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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해외 개인정보 유출 피해 땐 'KISA 국제협력센터' 찾으세요" 〇 행정안전부는 해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음. 센터에서는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공조해 내국민과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개인정보 피해 대응을 지원함. 또, 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1/0200000000AKR20171021058800004.HTML?input=1195m □ 너무 빠른 인공지능(AI) 진화 속도… 조금씩 고개드는 견제의 목소리 〇 최근 AI가 이전과는 다르게 질적인 진화를 보이고 있음. AI가 더 깊게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AI가 진화할수록 그 위...
2017.10.23 조회수 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유엔 인구 전문가의 저출산 해법은..."미래에 대한 믿음 있어야" 〇 19일 방한한 나탈리아 카넴(63)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재가 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할 때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도 증가합니다."라고 말함. 카넴 사무총재는 "한국의 유례없는 성장은 우리도 많이 연구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는 출산율이 1.2명에 불과한데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까지 오르려면 여성에게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지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030517 □ "매년 5세미만 유아 1000명 중 41명 사망" UN 보고서 〇 매일 전 세계에서 1만5000명의 5세 이하 유아가 폐렴, 설사, 말라리아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해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
2017.10.20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호스피스 이용 늘지만... 완화의료 비율 세계 33위 〇 국내에서도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고 있음.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암 사망자(7만8,194명)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한 비율은 17.5%(1만 3,662명)로 2008년(7.3%ㆍ5,04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미국(52.0%), 영국(46.6%), 캐나다(40.8%) 뿐 아니라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39/0%)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는 실정임.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0b6bfed84e86496b8bd7f3499d6ab0cf □ "4차 산업혁명, 저·고숙련 일자리 양극화 야기할 것" 〇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특히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기술 자동화 연구를 하는 칼 프레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
2017.10.19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한국의료 미래 '일차의료'에 달렸다 〇 인구 고령화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요약되는 미래 의료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요구에 맞춰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42 □ 예방의학회 "질병, '예방'이 최선"…'부산선언문' 채택 〇 대한예방의학회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프기 전에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방식을 촉구하는 '부산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음. 예방의학회는 이번 선언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질병 부담의 증가 및 급증하는 국민 의료비 상승을 막으려면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7/0200000000AKR20171017120500017.HTML?in...
2017.10.18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美대법, ‘미국 vs 마이크로소프트’ 사생활보호권 심리키로 〇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형사사건 집행 관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에 보관 중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미국 정부 대(對)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음. 이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목으로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에 반대해온 IT 업계와 중요 범죄 수사를 위해 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법 집행 당국 간의 오랜 논쟁에 대해 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9802&ref=A □ 심혈관 환자, 지역별 생존 보장 차이 크다 〇 지방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환자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도시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음. 청주대학교 홍재석 교수팀이 건강보...
2017.10.17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 〇 수입·판매가 불법인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판매·구매가 국내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옷한벌 사는 수준으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까지 접근이 가능함. 전문가들은 낙태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중국산 등 성분을 알 수 없는 유사품도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308563742085&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 “비식별화,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 〇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인 ‘비식별화’가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며 즉각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음...
2017.10.16 조회수 3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생명윤리법 개정 놓고 기대-우려 교차 〇 국회에서 유전자치료 연구 항목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개정, 연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유전자 변이‧편집이 포함된 유전자치료 연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배아연구까지 연구 영역 확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급격한 규제 완화에 대한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한데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960 □ 난임 남편 4년새 50%↑… 정자기증 지침 없어 음성거래도 〇 2012∼2016년 국민건강보험 집계 난임·불임환자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 환자는 2012년 15만485명에서 2016년 15만7186명으로 4년간 4.5%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남성 ...
2017.10.13 조회수 2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심해 〇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673건으로 2015년보다 18.6%가 증가했음. 특히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으로 드러났음.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2500017&wlog □ 약물 주입해 아내 살해한 의사, 법원 “엄벌 불가피” 징역 35년 〇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45)에게 11일 징역 35년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살인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음. *원문보기: ...
2017.10.12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자 82명 〇 지난 5년여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시험 중 82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 이상이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자 현황(2012~2017년)’을 공개했음. 이상반응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82명, 생명위협 반응 등으로 입원한 사람은 1,168명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396 □ 유전자 치료 연구제한 없앤다…국회 생명윤리법 개정 발의 〇 유전질환과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제한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를 전체 질병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
2017.10.11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 〇 보건소에서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9997 □ 의료행위·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시급 〇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마련은 물론 개인정보 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2017.10.10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산부인과학회 "건보적용 여성 난임시술 연령제한은 타당" 〇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연령 및 횟수 제한 조치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여성 연령을 반영한 기준 적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음. 산부인과학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질환과 달리 난임 시술은 임신에 성공하는 일차적 목표가 해결되더라도 출산까지 무사히 끝나야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8/0200000000AKR20170928209200017.HTML?input=1195m □ 심각한 페북 실태…장기매매 그룹 공개적 운영 〇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장기매매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음. 멕시코의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최근 "장기를 팔고사는 페이스북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문제의 장기매매 그룹엔 현재 335명이 가...
