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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로봇 아기, 저출산 문제 대안될 수 있을까 〇 과학 및 테크놀로지 전문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에선 아기를 모사한 로봇 아기 시뮬레이터나 실제 아기를 닮은 로봇 아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일본의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면서 로봇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 하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한편 로봇 아기는 로봇 윤리 문제도 야기함. ▲ 부모들이 로봇 아기의 성격을 택하는 것을 허용해야하는가 ▲ 부모가 언제 로봇 아기를 되돌려줄 것인가 ▲ 닮은 모습의 로봇 아기를 다시 입양해도 좋은 것인가 등등 문제가 있음. 한편 요즘은 로봇이 스스로 감정을 갖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 또한 로봇 아기가 고장나거나 지금 키우고 있는 로봇 아기보다 더 큰 로봇 아기를 원할 경우 기존의 로봇 아기의 특징이나 감정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데...
2016.12.14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책 확대해야" 〇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김용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지적했음. 김교수는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별도로 재정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076400017.HTML?input=1195m □ 김광수 의원 "아동수당 등 저출산 극복 대책 검토해야" 〇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과 난임휴가제 등 극복 대책이 필...
2016.08.22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60일 이내 검토된다 … 시행령 등 입법예고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계획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힘.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78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법안)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22 □ 잘못 만든 백신은 코로나19보다 위험 … 의료계 경고 목소리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의료계가 ...
2020.04.20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낙태 중 울던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살인 유죄’ 실형 선고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602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10000375 구형 관련 3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2706 □ 韓 연구진, '코로나 유전자지도' 완성 … 치료제 개발 새 국면 열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핵심 단초가 될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두 종류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고해상...
2020.04.10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코로나19 연구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19일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연구자 측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과 정부의 심사 등을 받는 절차가 긴급한 상황에는 맞지 않으며, IRB 진행 중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측은 제도의 취지를 환기시킴.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83239980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683&REFERER=NP 전차 간담회 관련 3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1632 □ 검찰, '신생아 낙태 살해' 의사 징역 10년 구형 … "낙태 빙자한 살인" 검찰이 불법 낙태수술 중 ...
2020.03.20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가족력·암 진행단계…몸 속 비밀 유전자는 알고있다 〇 최근에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치료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유전자 변이나 단백질체, 전사체, 대사체 등 각종 인체 유래물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진단과 치료를 더욱 정확하게 하는 것. 난치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암은 타고난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엔 소비자들이 간단히 집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관심을 끌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9&no=31661 □ 암세포 돌연변이 많으면 면역요법 효과 높아져 〇 암세포에 DNA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면역요법 효과가 높아지고 잔여 생존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인터넷판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한 관련 연구결과는 ...
2019.01.16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눈 유전자치료제 9억…"혁신 대가" vs. "제약 폭리" 〇 지난해 말 FDA(미국식품의약국) 허가된 스파크 세라퓨틱스(Spark Therapeutics)의 유전자치료제가 고가약 대열에 합류했음. 3일(현지시각) 미국의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FiercePharma)에 따르면, 스파크사는 '럭스터나(보레티젠 네파보벡)'의 투여가격을 단안당 42만 5000달러로 책정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pharm.com/News/235320 □ "화이자, 알츠하이머·파킨슨병 신약개발 중단" 〇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퇴행성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신약개발을 중단한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전했음. 화이자는 막대한 개발 비용과 낮은 성공 가능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림. 그동안 화이자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신약 임상시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 *기사원문보기 :...
2018.01.08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 4차 산업혁명 시대 생명윤리정책의 방향은?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윤리정책을 말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첨단 생명과학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생명윤리 정책을 좀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70 □ 정부지원 난임시술 5년새 35%↑…10건 중 3건 '임신성공' 〇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만4천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임신율은 30% 안팎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음.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
2017.08.31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장기·혈관, 인공으로 만들어 이식하는 시대 온다 〇 최근 발간된 '세계미래보고서 2055'에는 기능을 못하는 장기(臟器)를 자동차 부품처럼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명시됐음. 대한이식학회 안규리 이사장은 "장기이식은 노화되고 망가진 신체 기관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장기로 바꿔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며 "과학과 의술이 진화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원문보기: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1/2017071102000.html □ 임상시험 기록 허위작성 처벌 약사법 등 본격 심사 〇 임상시험 기록을 허위 작성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32건이 13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임.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법안소위 일정을 잠정 확정했음....
2017.07.12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취소했지만…‘낙태죄’ 폐지 요구 여전히 유효하다 〇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기로 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BWAVE (Black wave)’는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지 않고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함. 이들은 2주에 한 번꼴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 차병원 그룹 특혜 의혹…복지부 “전혀 무관한 일” 해명 〇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들이 차병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보인다고 의혹을 ...
