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5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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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일본, 의료 빅데이터 활용 '차세대의료기반법' 제정 〇 일본이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나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차산업추진단은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비식별 의료정보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힘. '의료정보취급사업자(의료기관)'는 개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비식별 처리된 의료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824000231 □ 임신중절권 보장"…여성 125명 '낙태약 복용' 퍼포먼스 〇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거리에 모여 이른바 '낙태약'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음. 여성단체 페미당당 등의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인공 임신중절 허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음. 여...
2018.08.26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위험한 한의원 봉침 시술 전면 중단해야 〇 치명적인 전신 면역반응을 비롯해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위험천만한 한의원에서의 '봉침' 시술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과학단체의 성명이 나왔음. 과학중심의학연구원(http://www.i-sbm.org/)은 최근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예견된 사고"라면서 한의학계가 발표한 봉침의 안전성 연구결과를 소개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84 □ 코끼리에게서 암 정복 길을 찾다… '좀비유전자' 규명 〇코끼리는 7t에 달하는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암 발생 가능성이 100배나 더 높은데도 암으로 인한 사망은 훨씬 더 낮음. 과학자들은 이런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코끼리 유전자를 분석해 왔으며, 수년의 연구 끝에 실마리를 찾아냄.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
2018.08.17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통계·학술 목적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7_0014203495&cID=10401&pID=10400 □ 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킬 확률은? 유전자 변이 `웹 백과사전` 나온다 〇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 유전정보를 한눈에 보는 웹 포털이 구축 예정 자 변이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질병과의 연관성까지 분석한 주석을 제공하는 `유전자 웹 백과사전`임. 서울대병원은 연말까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환 관련 유전체 변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음. http://...
2016.07.08 조회수 141
[7월13일] “품위 있는 죽음 원해” VS “자살은 권리 아냐” 평행선 달린 조력존엄사 토론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품위 있는 죽음 원해” VS “자살은 권리 아냐” 평행선 달린 조력존엄사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쟁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 보건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200개→209개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확대했다. □ "게놈 검사로 치료가능 희귀질환 환자, 선별·치료제 개발 가능"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진이 희귀 유전질환 환자의 전장 유전체(게놈) 염기서열을 분석, 유전자 치료법 적용이 가능한 환자와 치료 표적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를 통한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입증했다.
2023.07.13 조회수 140
[6월15일] 과학 영역은 어디까지…"줄기세포로 인공 인간배아 제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과학 영역은 어디까지…"줄기세포로 인공 인간배아 제조“ 국제 연구진이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해서가 아닌 줄기세포를 이용해 합성 인간 배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콘텐츠는 사업자가 책임져야"…美상원에 법안 발의 미국 의회에서 인공지능(AI) 규제 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다. □ 인공지능(AI) 윤리 국가표준(KS) 첫 제정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히 확산으로 AI 윤리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AI 윤리에 대한 첫 번째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 □이모티콘 쓰면 환자-의사 소통 원활해집니다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메디모지(Medi-moji)라고 부르며 최근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소통이 원...
2023.06.15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의료데이터 '반쪽' 개방…韓보험사, 아직도 외국논문 찾는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은 여전히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외국 논문을 뒤진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2312004622615 □ 구멍 뚫린 피부임상센터 관리, 이대로 괜찮나 국내 사설피부임상센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사설센터는 보통 임상수탁기관(CRO)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화장품은 물론 미용기기, 건기식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 건강관련 제품의 안정성과 기능,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인체적용시험’을 하는 사설기관이다. 기사 :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46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
2022.03.24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안마의자가 키성장 등 의학적 효과?...임상시험에 업체 직원 참여 바디프렌드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428 □ 임상용 동물 사용 연 300만 마리…“동물대체시험법 시급” 최근 5년간 의약품·화장품 개발 등을 위한 시험에 동원된 동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422&REFERER=NP □ 심평원, 내달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재개방…헬스케어 기대감↑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2021.10.08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비혼은 정자기증·시술 불법? … 복지부 “학회지침일 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이 과정에서 국내 현행법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이 정자기증과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0460.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710375987204 생명윤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및 동의서 : https://www.ksfs.or.kr:4443/bbs/?code=notice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bioethics.go.kr/user □ 치매 유발 '유전자' 발견 … 치매 치료 새로운 전환점 될까...
2020.11.18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시민단체 "인보사 사태는 '게이트'" 〇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음. 산업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진행해 온 친(親)기업 일변도의 규제완화 정책이 부실허가로 이어졌고, 결국 인보사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임. 이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정관계(政官界)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108 □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5G∙AI 솔루션 도입 〇 5G, 인공지능(AI) 등 ICT 디지털기술을 적용하는 국내 첫 병원이 내년에 문을 염. SK텔레콤과 연세의료원은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5G ∙ AI ∙ 미디어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cimonitors.com/news/%EC%8B%A0%EC%B6%...
