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5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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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中, 윤리 논란 인간 유전자 연구 규제 추진 〇 중국이 인간 유전자와 배아 연구 관련 비윤리 논란이 커지자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민법 초안에 인간 유전자와 배아 관련 연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보도했음. 이 초안은 인간 유전자나 배아와 관련된 연구자는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해치거나 윤리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ytn.co.kr/_ln/0104_201904211257004926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42171471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46990/ □ 신의 영역 '유전자'에 '가위'를 들이대다 〇 중국 허젠쿠이 교수가 발표했던 디자이너 베이비 탄생에 사용된 유전자 편집기술은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캐스9이었고, 최근에는 4세대 ...
2019.04.22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임상검증 없는 의료 인공지능(AI), 환자에게 독” 〇 박성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팀은 지난 8일 영상의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 ‘영상의학(Radiology)’에 게재한 논문(‘임상검증 방법론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에서 “의료 AI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과 의료정보 산업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AI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적용될 때 얼마나 정확하며, 안전한지에 대한 임상검증은 간과되고 있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kookilbo.com/v/3c86f4feb50d4a74a18b5717d6ce3398 □ 계산대 없는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 일반에 공개 〇 지난해 미국 최고급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를 137억 달러(15조 원)에 인수한 아마존이 계산대 없는 무인마트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전통적 시장 개념이 탈바꿈하게 될 것이...
2018.01.22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식약처, "예외사용 가능 임상용 의약품 현황 공개" 〇 앞으로 위급한 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385 □ 구글, 잠자고 꿈꾸는 AI 만든다 〇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가 AI에게 잠자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더넥스트웹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인간은 신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잠을 자야 하지만 AI는 몇 날 며칠이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 대신 ‘좀 더 인간을 닮은 AI’를 만들기로 함. *원문보기: http://w...
2017.08.11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판도라상자 활짝 여나…美과학계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논란 〇 국제적 영향력이 큰 과학 전문가들이 인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 논란이 일고 있음.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국제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인간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발표했음.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5/0200000000AKR20170215129800009.HTML?input=1195m *관련기사 : http://nationalacademies.org/gene-editing/index.htm □ 정부 "범부처 빅데이터 컨트롤타워 설치하자" 제안 〇 정부와 민간에 분산돼 있는 빅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활용범위 및 활용도를 결정해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킬 민관 공동.범부처 '빅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자는 정...
2017.02.16 조회수 139
[6월16일] 죽은 사람에게 약처방?…'의료마약 대리처방' 집중 점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죽은 사람에게 약처방?…'의료마약 대리처방'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지자체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 ‘진료지원 플랫폼 시범운영’ 16개 의료기관으로 출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지원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가 병원에 별도로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참여 병원 의료진이 과거의 진료 및 수술기록, 처방내역과 건강검진 결과는 물론 생활습관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진료지원 플랫폼이 본격 시작됐다. □ ‘재진’ 원칙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료진, 플랫폼업체 ‘포기선언’ 잇따라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에 접어든지 2주가 지났지만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면 환자가 재진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사고...
2023.06.16 조회수 138
[7월 6일] 낙태권 금지, 체외수정까지 이어질라…불안에 떠는 美난임부부 등
□ 낙태권 금지, 체외수정까지 이어질라…불안에 떠는 美난임부부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체외수정까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난임 부부와 이들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로 낙태 금지를 시행할 주(州)에서 명시적으로 자궁 밖에서 수정된 배아까지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로 대(對) 웨이드' 판결 뒤집기로 산전 유전자 검사와 수정란의 보관·폐기에 대한 통제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6078500009?input=1195m □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10년…난치병 정복 ‘빅스텝’ 밟았다 미국 UC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는 2012년 6월 29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박테리아에 ...
2022.07.06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 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호소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0/100975952/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78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및 사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01127001&code=910203 □ "데이터3법 시행령 개선 시급"…가명정보 구체성·개인정보보호위 권한 높여야 8일 열린 한국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포럼에서는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
2020.05.11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코로나19 풀 열쇠는 ‘임상데이터’ … 발목 잡는 ‘개인정보보호법’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임상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소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활용의 예외적 허용을 쟁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허윤정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 TF단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정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침. 기사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30/2020043000042.html 정책 동향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96000000 □ 데이터 3법 개정 ... AI기반 신약개발·개인 맞춤형 치료 가능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
2020.05.04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일반인 절반 이상 “임종 단계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 중단할 의향 있다” 〇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 단계에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성울대병원 윤영호(가정의학과)·박혜윤(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원과 김영애 박사 공동 연구팀은 연명 의료에 대한 환자·일반인·의사의 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326846 □ 150세 가능” vs “130살이 한계 〇 현재 19살짜리 우리 아이는 150살 생일을 맞을 수 있을까?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세계 학계의 비상한 관심사임. 이 관심은 1999년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편의 기고에서 시작됐음. ‘노화 치료제’를 사용하면 인간이 150년을 사는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도 150살이 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2019.01.28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기술은 팔았지만 배아 실험할지 몰랐다" 유전자 편집기술 관리 '빨간불' 〇 중국에서 배아 상태에서 유전자가 편집된 다음 엄마 자궁에 착상된 쌍둥이를 태어나게 한 실험에 미국 회사 두 곳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음. 4일 미국 온라인 매체인 와이어드에 따르면 허젠쿠이 교수 연구진이 인간배아를 유전자 가위로 실험할 당시 당시 미국 회사 두 곳이 공급한 기술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음. *기사원문보기: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5510 □ 유전자 맞춤형으로 먹인 초파리 '건강 폭발' 〇 다국적 연구진이 <셀(CELL)>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유전자 맞춤형 음식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음. 이 논문에서 연구진은 초파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맞춤형 음식을 투여해 보았음 유전자 맞춤형 음식을 섭취한 초파리들은 그렇지 않은 초파리보다 더 성장이 빨르고, 장기 관찰결과 더 오...