2016.11.17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한국인의 유전자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이 곧 글로벌 기업 〇 유전체 의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인 삼성서울병원 유전체연구소 박웅양 소장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유전자 진단 분석 기업 ‘지니너스’(GENINUS)를 설립함. 2013년 설립된 삼성유전체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 지난해 환자의 암 발생 유전자 변이를 파악해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진단 기술인 '캔서 스캔‘(cancer scan)을 개발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457 □ 여론과 괴리된 기승전'수가' 주장, 이젠 바뀌어야 〇 메르스나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의료계와 관련한 이슈가 생겼을때, 의료계의 주장을 돌아보면 결국 '수가'가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귀결됨..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의사들의 '저수가' 지...
2018.07.24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연명의료 중단 말기환자 범위 늘 듯…질환 제한 폐지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말기환자와 의료행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임. 환자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아짐.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107300017.HTML □ 안산시 단원 및 상록수 보건소, ‘장기기증 희망등록’ 실시 〇 경기 안산시 단원 및 상록수보건소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실시함.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장...
2018.02.22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美플...
2021.04.05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난임여성에 보험 확대해주세요" … 임신 위해 7천만원 쓴 사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여성들이 체외수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를 요구함. 다만 일각에서는 2017년 보험적용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지금도 좁게 적용되는 편은 아니며, 1회 채취로도 가능한 사람이 체외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를 여러 번 채취하면 보험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3161307466883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행정절차 완화 등 정부 지원 절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학계/제약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민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446 □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 해열·진통·소염제>항암제>항...
2020.03.17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의사국시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〇 내년도부터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됨.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26일까지 관련 개인 및 단체 의견을 수렴.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03 *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606 □ 존엄사 논란 '11년 식물인간' 佛남성, 연명의료 중단 개시 〇 1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프랑스 남성이 20일(현지시간)부터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됐다...
2019.05.27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서울대병원 "의사97% 말기암 걸리면 연명의료 원치 않아" 〇 의사 97%, 암환자 74%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일반인, 암환자, 의사 등 4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함. 병이 걸리기 전에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겠다고 답한 일반인은 46.2%였음 *기사원문보기: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34139f * 관련기사: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3/2019012301460.htm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60561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5DQR4E6 □ "이번엔 규제 대못 뽑히나"...제약·바이오시장 기대감 〇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대표적인 규제산...
2019.01.24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슈퍼베이비' 권리 지키는 변호사라고? 〇 2018년 11월 27일부터 홍콩에서 열린 제 2차 인간 유전체 교정에 관한 국제 정상 회의의 전야제에서 중국 쓰쟌(Shenzhen)에 있는 남방과학기술대학교의 허젠쿠이(Jiankui He)라는 과학자가 폭탄발언을 했음. CRISPR-Cas9 유전자 가위로 유전체의 정보를 교정한 쌍둥이 여아가 세계 첫 번째 '맞춤아기'로 11월에 이미 출생했다고 발표한 것. *기사원문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4050 □ ‘유전자편집 아기’ 中과학자, 사형 처벌 받을까 〇‘유전자편집’ 기술을 활용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면역력을 지닌 아이가 태어났다고 주장한 중국 선전시 남부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賀建奎) 교수가 무장경비가 지키는 자택에 머문 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7일(현지시간) 보...
2019.01.09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의약품 부작용 연 43만건... 매년 4.3% 증가 〇 의약품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의료이용 및 약물 처방 정보, 건강검진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발생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2010년에서 2014년 연평균 4.3% 증가하여 43,0827명으로 집계되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1/2017020102177.html □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개발 전망 보고서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동향을 담은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음. 기존의 획일적 대량 생산에서 개별 요구에 맞춘 다양한 제품과 소량 생산이 가...
2017.02.02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신약개발의 꿈"…제약·바이오 '임상 1상' 봇물 〇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앞다퉈 임상 1상 시험에 나서고 있음. 임상 1상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신약개발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 움직임이 한층 강화됐다는 업계 평가가 나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총 64개의 임상 1상 시험이 승인됐음. 제약·바이오 업체와 다국적 임상시험 대행업체(CRO) 모두를 포함한 결과임. 지난해 같은 기간 51개의 임상 1상 시험 승인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0/0200000000AKR20160510169300017.HTML?input=1195m □ 올해들어 임상시험 총 146건 승인…신약개발 '활발' 〇 올해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임받은 임상시험은 총 146건으로 파악됐음. 제약 및 바이오업체들의 신약 개발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2016.05.12 조회수 165
[6월9일] 캐나다 퀘벡, 중증·난치병 환자에 '적극적 안락사' 허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캐나다 퀘벡, 중증·난치병 환자에 '적극적 안락사' 허용 캐나다 퀘벡주(州)가 중증·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의료인에 의한 '조력 사망'(적극적 안락사)을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내 의료정보 확인·전송 쉬워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궤도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 유네스코가 신경기술 윤리에 주목하는 까닭 신경기술의 발전으로 신경윤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신경기술 윤리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주도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7월 13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09 조회수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