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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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피임실태조사] 20대 미혼녀, 열 중 7명 성경험…피임실천은 '46.7%' 〇 7일 질병관리본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대 미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미혼여성의 피임실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우리나라 20대 미혼 여성의 최근 12개월간 성관계 경험률은 67.4%으로 성문화는 점차 개방되고 있지만 피임실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임질, 클라미디아, HIV(에이즈) 등 성 전파성 질환은 젊은층에서 증가 추세임. 이는 피임실천률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연구진은 20대 여성이 성생활이 가장 왕성한 시기지만 사회문화적 편견 때문에, 또는 다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성건강에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6_0014499841&cID=10201&pID=10200 □ '낙태약 구해요' 인터넷 올리니 몇...
2016.11.07 조회수 4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뱃속의 아기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후 〇 미국의 임신부 마가렛 부머는 16주 태아에게 천미부 기형종(sacrococcygeal teratoma), 즉 아기의 꼬리뼈에 종양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태아가 임신 기간을 잘 버텨준다면 태어난 후 수술을 할 수 있으나, 부머의 태아는 자라는 암으로 인해 혈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이러한 경우 안정적으로 낙태를 선택하지만, 의료진과 산모는 살아남을 확률은 미미할지라도 태아 수술, 즉 자궁에서 태아를 꺼내 암을 제거한 후 다시 자궁을 봉합하는 수술하기로 함. 이 수술은 23주차에 시행되었고,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남. http://www.ytn.co.kr/_ln/0104_201610241105149483 □ 뉴저지 주하원 안락사 허용 법안 가결 〇 미국 뉴저지주하원에서는 지난 2014년 상원에서 조력자살 법안이 무산됨. 21일 뉴저지주하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41표, 반대 28...
2016.10.24 조회수 3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국민 74% "낙태수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〇 한국갤럽은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음. 낙태 금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출산 후 여성과 아이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보는 인식은 1994년에는 응답자의 78%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로, 지난 20여 년간 옅어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1/0200000000AKR20161021061200033.HTML?input=1195m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정보 통합제공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개발·허가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
2016.10.21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7일]
□ 여성 10만명 검은 옷 항의시위…폴란드 낙태금지법 결국 폐기 〇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352표, 찬성 5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킴. 폴란드 현행법은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위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집권한 법과정의당은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내고 지난달 22일부터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함. 그러나 지난 3일에는 10만명이 넘는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 파업을 진행하었고, 국민의 74%가 새 법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62158005&code=970205 □ 두 팔 이식 아프간 참전군인 "약혼녀 손잡는건 특별한 선물“ 〇 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직 해군 병장인 존 펙(31)은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제 ...
2016.10.07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6일]
□ 한국 연구진, 가장 정밀한 인간게놈 지도 작성 〇 국내연구진에 의해 한국인의 유전체(게놈) 지도가 완성됨. 유전체는 인간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전정보를 말함. 서정선 서울대 의대 유전체의학연구소팀장과 국내 생명공학기업 마이크로젠 연구진은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를 구축하여, 국제학술지 ‘네이처’ 6일 자에 게재함. 연구진은 한국인 30대 남성 한 명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정밀한 유전체 지도를 완성함. 한국인 유전체 지도가 완성되면서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서양인과는 다른 1만8000개 유전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밝혀짐. 이 유전체 지도를 바탕으로 여러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 분야에서 활용을 기대함. http://scienceon.hani.co.kr/435499 □ 지카 소두증 확인 태국 의료계 "소두증 낙태 가능"…논란 예상 〇 태국 법률은 임신 2...
2016.10.06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정자가 필요한 가임기 여성에게 영국서 '아빠 주문 앱’나와 〇 약 1만 명의 정자 샘플을 보관하는 영국 런던의 한 정자은행이 스마트폰용 정자 주문‧배달 앱을 출시했음. 이 ‘아빠주문 앱’은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이 정자를 기증해 줄 남성을 찾는 앱임. 정자 샘플 구매를 희망하는 여성 이용자는 이 앱으로 자신이 원하는 신체·학력 기준에 맞는 정자 기증자를 선택한 뒤, 정자 샘플 가격 950파운드(136만원)에 운송비 150파운드(21만원)를 내고 주문하면 됨. 물론 주문 여성은 임신클리닉으로 지정된 산부인과에서만 구매한 정자 샘플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부성(父性)의 끝없는 추락”이라며 이 앱이 생명의료 윤리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6/2016092601449.html □ 브라질 대법원, 지카 감염 임신부 낙태 문제 연내 결론 내릴 듯 〇 브라질 대...
2016.09.27 조회수 2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가임기 여성 5명중 1명 낙태경험…절반이 원하지 않는 임신 〇 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여성 970명 가운데 190명(19.6%)은 인공임신중절술(낙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22일 밝혔음.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이유로 가장 많은 대답은 원하지 않은 임신(43.2%)이었으며 산모의 건강문제(16.3%), 경제적 사정(14.2%), 태아의 건강문제(10.5%), 주변의 시선(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7%)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음. 김 의원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술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
2016.09.23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중국서 간 이식 가능" 60억원 규모 장기밀매 총책 검거 〇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환자를 모집해 중국으로 데려가 사형수 등의 장기 밀매를 알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음.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기밀매 총책 김모(43)씨를 구속했음. 김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이식 환자 모임을 가장한 장기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신장, 간 등 장기 이식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총 87차례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2/0200000000AKR20160912019200051.HTML?input=1195m □ 80~90년대 남아선호로 성비 불균형, 30년 뒤 저출산 '부메랑' 〇 80년대 남아선호사상으로 당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 남녀 성비가 35년이 지난 ...
