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5 건
총 355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hell...
2020.02.17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코로나19 여파 혈액 보유량 3일분 … 복지부, 위기대응체계 마련 요청 정부가 280여 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함.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인 3일분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임. 이에 따라 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유닛 이상인 의료기관 약 280곳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만들어 제출해야 함. 기사 :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002141409450103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3 □ 국내 임상시험 급증 ··· 의료기관 등 43곳 실태조사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국가 임상시험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정을 받은 실시기관 43개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
2020.02.14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 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시행함. 최근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등으로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출제비율은 0.26%에 불과하기 때문임. 의료윤리 역량을 환자 복지, 환자 권리, 환자 안전 등으로 나누어 평가목표를 도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65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대법 "대학 연구원 인건비 일부 공동관리했다고 무조건 제재는 위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로 지급된 돈 일부를 교수가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돈이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면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등 교육부의...
2020.02.11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규제혁신 대상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34913 □ 고등법원, “침습적 시술 설명 시 환아 자기결정권 고려 필요” 조영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당시 12세)가 뇌경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환아와 환아의 부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병원에 주문함. 병원 측은 환아의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기에 설명의무 ...
2020.02.06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 알고 보니 ‘황금’ … 지방 기증자 동의 얻어야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이나 지방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빼낸 지방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그대로 버려짐. 공식 자료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00∼1000t 정도로 추산함. 하지만 과학자들은 폐지방이 의외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고, 정부도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개선방안에 기술․제품 개발목적의 폐지방 이용을 포함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2/99504086/1 □ “좋은 과학? 국민이 인정하는 과학” … “정부, 예산․관리보다 큰 그림 그려야” '좋은 과학' 주제 설문조사에 이어 신용현 국회의원 및 과학기술계 현장 관계자가 참여한 좌담회가 열림. 참여자들은 좋은 과학 의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
2020.02.0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 인공지능 이용해 MRI 강조영상 재촬영 없이 얻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국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재촬영을 하지 않고도 자기공명영상(MRI) 강조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MRI는 종양이나 병변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기기인데, 여러 장의 영상이 필요해 촬영 시간이 길어지거나 잡음·인공음영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078800063?input=1195m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2256-019-0137-x □ 지문, 홍채대신 뼈, 근육으로 개인 식별한다 개인별 생체정보를 활용한 보안인증기술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음. 기존의 복제가 가능한 지문· 홍채 인식기술을 넘어서서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개인의 뼈, 근육, 지방 등 신체내부 정보를 활용해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체보안인증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01.31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과학자는 '사명감', 국가는 '안정적 연구환경' … '좋은 과학 위해 뭘 해야 하나' 설문조사결과 좋은 과학을 위해 개인, 기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의 큰 맥락은 '과학자가 인류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기관의 성과평가 등 시스템 구축, 국가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청도 많았음. 기사 : https://hellodd.com/?md=news&mt=view&pid=70903 □ 데이터3법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어떻게? … "체계적 법 검토 아쉬워"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과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과정이 정치적 논쟁 속에 있으며, 전문적인 법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네이버 프라이버시세미나에서 손형섭 경성대 법정대학 교수는 체계적인 법 정비를 ...
2020.01.29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교수 자녀 부정저자 문제 …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준수권고문 발표 대한의학회가 청소년의 논문 부정저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제시함. 권고문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전심의, 논문의 저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 등을 담고 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88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권고문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30 □ 정밀의료 특별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 "국가차원 DB확보하고, 임상허가 패러다임 바꿔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정밀의료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암 환자 맞춤치료 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
2020.01.22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일자리 텃밭이었던 유통·판매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834 □ 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 …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 아냐"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에 대하여 2년간 임시허가를 받은 4곳은 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아 비판도 쏟아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
2020.01.21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임.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임. 소득·나이·결제금액 같은 개인신상정보, 건강ㆍ금융ㆍ유통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516 □ 개 구충제 항암 간증 속 ··· 암센터 "임상시험 가치도 없다" 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관련해 국립암센터가 임상시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펜벤다졸 ...
2020.01.10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시술별로 조정함.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고,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듦.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14700017?input=1195m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 개인정보관리 '미흡' 행정안전부가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미흡' ...
2020.01.09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개최됐을 뿐임.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실 있게 관리하여 순기능을 살려야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107010002245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https://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201&CONT_SEQ=31591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 https://bioethics.go.kr/user/news/notice/board/list □ 신약개발...
2020.01.08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림.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24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제사회보장리뷰 원고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53&tid=38&bid=991&ano=12 □ 생명나눔실천본부 “고등학교까지 생명나눔 문화 확산”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경자년 새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함. 청소년들의 장...
2020.01.0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 "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1-10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이 공개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에 따른 것임.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24000839 □ 과학기술계, 연구부정 논란으로 몸살 … “연구윤리, 이제는 ‘법’ 안으로” 올해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연구부정 논란으로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문가들은 규율 강화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구윤리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법의 영역으로 보편화돼...
2019.12.24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조국 딸 논문 IRB 허위기재로 불거진 연구윤리, 개선방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방향제시에 나섬. 의료계와 학계는 첨단화 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가 증가하면서 연구자 개인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IRB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보다 윤리적인 방법으로 신뢰성을 얻어야만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55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자료집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24 □ 정부-산업계, 현장 체감형 의료기기 규제혁신 추진 … 3가지 개선방안 도출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
2019.12.20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함. 목표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AI 경제 효과 창출,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임. 기사 : http://www.bloter.net/archives/364678 □ 공공모자보건 국회 토론회 … 생애전반 포괄지원할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7일 주최한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여성의 성 건강관리, 임신·출산 전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기사 : http://www.naon.go.kr/conte...
2019.12.18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어’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5526622718192&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024?category=report □ "인간생명이 동물·재산피해보다 우선" …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초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 윤리지침 초안을 발표함. 윤리지침은 자율차의 도입으로 윤리적 판단...
2019.12.13 조회수 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어차피 갈 인생" ··· 유언 대신 조용히 연명의료 안하기로 택한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평소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함.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눈을 감음.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없어서 가족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54875 □ “인공지능은 기계일 뿐이라는 것 명확히 해야”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의사’와 같은 용어 사용에 굉장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판사나 의사 등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전문 직업성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송두리째 내동...
2019.12.12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임상시험 참여여부 안 알린 병원 철퇴 … 법원,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말기암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면 유가족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대해 병원측은 행정청이 아닌 만큼 공개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생명윤리법과 정보공개법 모두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0780&REFERER=NP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245&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비과학적이고 황당" … 해외저널서 피어리뷰 거부당한 '한방 난임치료 연구' 국내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한약과 침을 이용한 난임치료가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한 여...
2019.12.10 조회수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