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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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 등 유효·안전성 초점 식약처가 수립·배포한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은 안전한 의약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비전으로 5가지 전략으로 구성돼 있음.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세포·조직을 활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전주기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48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종합계획 : https://www.mfds.go.kr/brd/m_218/view.do?seq=33318 □ 코로나19 확산 속 임상시험식 진행 ‘비대면’으로 시도 최근 코로나19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과 동의 부분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언택트(Untact) 기술&rs...
2020.04.01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한국사회 잠식한 ‘코로나 블루’ 낯선 감염병은 공포를 퍼뜨리고, 코로나19 발병 초기 두려움이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됨. 감염병이 유행기에 접어들면 분노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들어섬. 감염병이라는 재난은 일상이 되고, 취약계층(장애인·노인·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도 흔듦. 코로나 우울증은 지역사회를 파고 듦.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01&code=940100 □ KISA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월 입법예고 … EU서 정보 가져오는 부담 던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연합(EU)과의 적정성 결정도 연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2020.03.30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이제 자율주행이다] ‘AI 판단 믿어도 될까’ 윤리 딜레마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지, 생명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한 기준은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풀어야할 과제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함. 미국 연구팀이 233개국 230만명을 대상으로 트롤리 딜레마를 조사 분석하자, 인종, 국가, 성별, 계층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이 달라짐.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만 없을 뿐 업체가 어떤 알고리즘을 짜느냐에 달려 있음.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7/2020032701014.html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245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예비보고서 관련 2019년 3월 1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0979 □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백...
2020.03.27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政, 2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될 것" 정부가 2년간 총 150억원을 투입해 희귀질환자 등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데이터 구축에 나섬.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859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669 □ 1개의 코로나 유전자 10억개로 늘린다, PCR 진단법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을 받고, 코로나19 유전자 진단 시약에 대한 수출 허가를 획득한 업체가 보유한 진단방식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기술임. 적은 양의 유전자를 복...
2020.03.23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기본소득·원격의료·개인정보 …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논쟁' 코로나19는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거론돼 온 첨예한 쟁점들에 대한 논쟁까지 촉발하는 모양새임. 재난기본소득 등 서로 다른 정치·윤리적 가치들이 부딪혔거나 '시기상조',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현안들까지 이슈가 되고 있음. 의료기관 원격진료의 경우 금지되어 있었는데, 감염우려로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한해 허용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878114 □ 이주민 10명 중 7명 인종차별 경험 … “마스크 구입 때도 소외”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10명 중 7명가량이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
2020.03.19 조회수 2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개인정보에 깐깐해진 시민들, 확 늘어난 분쟁조정 개인정보 유출에 갈수록 깐깐하게 대응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밝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조정은 2015년 134건에서 2016년 168건, 2017년 291건, 2018년 275건, 2019년 352건으로 늘어남. 기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8012002&wlog_tag3=naver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610&bbsId=BBSMSTR_000000000074 □ 유전자·세포치료제 …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늘어난 임상연구 BRIC의 ‘Gene/cell therapy 개발 현황 및 동향’에 따르면 유전자치료, 세포치료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유전자치료기술이 치료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확성을 ...
2020.03.18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AI로 점프업 헬스케어] ‘데이터 3법’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 앞당길까 의료 및 제약바이오 관계 단체와 각 기업은 올해 초 약 14개월 만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음. 데이터 3법에 기반을 두면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에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865 구글 나이팅게일프로젝트 관련 2019년 11월 2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6971 □ 과기정통부, AI 도입하는 中企 최대 3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AI바우처’ 제도를 도입함. A...
2020.03.16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 "태아 초음파 영상은 임신부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모음집 발간 태아의 모습을 초음파로 촬영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면 누구의 정보로 봐야 할까.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령 유권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107300004?input=1195m 모음집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4 □ 중국發 코로나19 논문 쏟아지는데 … 전문가들 "무차별 인용 유의해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연일 관련 논문이 공개되고 있음. 최근 논문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곳은 '아카이브'라 부르는 사전논문사이트임. 전문가들은 “발생한 지 3개월 밖에 되...
2020.03.12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복지부 “이런 불법 유전자검사 업체는 피하세요” …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검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옴. 유전자검사 후 검사기관의 연관 상품 직접 판매도 엄격하게 제한함. 보건복지부는 9일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기준(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30901000520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326,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0582 가이드라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72 □ “확진자 동선 공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hellip...
2020.03.10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함.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56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73 □ 암 환자 생존율 높이는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기존의 개인 맞춤형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플랫폼을 개발함.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전자 상호작용 중 암세포의 생...
2020.03.09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내달부터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2차시범사업 … 골질량 등 13개 추가 내달부터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됨.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의뢰받아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2~12월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음. 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항목엔 골질량 등 13개가 추가됨.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63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8 □ “국회는 '낙태 전면 비범죄화' 법 개정 미루지 말라”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 것을 ...
2020.03.06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ㆍ랩지노믹스 등 4개 기업이 일제히 관련 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확대한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에 관련한 56개 유전자검사항목이 그 대상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030 □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시험 승인 … 국내 코로나19 환자 195명 참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렘데시비르'의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함. 해당 임상시험은 중증과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GS-5734)'의 안전...
2020.03.04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
2020.03.03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선언'을 권고하기로 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255&REFERER=NP □ 코로나19 집중한 사이 활개치는 DTC … "감시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DTC(Direct to Consumer)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일선 현장에서는 시범사업과 별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법을 피해가는 사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옴. 기사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22814403...
2020.03.02 조회수 1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미래의료의 원동력 ‘정밀의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 개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방·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유전체분석기술의 발달로 검사결과를 통해 최적화치료를 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27 □ 폐 이식받으려면 약 받으러 비행기 타고 서울 오라고? 퍼파덱스는 폐 이식 수술에서 기증자의 폐 적출 시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에 동일대체 성분의 의약품이 없는 수입품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약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술병원으로 약품을 갖다 줬는데, 이제는 이식받는 환자 측이 센터에 찾아가 약품을 수령하여 이식병원으로 가져다 줘야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
2020.02.28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만 65세'라는 복지절벽 …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임. 하지만 만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어 서비스 시간이 한 달에 최대 744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어듦. 장애계 시민단체들은 만 65세 ‘'복지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이 필수라고 입을 모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음.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3214.html □ 기업, 10개 중 2개만 정보보호 정책 수립 … 개인, 절반만 중요 데이터 백업 기업의 87%가 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정보보호 정책은 수립한 곳은 23%에 불과했음. 기업 침해사고 경험률은 2.8%이며, 침해유형은 랜섬웨어(54%)가 여전히 높고 악성코드(40%)는...
2020.02.26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0513613?OutUrl=naver □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눈앞에 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법에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57조 2항 신설)되었지만, 출생신고 법정 기한(생후 1개월) 내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함. 기사 : h...
2020.02.24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호흡기 샘플을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는데 성공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9000079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ine Science)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84 □ '선한 사마리아인' 봉침 사건 … 법원 "가정의학과 의사 책임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를 도와 피해자인 여교사를 응급처치한 가정의학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함. 이는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2020.02.20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확대된 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으로, 총 7개 영역임. 기사진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7 DTC유전자검사 고시 :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배아태아유전자검사 고시 : (2020-36호)배아...
2020.02.18 조회수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