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몰라서 못 하는 가정위탁제... "안 버리고 키울 수 있어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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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못 하는 가정위탁제… “안 버리고 키울 수 있어요”
일정 기간 위탁 뒤 원래 가정 복귀. 20년 됐지만 공무원들도 잘 몰라. “서류 하나 떼는 데도 친권자 와야. 법정대리인 개선·적극 홍보 시급”
□ 재난적의료비 지급 시 개인 민감정보 열람·조회 가능해진다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 의사가 의료 AI 활용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성'…의료인 선택, 과실 판단 주요 기준
AI 오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법적 책임 관여될 가능성도 높아…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해결 과제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다학제적 협업이 돋보이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