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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책 확대해야" 〇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김용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지적했음. 김교수는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별도로 재정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076400017.HTML?input=1195m □ 김광수 의원 "아동수당 등 저출산 극복 대책 검토해야" 〇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과 난임휴가제 등 극복 대책이 필...
2016.08.22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美국립보건원 지카백신 임상시험…진원생명과학 이어 두 번째 〇 3일(현지시간)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NIH는 메릴랜드 주 베세스다의 NIH 의료센터와 같은 주 볼티모어의 메릴랜드대학병원,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학 병원 등 세 곳에서 18∼35세 연령대의 건강한 지원자 80명을 대상으로 지카 백신 임상시험 접종을 전날 시작했음. NIH의 백신 접종은 우리나라 업체 진원생명과학의 접종 이후 두 번째 임상시험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4/0200000000AKR20160804004100075.HTML?input=1195m □ 뉴저지 의회 존엄사 허용 법안 재상정 〇 뉴저지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음.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상원의원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인에 한해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끓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존엄사 허용 법안(Aid in...
2016.08.04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과기한림원, '세포치료와 생명윤리'주제 원탁토론회 개최 〇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일명 ‘첨단 바이오법’이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세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윤리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세포치료의 생명윤리에 대해 토론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세포치료와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143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88326622653576&mediaCodeNo=257 □ 의료기관 유상 잔여검체 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〇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 제공과 관련하여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
2019.10.19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정한 한 부모의 말임.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이란 기증자 이송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장례비 등 보상을 바라고 했다고 보는 것임. 기사 :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37 □ 대학병원도 바이오 협업 ‘활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맞손 국내 대학병원들이 최근 바이오연구과제 수행이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CDM(공통데이터모델)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및 기관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2019.11.20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인제대 연구진, 전신 면역 손상없이 장기 염증 제어 치료법 개발 인제대학교는 의과대학 서수길 교수팀이 전신 면역 손상 없이 점막 장기의 면역 병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염증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 교수팀은 이번에 염증 조절과 조직 치유에 핵심 역할을 하는 '아릴하이드로카본 수용체'(AHR)의 새로운 염증 제어 기전을 밝혀내, 전신 면역 약화 없이 폐, 장기조직의 GVHD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면역조절 AHR 작용제'를 개발했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7056400052?input=1195m □ 임신중절 엄격 제한한 폴란드, 이번엔 '임신 등록제' 정책으로 논란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폴란드 정부가 임신 등록제로 여성들의 임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담 니에지에스키 보건부 장관은 지난 3일 알레르기, 혈...
2022.06.07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미 낙태권 갈등, 원격처방·우편배송 임신중절약으로 번질듯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낙태권에 대한 갈등이 낙태약의 원격처방과 우편배송 허용 여부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6057300009?input=1195m - 관련 르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4023000071?input=1195m □ 첫 돼지 심장 이식 환자, 死因은 돼지 바이러스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두 달 만에 사망한 것은 돼지에서 사람에게 건너온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 장기 이식이 자칫 새로운 병원성 바이러스를 인간에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sc...
2022.05.06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료분쟁 비화될라…법조인도 '우려'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이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259&REFERER=NP □ “부작용 우려에 못 맞는데 불이익?”…‘백신 패스’ 추진에 미접종자 반발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접종자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신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미접종자에 대해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
2021.10.01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가족력·암 진행단계…몸 속 비밀 유전자는 알고있다 〇 최근에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치료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유전자 변이나 단백질체, 전사체, 대사체 등 각종 인체 유래물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진단과 치료를 더욱 정확하게 하는 것. 난치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암은 타고난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엔 소비자들이 간단히 집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관심을 끌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9&no=31661 □ 암세포 돌연변이 많으면 면역요법 효과 높아져 〇 암세포에 DNA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면역요법 효과가 높아지고 잔여 생존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인터넷판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한 관련 연구결과는 ...
2019.01.16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슈퍼베이비' 권리 지키는 변호사라고? 〇 2018년 11월 27일부터 홍콩에서 열린 제 2차 인간 유전체 교정에 관한 국제 정상 회의의 전야제에서 중국 쓰쟌(Shenzhen)에 있는 남방과학기술대학교의 허젠쿠이(Jiankui He)라는 과학자가 폭탄발언을 했음. CRISPR-Cas9 유전자 가위로 유전체의 정보를 교정한 쌍둥이 여아가 세계 첫 번째 '맞춤아기'로 11월에 이미 출생했다고 발표한 것. *기사원문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4050 □ ‘유전자편집 아기’ 中과학자, 사형 처벌 받을까 〇‘유전자편집’ 기술을 활용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면역력을 지닌 아이가 태어났다고 주장한 중국 선전시 남부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賀建奎) 교수가 무장경비가 지키는 자택에 머문 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7일(현지시간) 보...