2016.09.13 조회수 2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노인황반변성 iPS세포 이식 '적절' 판단 〇 일본에서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전망임. 일본 오사카대 특정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와 긴키대 약학종합연구소는 난치성 안질환 환자에 타인의 iPS세포로 제작한 망막조직 세포를 이식하는 세계 첫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8일 환자에 대한 설명문서를 알기 쉽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9035 □ 뉴욕주, 임신 24주 이후 낙태 사실상 허용 〇 뉴욕주에서 '후기 낙태'가 사실상 허용됨. 8일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적 소견서를 통해 임신 24주가 지나도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심각한 합병 증세를 보일 경우 낙태할 수 있다고 밝혔음.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의 이번 법적 소견서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
2016.09.12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제대혈 논란' 업계에 직격탄 … 신규 보관수 '반토막' 〇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는 제약회사들이 지난해 벌어진 제대혈 무용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업체의 신규 제대혈 보관 건수는 최대 절반 이상 급감함. 지난해 7월 시민단체에서 가족제대혈이 실제 사용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데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당시 가족제대혈피해자모임,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족제대혈이 질병에 사용된 사례가 없고, 장기보관 시 유효성이 떨어지는 등 국내 제대혈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현재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임. http://news1.kr/articles/?2748843 □ 의료기기 탐색임상시험 제출자료 간소화 추진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정의조항 신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탐색임상시험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
2016.08.17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자살 유해정보를 없애라'…2주간 5천400여건 삭제 〇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대회를 열어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5천400여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음. 대회에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자살예방센터 소속 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유해정보 9천111건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에 삭제 요청해 5천443건을 지우도록 했음. 유해정보 유형은 자살 암시나 문의 관련 정보가 4천7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동반자 모집 1천321건, 자살방법 제시 1천317건, 자살 실행을 유도하는 사진·영상 1천47건, 독극물 판매 699건이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9/0200000000AKR20160809159800004.HTML?input=1195m □ 성폭행 임신 13세 소녀, 법원은 “낙태 불가”…논란 〇 법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성...
2016.08.10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음.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함.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2_0014239250&cID=10201&pID=10200 □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
2016.07.25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박광온 의원 "아이 낳고 싶어도 낳지못하는 일 없어야" 〇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이 난임 부부를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2007년 17만9000명에서 지난해 21만6000명으로 증가했음. 박 의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음.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news1.kr/articles/?2722210 □ 엘살바도르 가혹한 낙태금지법 더 강화되나 〇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남미국가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에서 앞으로 낙태하는 여성에게 50년 징역을 선고하는 ...
2016.07.18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법원,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수술 의사들에 징역형 〇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병원을 소개해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ㆍ여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함께 선고됐음.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음. 김씨는 수술을 받은 여성들로부터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
2016.07.15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美법원, 인디애나주 유전결함 태아 낙태금지법 발효 금지 〇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명령을 받았음. 30일(현지시간) AB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 인디애나 남부 지원 타냐 월튼 프랫(57)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7월 1일 자로 발효할 예정이던 '태아 생명 존중법'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현재 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는 노스다코타 주가 유일하며, 인디애나 주가 2번째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38500009.HTML?input=1195m □ 일본 연구팀 영장류 유전자 조작 실험 세계 첫 성공 〇 일본 연구팀이 게놈...
2016.07.01 조회수 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난임치료 비용부담 줄인다…내년부터 건강보험 추진 〇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23900017.HTML?input=1195m □ 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음.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
2016.06.29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호스피스ㆍ연명의료법 국제 심포지엄 〇 올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이 생명존중의 틀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패트리샤 A.봄바 뉴욕 MOLST 시행 및 eMOLST 프로그램 책임자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 △노유자(전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 수녀 △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 △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발표에 나섬. 문의 : 02-737-89...
2016.06.24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낙태합법화 운동가들, 낙태약 실은 드론 띄워…왜? 〇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활동가들이 낙태약을 드론에 실어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임.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아일랜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은 21일(현지시간) 오전 10시쯤 드론이 아일랜드 라우스주 오미스에서 이륙해 북아일랜드 다운주 내로우워터캐슬 부근에 닿았다고 보도함. 북아일랜드에서는 약을 사용해 낙태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2000001&code=970205#csidx48ed8345addc3ee9429dd2921ce5f92 □ 지카바이러스로 낙태 희망하는 남미 여성 급증 〇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낙태를 기다리는 남미 여성 수가 급증하...
2016.06.24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역사적 입법" 〇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음.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상원은 전날 당초 정부안을 인정하지 않고 안락사 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하원에 송부했으나 하원은 즉각 이를 재확인, 상원에 다시 넘겼고 상원은 이날 하루 만에 하원안을 수용했음. 이로써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음.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
2016.06.20 조회수 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집중하는 정부.."진짜 연구 사라져" 〇 정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체가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어 연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시 1차조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가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이같이 비판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5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콩팥 704만원에 매입"…인도서 불법장기매매 일당 구속 〇 인도 경찰이 14일 불법 장기매매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신장 밀매 조사에 본격 착수했음. 경찰 관계자는 "가난한 농...
2016.06.17 조회수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