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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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심장사 장기기증, 수급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 … “생명경시 우려”; 미국 낙태 문제 대선 쟁점화; 영국서 자궁 없이 태어난 여성 10명에 자궁 이식 계획 □ 심장사 장기기증, 수급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 … “생명경시 우려” 〇 뇌사 장기기증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이식용 장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심장사(死)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뇌사 상태가 아니라도 심장박동이 멎으면 가족 동의를 얻어서 곧바로 장기를 꺼내 이식하는 방식임. 현재 뇌사 장기기증자는 해마다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3년째 4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생명윤리학계와 법조계 등은 “생명경시 풍조와 남용”을 걱정함.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부장은 “DCD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죽음의 정의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DCD 절차와 과정을 명...
2015.10.01 조회수 3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생명존중헌장 제정 특위 구성; [세계 피임의 날] 낙태 한해에 17만건;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급증; 한국장기기증원-서울대병원 뇌사자장기기증자 관리 업무협약 체결; 성산대교에 'SOS생명의 전화기' 설치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생명존중헌장 제정 특위 구성… 특위 위원장에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존중헌장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힘. 위원장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맡았고,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모두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음. 특위는 내년 1월 23일까지 4개월간 생명존중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보고할 예정임.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함.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특위의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
2015.09.24 조회수 59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美 51세 여성, 딸 대리모로 나서 손자 출산; 헌혈 실천해온 목원대 이수진 행정조교 '이번엔 골수기증' □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〇 웰컴 트러스트, 의료연구위원회 등 영국의 주요 생명공학 연구지원 단체들이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DNA(유전자의 본체)를 변형시키는데 따른 윤리 문제를 시급히 공론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음. 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DNA 변형의 윤리적 허용 범위에 대한 토론을 제의하고 나선 것은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유전자 편집'(Genome Editing)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것임. 영국은 의학적 목적의 배아 유전적 변형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면허가 있는 실험실에 대해서는 배아를 2주내에 폐기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음. 웰컴 트...
2015.09.03 조회수 3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 2025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올린다; 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건강보험 적용해야" ; '교통사고 후 뇌사' 인턴의사 장기기증…5명 새 생명 □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〇 정부의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 이후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메르스 사태 기간 동안 공권력에 의해 직접격리 조치를 당한 감염자(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는 3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메르스 위기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동안 감염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그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점검했음. 이번 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할 때...
2015.09.01 조회수 4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인공수정 증가로 쌍둥이·삼둥이 늘었다…10년전比 무려 43%↑; 세포·유전자치료제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 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해킹 후폭풍…"최소 2명 자살"; 한국 남-여 기대수명 격차 6.6년…OECD 5위; 한국 남-여 기대수명 격차 6.6년…OECD 5위; 中 장기거래 투명화 나서…수술자격·가격 기준 만들어 ; 미국 대리모출산, 고객 40%가 '중국인'..'억'들어도 간다 □ 인공수정 증가로 쌍둥이·삼둥이 늘었다…10년전比 무려 43%↑ 〇 다태아의 출생이 10년 새 4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난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갖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쌍태아 이상의 다태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됨.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다태아의 구성비는 3.4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 같은 현상에는 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과배란 인공수정 등 각종 산부인...
2015.08.25 조회수 7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가격 상한 폐지해라"…난자의 적정 가격은 얼마?;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보육 지원이 특효약";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제대혈법 즉각 개정해주십시오' □ "가격 상한 폐지해라"…난자의 적정 가격은 얼마? 〇 우리나라와 달라 미국에선 불임·난임 부부를 위해 정자와 난자 기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잠재적 생명체’인 정자와 난자를 흥정하듯 거래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난자를 기증하고 받는 대가가 1만 달러(약 1천16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몸에서 추출한 난자에 대해 정부가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난자를 기증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도 이른바 ‘공정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임. 일각에선 난자에 가격을 매기는 순간 불임부부를 위한 ‘기증’...
