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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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이란..출산율 제고 위해 피임금지법 추진, 줄줄 새는 건보료… 외국인 부당수급 年 7500억원, 난치성 골질환 원인유전자 복원 성공 □ 이란, 출산율 제고 위해 피임금지법 추진 〇 이란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피임금지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만 취급한다는 비난에 직면했음. 국제앰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이란 의회가 영구 피임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음. 이 법안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절제 등 영구 피임을 위한 수술을 금지함. 또 이 법을 위반한 의사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했음. 또 피임 관련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이 피임기구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도록 했음. 국제앰네스티는 이 두 법안에 대해 "이란 여성의 권리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음....
2015.03.13 조회수 3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DNA 정보의 해외반출 심각, 동물실험 대체할 바이오칩 개발 가능해졌다 □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〇 말기암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 꼴로 시설·인력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음.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1.4%에 해당하는 12곳이 법적 기준에 못미쳤다고 12일 밝혔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에는 비용 발생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음. 또 필수 시설이 호스피스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거나 간호사가 타병동과 겸직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음.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
2015.03.12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영국 상원도 통과,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의협 "원격의료 해킹에 무방비..공개검증 필요해" □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 영국 상원도 통과 〇 '세부모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지는 체외수정법안이 영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음. 영국 상원은 24일(현지시간) 세부모 체외수정법안을 찬성 280, 반대 48표로 승인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음. 이로써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치의 유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음. 하원은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영국내 병원은 이번 가을부터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078400009.HTML?input=1195m □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5% 〇 하반기부...
2015.02.25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무분별한 줄기세포 동맥 혈관주사 위험주의보, 줄기세포치료제 시판 초기 2년간 전수조사, 작년 건강보험 재정 4조6000억 흑자 □ "무분별한 줄기세포 동맥 혈관주사, 위험"…주의보 〇 무분별한 줄기세포 동맥혈관 주사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미국 학술지 ‘스템 셀 리뷰 & 리포트’에 발표된 최신 논문에 의하면, 줄기세포의 사이즈가 클수록 혈관 주사 시 동맥 혈관을 막을 우려가 있음. 뇌로 가는 동맥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고, 심장으로 가는 동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음. 이 연구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쥐의 경동맥 혈관에 줄기세포를 주사했을 경우 뇌 중풍, 즉 뇌졸중이 일어날 위험 확률이 높았고 특히 줄기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 확률은 더 높아졌다고 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16_0013482879&cID=...
2015.02.17 조회수 2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발의, 189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손질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전국 4천여 읍·면·동 지역단위 및 4천여 개의 300인 이상 사업장 단위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의 구축을 완료해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건강보험 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는 고혈압, 당뇨병, 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읍·면·동 및 사업장(300인 이상)단위별 위험요인 보유율, 건강검진 수검률(일반검진, 암검진 등), 치료지속률 등이 포함돼 있음. http://www.enewstoday....
2015.02.11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복지부..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2018년까지 건강보험 매년 3500억원씩 추가 투입해 보험혜택 강화 〇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음. 특히 호스피스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ㆍ가족 심리상담 등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올해 안으로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계획이 포함됨. 그 밖에 임신 출산 지원 대폭 확대,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강화, 중증ㆍ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 중증질환자 의료보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03001151&md=20150...
2015.02.05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英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차바이오텍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법 특허 취득, 공단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시 사후통보법 추진 □ 영국 의회 '3부모 체외수정' 허용법안 가결 〇 모계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이 세계 최초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됨. 영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변형 난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3부모 체외수정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음. 3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한 정상 난자에 주입함으로써 유전 질환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난자를 조작해 아버지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성 논란을 촉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4/0200000000AKR20150204002351085....
2015.02.04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中 1살배기 아이 존엄사 허용여부 논란, 북유럽 시험관아기 조산비율 자연임신과 비슷,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 예방 효과 미흡 □ 中 1살배기 아이 '존엄사' 신청한 부모 … 허용여부 놓고 논란 〇 중국 베이징에서 한 살배기 아이에 대한 존엄사를 부모가 신청했지만 당국으로부터 거부됨. 두 달 전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여 뇌를 크게 다친 올해 한 살의 시옹준이. 산소호흡기와 주사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 뿐이며, 병원에선 성장하더라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진단함. 보다 못한 부모가 존엄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됨. 최근 중국에서도 존엄사 신청이 늘면서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움. 시민단체에서 20년째 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검토되지 않고 있음. 중국에선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보다는 아직...
2015.01.26 조회수 3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수가 제도화 추진, 일본 3D프린터로 인체조직 실용화 연구, 메릴랜드주 존엄사법 논의 □ 2015 암정복 지원정책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추진 〇 올해는 정부의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임. 올해 정부 예산은 암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52억원, 암환자 지원 216억원 등이 편성됨.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남.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가 추진됨. 이를 위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에 나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15.01.19 조회수 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논란, 건강한 고령화에 진료비도 뚝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 복지부 "장기 적출 비용 급여화 검토" 〇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구득기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 이식학회와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하종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장기·조직기증자의 발굴 및 구득, 유가족 관리는 단일기관에서 이뤄지고, 모든 분배과정은 공적기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증지원과 구득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통령 복지...
2015.01.15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사회적 비용 손상·자살〉암〉순환기질환 순, 성체줄기세포만 골라서 찾아낸다, 3D프린터 유용한 3가지 Tip □ 손상·자살〉암〉순환기〉근골격계〉소화기질환 順 … 공단, 사회적비용 손실 추산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대 대분류 질병군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함.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2대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도출한 20대 질병군에 따른 사회적 손실액은 2012년 기준 120조6532억원임. 사고・자살 등 신체 손상 및 중독 19조5458억여원(16.2%), 신생물 15조3382억원(12.7%), 순환기계질환 13조9406억원 (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 12조7396억원(10.6%), 소화기계질환 11조1813억원(9.3%) 순임.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6조4769억 원으로 생산력 측면에서 손실비중이 가장 큼. 공단 정책연구원은 "자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손...