2018.12.05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연명의료사업 '웰다잉' 관심 높아…전주에서 380여명 존엄사 선택 〇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전북 전주에서도 400여 건에 달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접수됨. 이 기간 380여 명의 일반인 등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남.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632251 □ "인류를 파괴시키겠다"… AI에 '인간 윤리규범' 적용 연구 박차 〇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기계가 인간을 공격하는' 영화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최근 사람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수준까지 발전한 AI가 일부 인터뷰에서 인간에 대한 공격적인 대답을 하면서, AI가 인간을 적대시하는 일을 ...
2018.05.18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품위있는 죽음위해…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내달 추진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마련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시행됨.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법제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를 열었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선정해 진행할 예정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10월 16일부터 3개월간 연명의료결정법을 우선 시행하게 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6121 □ '알음알음'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정보 공개된다 〇 국내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한층 더 투명해질 전망임.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은 환자들의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
2017.09.20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줄기세포 화장품 규제완화 요구에 식약처 “안전성 입증하라” 〇 인체유래 줄기세포 추출물에 관한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당국이 현재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사단법인 한국줄기세포산업협회 김영실 회장은 화장품 안전기준 내 줄기세포추출물 배합에 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식약처는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인 줄기세포추출물이 적용된 제품의 허가를 위해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힘.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983 □ 대리모 합법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중국 〇 중국에서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정부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및 생산노동 인구의 가파른 감소세에 위기를 느껴 지난해 ‘한자녀 정책...
2017.04.07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대법, "한센인 인권 침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〇 정부가 한센인들에게 범한 강제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음. 대법원 3부는 15일 강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강제 단종·낙태 당한 한센인들에게 1인당 배상금 3000만원 또는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51017001&code=940301 □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AI 접목...질병예측 기대 〇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정승열 실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주요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계약 체결을 앞두고...
2017.02.15 조회수 138
[9월 1일] 연명의료제도 5년…‘윤리위 설치·의료진 교육’ 등 여전히 미비 등
□ 연명의료제도 5년…‘윤리위 설치·의료진 교육’ 등 여전히 미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국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진 교육 등 여전히 미비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시행 5주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2 □ 낙태: 왜 일본 여성들은 파트너 동의 없으면 '임신중단' 의약품 처방 못 받나 미국에선 여전히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으로 인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서도 소위 '의학적인 낙태 유도' 합법화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고위 관료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영국의 ...
2022.09.01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은 시기상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시행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시각이 나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 대리 작성 등의 우려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80457&thread=22r01 □ 4차접종 시작됐다…면역저하자 오늘부터, 요양병원서는 내달부터(종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 중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4차 접종이 시작된다. 다음달 첫째 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4차 접종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
2022.02.1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건보공단,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불허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전날 개최하고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4909&cID=15001&pID=15000 □ 12~17세 예방접종 강제 안해…부모 동의 얻어 개별 선택 올해 4분기 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접종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모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접종 당국은 학부모들이 소아·청소년 접종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방...
2021.09.1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24주 이내 조건부 허용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의 조건이 없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4500056&wlog_tag3=naver 법무부 설명자료 : 입법예고 의견 관련 설명자료(낙태).hwp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법제처심사필).hwp □ 혈액세포 만드는 '조혈모세포' 핵심 유전자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조혈모세포(조혈줄기세포) 발생 과정을 밝히고 관련 단백질과 유전자를 찾아 국제학술지(Nature Cell Biology)에 게재함. 연구팀은 제브라피시 1만3000마리를 대상으로 DNA에 무작위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뒤 조혈줄기세포...
2020.11.24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위험도 낮은 임상시험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 임상시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이 규정대로 실시·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임. 서울아산병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모니터링을 저·중등위험 임상시험 35건에 적용한 결과, 투약오류, 기재오류, 자료누락, 계획서 위반 등의 문제항목이 누락 없이 발견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1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저널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3441-020-00204-5 □ 주목할 만한 30년 후 정책, '유전자치료'·'정밀의료' 등 현재를 거울삼아 수립할 수 있는 30년 후 정책의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에는 유전자치료, 정밀의료, 신종감염병 등 생명윤리 ...
2020.09.22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들의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글과, 대리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옴.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24009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609150002252?did=NA 국민청원 관련 7월 22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388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편지 전송 관련 7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89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관련 3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
2020.07.27 조회수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