2015.07.28 조회수 6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美 뇌사 임산부, 출산 후 장기기증…'천국으로'; "골다공증 새 치료법 발견"; 2017년 머리 이식수술, 여러명 몸으로 만든 프랑켄슈타인 등장하나 □ 美 뇌사 임산부, 출산 후 장기기증…'천국으로' 〇 임신 22주차에 안타깝게 뇌사 판정을 받은 엄마는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음. 태어난 그녀의 아들을 영원히 엄마를 볼 수 없지만, 엄마를 대신해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 지난 2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워털루에 사는 칼라는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가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됐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뇌사판정을 받았음. 그녀를 살리기 위해 병원은 온 힘을 다했지만 예후는 좋지 않았고, 그녀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아이를 위해서 제왕절개를 해야 했음. 아이는 조산(30주)으로 몸무게 1.26kg로 태어났음. 가족들은 장기기증이란 힘든 결정을 했고 칼라의 장기는 3명의 환자에게 기증됐음. 미국에서 뇌...
2015.06.16 조회수 4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WHO 전문가 “한국인 메르스에 취약할 가능성” □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〇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음.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음.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
2015.06.04 조회수 3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인체조직 구득·공급체계 일원화 절실" ; "국민 77%,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찬성" □ "인체조직 구득·공급체계 일원화 절실" 〇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득·공급 시스템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기증 절차와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1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인가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내 인체조직기증 관계자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일원화된 공적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음. 실제로 지난 2012년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 총량 대비 2013년 총량은 10% 증가했지만, 아직도 국내 인체조직 유통량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체조직 기증자 수는 미국의 4.9% 수준에 불과함. 토론회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
2015.06.02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중국 청소년, 평균 15.9세에 첫 성경험"; 2살배기 美여아, 장기기증 후 천사가 되기 위해 하늘나라로.. □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〇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보상하라"고 밝혔음. 다만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국가의 강제낙태·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음.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
2015.05.20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광대뼈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 임상시험 참여, 알아야할 것들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〇 보건복지부는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등 현재 가용 가능한 나눔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2014 국내 나눔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번 나눔 실태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기부 등 나눔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부총액은 ‘11년 11조1천5백억원에서 ‘13년 12조4천9백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금기부 참여자 1인당 평균 참여횟수도 ‘11년 6.2회에서 ’13년 6.5회로 0.3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 기증 뇌사자는 ‘11년 368명에서 ’13년 416명으로 증가, 뇌사자 장기 이식은 ‘11년 1,548건에서 ’13년 1,72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별 이식 실태는 신장이 1,760건으로 가장 높고, 간, 안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http...
2015.04.29 조회수 3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美 유방·난소암 유전자검사 판매 ; 영국서 생후 100분 희귀질환 신생아 장기 기증; 26세 여성 뇌에서 쌍둥이 배아 발견 □ 美 유방·난소암 유전자검사 판매 〇 근래 미국에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적 유방·난소암의 유전적 위험으로 예방적 절제 수술을 받으면서 암 위험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소비자용 유방암 및 난소암 유전자 검사가 출시됐음. 이번에 판매가 개시된 컬러 지노믹스의 ‘칼라 키트’는 249달러에 유방암 및 난소암 위험과 관련된 BRCA1 등 19개 유전 변이를 검사할 수 있음.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소비자에게 키트가 가고 타액 샘플을 돌려보내면 4~8주 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가족 병력이 없는 등 불필요한 과잉검사의 우려로 의사를 통해서 주문 가능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86752 □ 영국서 생후 100분 희귀질환 신생아 장기 기증 〇 영...
2015.04.27 조회수 5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신장 이식받으려면 평균 5.1년 걸려 □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〇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대리모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함.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는 이말부터 올해 말까지 9개월간 12개 정부 부문이 합동으로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음. 중국 정부는 인터넷 웹사이트,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서 대리모 광고를 일소하고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ART)을 위한 약품이나 의료장비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중국에서 대리모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지만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에서 대리모는 여전히 성업중임. http://www.yonhapnews.co....