2019.04.29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참여자 보호가 우선"...임상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라 〇 한국은 미국을 모델로 IRB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제도는 부분적으로만 도입했다는 차이가 있음. 더욱이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계는 미국과 달리 업계가 좁아 미국의 IRB 제도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국내 상황에서 임상시험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02000326 □ 황우석과 라정찬 사태, 그럼에도 한국 바이오텍에 희망을 걸자 〇 이제 어느 정도 황우석 사태의 여파가 사라지고, 국내 바이오 업계에 중흥기가 한동안 지속되었음. 그런데 문제인 정부가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음. 불안 불안하던 바이오텍 시장에...
2018.08.03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치료자와 환자 간 부적절한 관계, 윤리적·법적 관리 필요 〇 최근 정신과 전문의 K씨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치료자와 환자 간의 경계를 위해 윤리교육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사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윤리적이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743090236 □ 이대목동병원, 과연 열악한 의료 현실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〇 사건은 우연하게 밖으로 드러났을지 몰라도 그 이면엔 이대목동병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음. 이번 사태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이 1병의 영양제를 5명에게 나눠 써 놓고는, 보험금 청구를 할 땐 마치 각각...
2018.04.10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정부, ‘화장실에서 주사맞는’ 소아 1형당뇨환자 눈물 닦아준다 〇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소아당뇨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될 예정임.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별도 투약공간 마련은 물론 비상의약품 구비가 가능해짐. 국무조정실은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발표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841 □ 3D 프린팅으로 인공장기 제작…'바이오 프린팅' 특허출원 급증 〇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바이오 프린팅 분야 국내 특허출원은 2013년 6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해 지난해에는 50건에 달했음. 기존 3D 프린팅이 치과 보철, 의족과 의수 등 신체를 지지하는 인공보철물 제작에 그...
2017.11.14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 강화한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EHR을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로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음. 향후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751 □ 산모 기증한 제대혈로 불법시술…의사·업자 무더기 기소 〇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환자들에게 이식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 위반)로 제대혈은행 전 대표 A(63)씨 등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음. 검찰은 또 이들 ...
2017.07.25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3일]
□ 집도의·수술행위 설명 의무..위반시 징역 3년 추진 〇 대리수술(유령수술) 방지 차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행위와 집도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음.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720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울산게놈프로젝트 국비 교부...올해 시민 100명 유전체 해독 〇 울산의 ‘웰 에이징(Well Aging)’ 울산 게...
2016.08.24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연명의료제도 시행 3일…환자가족 합의 연명의료 중단 2건 나와 〇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식 출범한 5일 이후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12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8건으로 집계됐음.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발생했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5일 오후 8시 기준이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295 □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확대…하반기 본격 시행 〇 보건당국이 입원한 환자를 전담해 진료하는 '입원전담 전문의'제도의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행한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로 잡고 있는 본사업으...
2018.02.06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9일]
□ 日서 제대혈 불법 유통·시술 첫 적발…"100여명에 무단 투여" 〇 일본에서 타인의 제대혈을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와 의료행위를 한 의사 등이 적발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바라키(茨城)현에 있는 제대혈 판매회사 사장과 의료법인 관계자, 도쿄(東京)의 클리닉 원장 등 6명을 재생의료안전성확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8/0200000000AKR20170828053500073.HTML?input=1195m □ 의료정보 빅데이터 '표준화' 방안 시급 〇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17년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음. 이날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오래전부터 언급되던 의료정보가 왜 지금인가라는 의문은 기술적 진보와 환자가 의료 정보에 참여하는 ...
2017.08.29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복지부,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6일 오후2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21~‘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약 1년 여간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획 연구’를 추진해 향후 5년간 암 관리 정책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발굴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362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4087 □ 장기기증자 정부지원 늘린다…장례절차 돕고 납골당 감면 정부가 장기 기증자의 장례를 돕고 공공 납골당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기 기증 지원 강화책 마...
2021.03.16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일자리 텃밭이었던 유통·판매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834 □ 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 …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 아냐"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에 대하여 2년간 임시허가를 받은 4곳은 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아 비판도 쏟아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
2020.01.21 조회수 139
[2월 2일] 난치병 줄기세포·유전자치료한다…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난치병 줄기세포·유전자치료한다…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통과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가 활발히 연구돼 왔지만 지금까지는 사전 승인된 연구 대상자에 한해서 임상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법'을 통해 난치병 질환을 앓는 환자를 치료할 길이 열렸다. □ "3가지 유형 독감 동시 유행…지금이라도 예방접종해야“ 방역 당국이 3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미접종자에게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캐나다, 정신질환자 안락사 2027년까지 연기 캐나다가 정신질환작에게 안락사를 적용하는 법안을 2027년까지 연기했다고 AF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4.02.02 조회수 139
[1월 29일] "내 삶을 포기할 기회 달라"... 헌재 '존엄사' 본격적으로 다룬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내 삶을 포기할 기회 달라"... 헌재 '존엄사' 본격적으로 다룬다 헌법재판소가 찬반 논란이 큰 존엄사(회복 가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했다.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국회가 이를 법제화하지 않은 것(입법부작위)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인지를 정식 심판 대상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 1인가구 5명중 4명 ‘고독사 위험군’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 '이 증상' 있던 94%, 4년 후 치매 발병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늠이 안 가고, 물체가 멈췄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혼동되는 등 시공간 관련 시각 장애가 나타났다면 안과보다 신경과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최근 이런 증상...
2024.01.29 조회수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