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측정하겠다고 밝혀...
2017.11.17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노바티스 '킴리아' 유사 셀레틱스 치료제 임상시험 중단 〇 노바티스사의 최근 승인을 받은 킴리아(Kymriah)와 유사한 유전자 변형 항암 치료제를 개발중인 프랑스 세포치료전문업체인 셀레틱스(Cellectis)사가 한 환자가 사망한 후 혈액종양에 대한 조기 단계 두 종의 임상시험 중단 처분을 받았음. 셀레틱스사는 현재 UCART123 라는 이 같은 약물의 보다 저용량 사용에 대한 임상시험을 재개하기 위해 FDA와 긴밀하게 논의중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4966 □ 중국 AI 강풍, 대학가까지 강타 〇 중국 언론 중관춘온라인에 따르면 베이징사범대학 신입생들의 안면 인식을 위해 교내 메인 건물에 2대의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됐음. 신입생의 경우 2초 간 이 장비 앞에 서서 안면을 인식해 등록을 마쳐야 함. 이 장비는 해당 학생에 대해 등록된 데이터와 비교 후...
2017.09.07 조회수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