2015.01.09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첫 판결 〇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입법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영역에 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음.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함. 이 판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
2014.12.22 조회수 3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과 지역 거점 병원 38곳 등 총 81곳에 전화해보니, 호스피스 병동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병동을 늘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곳은 6곳에 불과했음. 나머지 75곳 중 10곳은 "언젠가 그럴 생각이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으며 65곳은 "전 혀 계획이 없다"고 했음. 조사 대상이 된 병원 81곳 대부분이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공문은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나 공문을 받는 것 외에 복지부·지자체 직원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설명회를 열어서 참석했다는 곳은 8곳에 불과했음.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과 올해 7월 두 차례 했으며 병원마다...
2014.09.04 조회수 13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한국인 기대수명 81세, 건강수명은 70세…차이는 '만성질환'때문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에서 2011년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1.20세, 질병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70.74세라고 밝혔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 자료를 활용해 123 개 질병의 장애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산출해 낸 결과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 10년6개월은 질병을 앓으면서 보내는 기간 이 됨. 이같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주로 만성질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201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 사람당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714000444 □ 정자기증에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 〇 영국 뉴캐슬 불임 센터 eenakshi Choudhary 박사는 1991...
2014.07.24 조회수 1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 한인 과학자, iPS세포로 원숭이 뼈 재생 성공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국립심폐혈액연구소(NHLBI) 홍소군 박사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진은 원숭이의 피부세포로 만든 iPS세포를 원숭이에게 재이식해 뼈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셀’의 자매지 ‘셀 리포트’ 온라인판 15일자에 발표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해 7월 일본이화학연구소(RIKEN)는 타카하시 마사요 박사팀이 안과 질환의 일종인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iPS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환자의 체세포로 iPS세포를 만들어 치료용 세포로 분화하 는 데 약 10개월이 걸리고 치료 후 경과까지 살피려면 수년이 걸릴 예정임.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4458 □ 인체유래물 기증, 기증자 대리인도 서명 동의 가능해진다 〇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인체유래물 기증자 외에 대리인이 서면동의 ...
2014.05.16 조회수 29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더 나은 미래] 한 사람의 기증이 100명의 생명으로… 죽음 이후 더 특별해진 삶 〇 인체조직을 '공공재'로 규정, 꼭 필요한 사람들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선진 국인 스페인에선 '인체조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환자에겐 실비만 부과됨 단, 모든 국민이 받을 권리가 있다 면 줄 의무도 있다는 원칙으로 인체조직 기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해 우리나라도 12월 국회에서 인체조직도 혈액이 나 장기처럼 기증·이식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안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명당 4.7명만이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있음으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12/2014051202700.html □ 잡스가 10만弗 낸 유전자 분석…지금 한...
2014.05.13 조회수 25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타이머 놓고 하루 15명… 난 성형공장 기술자였다” 〇 성형외과 월급의사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타이머로 수술시간을 체크받고 과도한 견적을 내온 상담실장의 의견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을 못 채우면 수익의 20-25%를 반납하는 노예계약과 마취중 환자의 수술중인 의사가 다른 환자의 상담을 진행하거나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을 진행하는 ‘새도 닥터’ 등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비밀인 실태인 것을 밝힘. 강남 일대 성 형외과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지다 보니 내부에선 자체 정화 움직임도 일고 있음. 대한성형외과학회 황규석 윤리이사는 “내년에 전문의를 따는 전공의부터 일정 시간의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40313/61665736/1 □ “병원 과실로 환자 장애 시 보험급여비도 책임” 〇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과 건보공단 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병원으...
2014.03.13 조회수 3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식약처, WHO 혈액규제당국자협의체 가입 추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액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 의약품 수출 증대를 위해 'WHO 혈액규제당국자협의체(BRN)' 가입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WHO BRN(Blood Regulators Network)는 혈액분야 이슈 확인, 정보 교류, 규제정책 제안, 새로운 공공 보건 과제 해결책 제안 등을 논의하는 WHO 협의체로, 독일,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WHO BRN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혈액제제 규제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내 혈액제제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012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내년부터 모든 자살시도자에 ...
2013.11.19 조회수 34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희귀질환자 비싼 치료약제로 이중고…지원방안 필요 〇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임상적 근거부족으로 해당질환의 치료제로 인정되지 않거나,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장성 확대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64430 □ 세계 첫 두 다리 이식환자, 2년 만에 다시 절단 〇 세계 최초로 두 다리 이식수술을 한 20대 남성 환자가 2년만에 다시 다리를 절단했음. 스페인 발렌시아의 라페병원은 이 환자가 수술과 관계없는 질병 때문에 항거부 반응제를 복용하지 못하게 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고 밝혔음. 병원측은 이식...
2013.06.13 조회수 27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의료계 "의약품 리베이트 안 받겠다" 자정선언 〇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약품 처방을 대 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87010 □ 식약청, 줄기세포치료제 전문가 워크숍 개최 〇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4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줄기세포치료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 혔음. 이번 워크숍은 연구사업단의 4차년도 착수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 제의 품질평가 기반연구 ▲비임상 안전성 기반연구 ▲임상시험 평가 기반 연구에 대한 현황과 추진 계획 등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8972 □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서 종교기관 제외 〇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직원들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고용주가 피...
2013.02.04 조회수 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