2015.04.13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식약처 첨단제품 평가기준 14개 마련 예정, 시신기증 30%가 가정사・경제문제 때문,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예방 전문강사 양성 □ 식약처 첨단제품 평가기준 14개 마련 예정 … 간장애 환자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첨단제품에 대한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14개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밝힘. 임상평가지침으로는 간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임. 주로 시험대상자, 임상시험 설계, 평가방법, 적절한 용법용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임. 또한 통증치료제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임. 유럽 통증치료제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음. 초기 임상시험 약물 유전정보 평가 및 허가사항 기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
2015.03.23 조회수 3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작년 장기이식 대기자.. 기증자의 10배, 오바마 '개인 맞춤형 의학' 본격 시동, 'IS 성노예' 소수민족 여성에 낙태 허용 논란 □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2만4857명…기증자의 10배 〇 지난해 간·심장·안구 등 장기를 이식받으려는 대기자 수가 실제 기증자 수의 10배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 등 기증·이식 관리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2만4857명으로 실제 기증자 2418명에 비해 10배 가량 많았다고 밝혔음.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체장기 이식 1906건, 뇌사장기 이식 1794건, 사망자 각막 이식 118건 등 총 3818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졌음. http://news1.kr/articles/?2075334 □ 오바마 '개인 맞춤형 의학' 본격 시동…2억달러 투입 〇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월 30일(현지시간) 개인 맞...
2015.02.03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조혈모세포 막판 기증 취소 4년간 5626건, 한국인 400명 유전체지도 공개, 성형외과 윤리교육 강화토록 전공의 교과과정 개정 □ 조혈모세포 기증 취소 4년간 5626건 … 환자 두 번 울리는 막판 기증 취소 〇 조혈모세포 기증을 신청했다가 돌연 이식을 거부한 이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가족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남.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증신청 이후 막판에 거부한 사례가 5626건임. 기증희망자 3명 중 1명이 가족의 반대로 기증의사를 철회함. 직장인 기증희망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해 기증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음. 매년 혈액종양환자 3000여명이 기증자를 기다리지만 이식에 성공하는 경우는 15%선에 불과함. 국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누적인원은 2014년 기준 약 30만명 임. 그러나 매년 600명 이상의 기증 희망자가 ‘연락 불가' 사유로 기증이 취소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
2015.01.27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인체조직에 신경·심낭 추가, 인공심장 상용화 가까워지나, 국산 유도만능줄기세포 제조기술 특허 등록 □ 인체조직 '신경·심낭' 추가…기증자등록기관 기준 신설 〇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되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개정된 법률의 시행(1월 29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됨. 이와 더불어 조직분배는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고 그 밖의 이식목적 및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함.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기준, 인체조직 전산망구축 등도 개정안에 포함 됨.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측은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적관리체계 마련으로 기증문화 조성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2015.01.21 조회수 2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무연고자 시신 해부용 사용 금지, 순천시 장기기증서약 연중접수, 부산 한방난임치료사업 2배로 늘려 □ 무연고자 시신, 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사용 못한다 〇 앞으로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습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함. 19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 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 시체를 활용할 수 있었음.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 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복지부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가 1구에 불과해 폐 지가 필요하다고 ...
2015.01.20 조회수 4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논란, 건강한 고령화에 진료비도 뚝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 복지부 "장기 적출 비용 급여화 검토" 〇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구득기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 이식학회와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하종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장기·조직기증자의 발굴 및 구득, 유가족 관리는 단일기관에서 이뤄지고, 모든 분배과정은 공적기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증지원과 구득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통령 복지...
2015.01.15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국민 인체조직 기증에 냉담, 벨기에 무기수 안락사 요구 불허, 한의사협회 다둥이 한약 제조 한의사 윤리위 제소 □ ‘2015 대한민국’, 인체조직 기증에 여전히 냉담 〇 우리 국민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중 3주간에 걸쳐 국내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명)임. 헌혈(99.4%), 장기기증(98.7%), 조혈모세포기증(89.7%)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본인이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 42.3%(423명), 부정 12.3%(123명), 보통 45.4%(454명)이었음. 이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일부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될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음....
2015.01.08 조회수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