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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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프란치스코 교황, “낙태, ‘청부 살인자’ 고용하는 것과 같아”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를 청부 살인자를 고용하는 것에 비유하며 낙태 행위를 맹비난함. 교황은 10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알현 강론에서 "임신을 종결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며 "한 인간을 없애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 살인자에게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0/0200000000AKR20181010176900109.HTML *관련기사: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bf0174e4b054d7ddefa578?utm_hp_ref=kr-homepage □ 의사 낙태수술 중단 뒤 ‘풍선효과’…낙태약 불법판매 적발 9.2% 급증 〇 ‘낙태유도제’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2018.10.14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 캠페인 〇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되 가운데,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대회를 열었음. 시민연대는 "2012년 낙태죄 위헌 소송 판결에서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며,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956926 * 관련기사: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08 (제 배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요?) □ 인공장기 시장 성장 ‘제도 정비가 우선’ 〇 바이오 인공장기를 우리나라 대표 미래 기술로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가속함과 동시에 관련 규제 및 제도의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
2018.04.19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국민 74% "낙태수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〇 한국갤럽은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음. 낙태 금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출산 후 여성과 아이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보는 인식은 1994년에는 응답자의 78%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로, 지난 20여 년간 옅어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1/0200000000AKR20161021061200033.HTML?input=1195m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정보 통합제공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개발·허가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
2016.10.21 조회수 2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취소했지만…‘낙태죄’ 폐지 요구 여전히 유효하다 〇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기로 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BWAVE (Black wave)’는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지 않고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함. 이들은 2주에 한 번꼴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 차병원 그룹 특혜 의혹…복지부 “전혀 무관한 일” 해명 〇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들이 차병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보인다고 의혹을 ...
2016.11.17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베트남 "무분별 낙태 막아라"…임신 12주이상 금지; 내년부터 모든 인체조직에 바코드 표시해야;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 베트남 "무분별 낙태 막아라"…임신 12주이상 금지 〇 베트남 정부가 성 개방 풍조, 부실한 성 교육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를 막기 위해 낙태를 법으로 규제할 예정임. 베트남 보건부는 여성이 임신 12주 이상이 됐을 때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일간 탕니엔이 21일 전했음. 성 감별을 통한 낙태는 물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도 불법화됨. 다만 임신부가 18세 미만이거나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진 경우,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는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낙태가 허용됨. 베트남 정부의 이런 계획은 임신부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엄격한 낙태 규제가...
2015.09.22 조회수 43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마취전문의, 수술실 직원, 간호사, 약사 등도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거부함. 이탈리아 병원의 60%만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음. 낙태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산부인과의사연합(LAIGA)은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한 낙태 시술에 의존하도록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진 명단 공개를 촉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4/0200000000AKR20161124004500109.H...
2016.11.24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브라질 가톨릭계 "소두증이 낙태허용 정당화할 수 없어" 〇 브라질 가톨릭계가 소두증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음.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로, 가톨릭계는 낙태와 동성애 등 사회문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소두증이 확인된 태아에 한해 낙태수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보가 낙태수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6/0200000000AKR20160206007800094.HTML?input=1195m □ 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 무단사용…800만원 배상 판결 〇 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
2016.02.11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과 낙태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소 조정함.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낙태는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돼 198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2007년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147000004.HTML?input=1195m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임상시험 중단 의무화 법안 추진 〇 지난 25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2016.11.30 조회수 2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美오클라호마 주의회, 낙태 금지 법안 통과 〇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19일(현지시간)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음. 주 의회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표, 반대 12표로 가결했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법안을 발의한 내선 댐(공화) 주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폴린 주지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임. 앞서 유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오클라호마 주에서와 같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않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006100072.HTML?input=1195m?c2970d00 □ 보건의료단체 "국민 건강권 침해 규제완화 반대" 〇 원격화상투약기와 처방약 택배...
2016.05.20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법원,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수술 의사들에 징역형 〇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병원을 소개해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ㆍ여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함께 선고됐음.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음. 김씨는 수술을 받은 여성들로부터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
2016.07.15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난임치료 비용부담 줄인다…내년부터 건강보험 추진 〇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23900017.HTML?input=1195m □ 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음.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
2016.06.29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로 심장마비 예측 ; 매사에 ‘비관적’이라고? 유전자 때문이다 (연구) □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〇 뉴욕타임스(NYT)는 인터넷에서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말해(Shout your abortion)'는 캠페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최근 공화당이 낙태 옹호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을 주장한 데 따른 반응임. 이 캠페인의 발단은 한 여성의 트위터 글임. 아멜리아 보노우(30)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자는 내용의 글을 지난 19일 올렸고 반응은 뜨거웠음. 보노우의 글에 15만개 이상의 트윗이 달릴 정도로 많은 이들이 호응했음. 낙태가 합법화된 지 4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낙태가 논쟁거리임을 보여주는 일이라...
