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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9개 부처 합동으로 220개 국공립병원협의체 운영 〇 보건복지부가 9개 부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220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임.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김강립 실장을 위원장으로 총 9개 부처와 공공의료기관 대표병원장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됨. 이에 지난 20일에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해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850 □ "인간배아의 중요 유전자 'OCT4' 베일 벗었다" 〇 케이시 니아칸 영국 프랜시스크릭연구소 박사팀이 주도하고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의 김진수 단장(서울대 화학부 교수)과 김대식 박사가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2017.09.21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돼지심장 이식받은 원숭이 51일째 생존…"최장기록" 〇 전 세계적으로 '이종 간 장기이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 심장과 각막을 필리핀 원숭이에 이식한 결과 51일째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밝힘. 이는 국내 최장기록(43일)을 넘긴 것임. 돼지는 포유동물 중에서도 생리 및 장기 형태가 사람과 가장 비슷해 장기이식을 위한 대체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음. 농진청은 2010년 독자적으로 거부반응 억제 유전자가 더 나오도록 개발된 바이오 이종이식용 '믿음이'를 개발함. 임상 적용의 첫 번째 목표는 현재 1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세포를 개발하는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6/0200000000AKR20161116060800030.HTML?input=1195m □ 첫발 내디딘 ‘전문가평가제’…의료인 품위손상행위 한정 〇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2016.11.16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주는 정부 위로금 내년 폐지 〇 2일 복지부는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장기이식법을 개정해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위로금을 폐지하기로 함. 그동안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각각 180만원씩 지급해왔음.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5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국내외에서는 한국 장기기증제도의 위로금이 자칫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비쳐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http://news.joins.com/article/20816352 □ 장기로 분류된 ‘안구’, 인체조직으로 분류 추진 〇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로 분류된 ‘안구’를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려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16.11.07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뜨거운 논란 치매 안락사…세계 추세와 국내 현황은? 〇 치매환자 안락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찬반이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에서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한 의사가 기소되면서 논란이 재차 가열되고 있음. 치매환자가 안락사 직전 철회 의사를 표현했지만, 의사가 환자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안락사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 * 기사원문 보기: https://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 □ 제주대, 세계 최초 치매 유전자 지닌 복제돼지 생산 성공 〇 지난 2016년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복제 돼지. 당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치매 유전자 3종류를 발현시키며 국내 특허를 받았음. 최근 미국에서까지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음. 3가지 유전자의 돼지 체세포 이동기술부터 치매 돼지에 대한 유전자분석과 결과를 공인받은 것. * 기사원문 보기: h...
2019.09.12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발의, 189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손질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전국 4천여 읍·면·동 지역단위 및 4천여 개의 300인 이상 사업장 단위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의 구축을 완료해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건강보험 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는 고혈압, 당뇨병, 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읍·면·동 및 사업장(300인 이상)단위별 위험요인 보유율, 건강검진 수검률(일반검진, 암검진 등), 치료지속률 등이 포함돼 있음. http://www.enewstoday....
2015.02.11 조회수 147
[6월 27일] '美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공식폐기…"州별로 낙태금지 가능" 등
□ '美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공식폐기…"州별로 낙태금지 가능"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160352071?input=1195m □ 감염 이후 폐렴 막아주는 면역세포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폐에 존재하는 호중구를 분리해 RNA 염기서열분석과 세포 표면에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알아내는 유세포 분석을 통해 골수나 혈액에 있는 호중구와의 차이점, 폐 염증질환에서 호중구 역할을 파악했다. -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7500152&wlog_tag3=naver □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 … AZ보다 ...
2022.06.27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말기 암환자의 마지막 선택.. 품위 있는 죽음은? 최근 병세가 나빠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진석 추기경(90세, 천주교 전 서울대교구장)이 연명치료 거부와 함께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사 : http://kormedi.com/1334880/%eb%a7%90%ea%b8%b0-%ec%95%94%ed%99%98%ec%9e%90%ec%9d%98-%eb%a7%88%ec%a7%80%eb%a7%89-%ec%84%a0%ed%83%9d-%ed%92%88%ec%9c%84-%ec%9e%88%eb%8a%94-%ec%a3%bd%ec%9d%8c%ec%9d%80/ □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 7개 법안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암관리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
2021.03.05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9000212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480 □ 무균돼지 이용한 이종장기이식 본격 시도 우리나라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한 이종장기이식임상시험이 이뤄진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
2020.10.29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힘.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제도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89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0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규제 정부입증...
2020.04.22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4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갈 곳 잃은 호스피스 환자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인근 호스피스병동은 이미 만실이라 전원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속...