2017.09.29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촬영 범죄 가해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〇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할 계획임. 26일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음.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614433302182 □ 미 법원 "유전결함·선천장애 태아 낙태금지는 위헌" 〇 미국 연방법원이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한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 25일(현지시간) 인디애나 지역언론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인디애나 남부지원 타냐 월튼 프랫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지난해 입법화한 '태아 생명 존중법'의 일부 조항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기 명령을 내렸음. *원문...
2017.09.27 조회수 1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임플란트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수행, 中 병원에서 성공 〇 중국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 이 로봇 치과의사는 두 개의 새로운 치아를 여성의 잇몸에 정확히 맞춰 성공적인 자율수술을 완성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음. 지난 16일 중국의 산시성 시안시의 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수술은 로봇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옆에 함께 있던 의료진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음.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6/2017092600541.html □ 유전자치료 규제 개선 목소리 커져···재생의료법 재논의 〇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47조에 의하면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현재 이용 가능...
2017.09.26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 신약 개발에도 의료 빅데이터 본격 활용 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과 의료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신약 개발에도 의료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임. 기초 연구와 제약사 중심의 신약 개발에서 벗어나 환자의 치료 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암과 몸의 상호작용 등 진료 현장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의 '병원 중심' 산·학·연 연계 신약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990 □ 수면제 더 처방받으려고 친구 개인정보 95차례 도용 〇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수면제를 사려고 친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상습 도용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2017.09.25 조회수 2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9개 부처 합동으로 220개 국공립병원협의체 운영 〇 보건복지부가 9개 부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220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임.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김강립 실장을 위원장으로 총 9개 부처와 공공의료기관 대표병원장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됨. 이에 지난 20일에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해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850 □ "인간배아의 중요 유전자 'OCT4' 베일 벗었다" 〇 케이시 니아칸 영국 프랜시스크릭연구소 박사팀이 주도하고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의 김진수 단장(서울대 화학부 교수)과 김대식 박사가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2017.09.21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품위있는 죽음위해…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내달 추진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마련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시행됨.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법제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를 열었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선정해 진행할 예정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10월 16일부터 3개월간 연명의료결정법을 우선 시행하게 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6121 □ '알음알음'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정보 공개된다 〇 국내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한층 더 투명해질 전망임.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은 환자들의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
2017.09.20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韓 제안한 3D프린팅 안전·의료분야 2종 국제표준 개발 〇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스웨덴 표준연구소에서 개최되는 제10차 3D프린팅 국제표준화 총회(ISO/TC 261)에서 한국이 제안한 ‘3D프린팅에서 방출되는 미세먼지의 방출량 측정방법’과 ‘의료용 3D프린팅을 위한 의료영상 데이터의 최적화 방법’ 등 2종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965 □ 인간 배아 연구 길 열릴까···정부 “생명윤리법 규제 의견 수렴”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바이오 특위’를 열어 바이오 연구개발 혁신의 관점에서 생명윤리법 규제 조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음.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진의 ‘...
2017.09.19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국민 의료데이터 국가가 책임진다 〇 핀란드는 민간 헬스테크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활용성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의료 데이터 통합 역시 병행 추진하고 있음. 핀란드는 인체 시료(human biological samples)를 활용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시행된 바이오뱅크법(Bio Bank Act)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뱅크 구축을 진행해 의료기관은 물론 기업도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923069473 □ 신약개발과 윤리경영 [칼럼] 〇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경쟁이 뜨거움. 약물 탐색에서부터 임상시험 단계의 후보물질에 대한 평가, 부작용 예측까지 광범위함. 글로벌 제약기업의 AI가 면역항암제를 개발중이고, 국내의 한...
2017.09.18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방통위, 자율주행차 개인ㆍ위치 정보 보호기준 마련한다 〇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기술, 정보보호, 법·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음. *원문보기: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06 □ 구글 "목표는 'AI 기술의 민주화'…누구에게나 혜택" 〇 세계 최대의 인터넷업체 구글은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 비용 등 진입 문턱을 낮춰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미국 구글 본사의 지아 리 클라우드 AI 및 머신러닝 분야 연구개발 총괄은 12일 오전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개최한 AI포럼에서 화상 강연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AI 기술의 민주화"라며 "진입 장벽을 낮춰서 많...
2017.09.14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동성애자까지 가려내는 얼굴 인식… 차별 악용될라 〇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얼굴 인식 기술이 성소수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음. 미국 과학자들이 AI로 사진 속 인물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가려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AI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들고 일어난 것임. 얼굴인식 기술로 인해 개인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유출과 성별과 외모에 따른 차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3063.html □ "노인 의료비 급증 막자"‥국가 예방접종 확대 '핵심' 〇 다중이환, 다약제 복용 등으로 노인 의료비 급증이 심각한 가운데, 국가 예방접종 확대, 노인의학전문의·간호사 양성, 상담수가 마련, 정부조직 개편 등이 해결방안으로 나왔음. 국...
2017.09.13 조회수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