2015.10.05 조회수 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美 여성들, 출산 1천명 중 200명 낙태시켜 〇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1천명 어린이 중 200명의 어린이가 낙태됐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음. 지난달 28일 발표된 보 고서는 2011년 미국 50개주에서 제공된 정보를 분석한 것임. 이 보고서는 2011년도에 73만여 명의 여성이 낙태했으며 낙태한 대부분의 여 성들은 미혼이라고 밝혔음. 또한 낙태율은 결혼한 여성이 낙태한 어린이는 1000명중 43명이었으며,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낙태한 어린이 는 1,000명 중 373명이었다”고 밝혔음. 하지만 낙태율은 젊은 여성들 뿐 만 아니라 10대의 소녀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음. 낙 태의 대부분은 임신 8주이내에 이루어졌음.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0 □ "5년내 이종 장기이식 성공 예상" 〇 28일 대한이종이식연구회는 서울대 의대 삼성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심포지...
2014.12.02 조회수 4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노르웨이, 의사 낙태시술 거부 허용안 철회 〇 벤트 회이야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은 올가을 입안 예정이었던 정부가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양심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의 낙태법 개정안 철회를 발표했다고 노르웨이 일간지 아프텐블라뎃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회이야 장관은 “기독민주당이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 허용이 거센 반대여론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기쁘 다”며 “여성의 권리와 의사의 양심을 모두 고려한 새 방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말했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25010015539 □ 만능줄기세포로 피부 표피 만들었다 〇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향군인 메디컬센터 공동 연구팀은 피부세포로 만든 iPS로 인간 피부의 가장 바깥 부분 인 표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음. 연구팀은 성인의 결합조직에...
2014.04.28 조회수 35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영양주사 맞으러 간 임산부 '낙태수술'…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급증 〇 최근 임산부가 영양주사를 맞으러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낙태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이 지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 ‘2014~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 분석을 통해 24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1572.html □ 자해‧자살 관련 응급실 환자, 20대가 최다 〇 최근 5년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내원건수 14만1,104건 중 20대가 2만8,0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증가율은 10대가 73%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10~20대의 자해·자살 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
2019.09.28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받다 '뇌사'…의료과실 의사 구속; 미국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또 제동; 달리던 신칸센서 분신자살 화재…2명 사망·20여명 부상 □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받다 '뇌사'…의료과실 의사 구속 〇 중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뇌사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료진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모(25·여)씨가 수술 중 발작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사에 이르게 한 종로구 모 여성의원 의사 이모(43·여)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음. 이들은 지난 1월19일 임신 12주였던 오씨의 낙태수술을 집도하면서 포도당 등 수액을 과다 투여해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오씨를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임.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진료기록 허위기재...
2015.06.30 조회수 3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낙태·유산 태아 시신 난방용으로 사용 ‘충격’ 〇 영국의 일부 병원이 낙태되거나 유산된 태아의 시신을 ‘의료 폐기물’로 분류, 이를 태워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24일 영국 민영방송사 채널4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디스패치스’에 따르면, 영국 내 일부 병원에서 최소 1만5000구의 태아 시신이 난방용 발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 것으로 드러났음. 영국 보 건부는 오래전부터 이 같은 태아 시신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허용할 수 없는 행위’ 라고 못 박은 바 있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25MW172928827439 □ 문형표 장관 "낙태근절, 적극적으로 나설 것" 〇 문형표 장관은 지난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낙태로 사라진 생명만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출산율이 1.6명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2014.03.26 조회수 47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낙태 허용 〇 인구의 88%가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함. <에이피>(AP) 통신은 전날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6.4%가 찬성했다고 26일 보도.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권리를 산모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해온 수정헌법 제8조는 폐지되고, 임신 12주 이하는 낙태가 제한 없이 허용.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46438.html *관련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5719&code=11141500&cp=nv http://www.hankookilbo.com/v/215b75eab2744211b561f0e1dd36ce42 □ 政,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 위해 장기 투자 계획 마련 〇 최근 5년간 추진되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의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정...
2018.05.28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교황 출생지’ 아르헨티나 상원, ‘낙태 허용’ 법안 부결 〇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8일(현지 시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됨.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 72명은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이 낙태를 요청하면 5일 안에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반대 38표, 찬성 31표, 기권 3표로 법안은 부결됨.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2286.html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1833&code=11141800&cp=nv □ 브라질 대법원 '제한적 낙태 허용' 판단 유보할 듯 〇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한적 낙태 허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임. 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2018.08.10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낙태의사 징역형 선고유예…법원 "임부 자기결정권 가볍게 못봐" 〇 수십여 차례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임부들이 낙태를 원한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징역형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0/0200000000AKR20170720150400063.HTML?input=1195m □ 불임치료 중 타인 배아 이식 후 항생제 투여한 의사 〇 부산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여성병원 의사 A(43)씨를 불임치료 중인 환자에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한 후 이를 덮으려고 항암제를 투여한 혐의로 입건했음. A씨는 지난 8일 불임치료 중인 환자 B씨의 자궁에 다른 사람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항암제를 투여하고 태...
2017.07.24 조회수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