2020.02.25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인보사 논란, '제2의 황우석' 사태되나 〇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인보사(관절염 치료제, 코오롱생명과학)에서 허가 당시와는 다른 성분이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에는 사람 연골세포 성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검사에서는 연골세포가 아닌 '293세포'(태아신장유래세포, GP2 293세포)로 밝혀져 식약처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135264 * 관련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23568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4/234060/ http://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7464 □ 광역학 치료 임상결과 좋은데… 3대 의혹 불거져 혼란 〇 췌장암 치료는 어렵지만, 현재 세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췌장암 치료법은 &lsqu...
2019.04.16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국내외 임상시험 감소세 속 한국 점유율 소폭 증가 〇 올해 들어 전 세계 의약품 임상시험 신규 등록이 작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한국 임상시험의 점유율은 소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11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미국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정보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clinicaltrials.gov)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의약품 임상시험 신규 등록 건수는 5천5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천19건 대비 21.1% 감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1/0200000000AKR20180711120400017.HTML □ 줄기세포 클리닉 '돌팔이 주의보'…학계 "입증된 치료법 소수 〇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법을 내세운 치료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과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경종을 울렸다고 영...
2018.07.12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한국, 유전자가위 치료제 동물실험 세계 3위…최고는 미국 〇 난치병 치료, 동·식물 품종개량 등에 쓰이는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치료제의 비임상 연구에서 한국이 세계 3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비임상과 임상연구에서 각각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선도국가임을 확인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동향 보고서'를 발간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8/0200000000AKR20170608062900017.HTML □ 환자는 절박한데… 일부 병원, 비싼 수술·주사로 ‘돈벌이’ 〇 8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해 ‘치료’보다는 ‘장사’에 치중하는 의료기관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함. 환자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의사들이 있는...
2017.06.09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알파고가 인간 통제 못 하게"… 美·日·유럽, 잇따라 AI 윤리지침 〇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기술 디스토피아’(Dystopia·기술이 가져오는 암울한 미래)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음.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든 AI 비서, 자율주행차 등은 ‘인간에 대한 지배’, ‘오작동’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유전자 가위 기술은 지능과 외모를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맞춤형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2/2017031201583.html □ 고용주한테 유전자 정보 제공 안하면 벌금? 〇 미국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음. 기존 ...
2017.03.14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뇌사 상태 엄마 뱃속에서 109일만에 태어난 아기 〇 포르투갈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산모로부터 아기가 태어났다고 영국 BBC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아기는 뇌사 상태인 엄마의 뱃속에서 109일을 보내고 세상에 나왔음. 산모는 지난 2월 20일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뇌사 상태에 빠졌으나 검사 결과 아기의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족들은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포르투갈에서 뇌사 상태인 산모 뱃속에 가장 오랜 기간동안 있다가 태어난 사례로 기록됐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85583&code=61131611&cp=nv □ 제대혈 보관 60만건 육박, 난치 질환 치료제 개발도 속도 〇 국내 제대혈 보관 건수가 60만건을 눈앞에 뒀음. 제대혈에 대한 관심은 이를 활용한 치료제로 확산돼 질병 정복 도구로 주목받고 있음.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
2016.06.08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블록체인 백신여권' 이달 나온다 한국판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이 이달중 상용화된다. 당초 7월에 내놓기로 한 일정을 앞당겨 4월 중순 이후에 내놓기로 했다. 질병청은 최근 각국이 잇따라 백신여권을 사용화하고 국내외에서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예정보다 빨리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4011019211202 □ 의료부터 주거까지…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선보인다 보건·의료에서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통합으로 지원되는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가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지원 등이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7458 보...
2021.04.02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영국 "사전 거부 없으면 장기 기증" ... 대기자 4만 명,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해 4만 명이 넘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이에 훨씬 못 미침( 7% 수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장기 기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160645285336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 "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 ··· 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음.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임. 위원...
2020.08.18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양쪽 눈 각막손상으로 앞을 못 보는 환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1·2a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225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부족 … 5000명은 돼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 설립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음. 이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오히려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원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함. 31일 토론회에서 서울대 ...
2020.07.31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211020000262?did=NA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불법 아닌 ‘비혼 임신’, 불가능한 ‘비혼 임신’ … '비혼 출산' 현실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는 비혼 임신과 출산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도 않고, 비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정자기증 시 배우자가 없다면 시술 대상자 본인의 동의...
2020.11.23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웰다잉법 시행 앞두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신청 〇 오는 2월4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각 병원별로 설치돼야 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신청이 시작됨. 18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각 병원별로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 1명 이상,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에서 2명 이상 포함돼야 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6622&thread=22r02 □ 돼지-줄기세포-3D프린터… ‘인공장기’ 기술 실용화 성큼 〇 2013년부터 5년간 국내에서만 7776명의 이식 대기환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사람에게 필요한 장...
2018.01.19 조회수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