2019.01.09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AI가 술 맛·향 감별하는 시대 … 일본 기린 맥주, 인공지능 도입 〇 일본의 맥주제조사 기린이 연내 맥주 제조공정에 AI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17일 전했음. 앞으로는 이들 장인 대신 AI가 직접 맛과 향, 알코올 도수 등을 결정하게 됨. 또 이 같은 요소들을 좌우하는 원료나 온도 등도 계산해 레시피를 작성할 것으로 보임. 식품업계에서의 AI 활용은 앞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임.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853191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법 기반으로 해야” 〇 17일 국회에서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음. 이 자리에서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
2017.08.18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낙태의사 징역형 선고유예…법원 "임부 자기결정권 가볍게 못봐" 〇 수십여 차례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임부들이 낙태를 원한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징역형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0/0200000000AKR20170720150400063.HTML?input=1195m □ 불임치료 중 타인 배아 이식 후 항생제 투여한 의사 〇 부산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여성병원 의사 A(43)씨를 불임치료 중인 환자에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한 후 이를 덮으려고 항암제를 투여한 혐의로 입건했음. A씨는 지난 8일 불임치료 중인 환자 B씨의 자궁에 다른 사람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항암제를 투여하고 태...
2017.07.24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1일]
□ 진료 꺼리고 낙태 권하고… 장애인은 엄마 자격 없나요 〇 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장애 여성의 모성권(임신·출산·양육권)’은 여전히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음. 유전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아를 낳을 거라는 편견에 시달려야 하고, 뒤탈을 우려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제왕절개를 권한다고 했음. 장애여성을 위한 지식과 시설을 갖춘 거점 산부인과는 전국에 불과 4곳뿐임.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11008023&wlog_tag3=naver □ 日 정부, 수정란 게놈편집 임상연구 금지 〇 일본 정부가 수정란 게놈편집에 관한 임상연구를 금지했음. 후생노동성은 게놈편집으로 이상이 있는 수정란 유전자를 복원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임상연구에 대해 국가의 유전자치료 지침을 통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2017.04.11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취소했지만…‘낙태죄’ 폐지 요구 여전히 유효하다 〇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기로 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BWAVE (Black wave)’는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지 않고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함. 이들은 2주에 한 번꼴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 차병원 그룹 특혜 의혹…복지부 “전혀 무관한 일” 해명 〇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들이 차병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보인다고 의혹을 ...
2016.11.17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日, 인공지능 의료에도 2020년부터 진료수가 적용 〇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진료보수'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진료보수’란 일본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진찰 또는 수술, 조제 등 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임. 일본 정부는 차세대 성장전략으로 AI를 보급, 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간병 분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현장의 일손부족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8/0200000000AKR20161108035900073.HTML?input=1195m □ 신약 임상시험 '참여자 선정' 등 안전관리 강화 〇 임상시험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
2016.11.08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남해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발길 이어져 〇 남해군 보건소가 지난달 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관련 등록을 위한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56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상담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85 □ 세계 3위 유니콘 보유한 영국 스타트업의 무기는 ‘AI’ 〇 최근 세계 3위 유니콘 스타트업 보유 국인 영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눈길이 쏠리고 있음. 비결로 인공지능(AI)이 꼽힘. 영국 정부가 적극 나서 민관 협력을 이끌고 AI 기술 개발을 지원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됨 * 기사원문 보기: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5/2019091500475.html □ 세계최고 AI전문가 매년 100명 초청 〇 일본 정부의 국가 AI...
2019.09.20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4회 연속 당선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선거 입후보 우리나라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07년 이래 4회 연속 연임하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힘. 기사 :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4307 □ “장기기증자 이송 100% 책임지는데” … 희망등록자 3년간 25%나 줄어 2017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마친 고인의 외부 장례식장 이송을 가족에게 맡긴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장기기증자 홀대 논란’이 벌어짐.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장기기증희망 등록자는 2015년 8만8524명에서 지난해 7만763명으로 줄어 3년간 25%나 감소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
2019.11.21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美플...
2021.04.05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번 Korea1K에서 발견된 염기 돌연변이 중 34.5%는 한국인에게서 한 번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확인됨. 한국인 1000여명의 게놈 전체를 대량으로 읽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7515518?OutUrl=naver 저널(Open Access) :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22/eaaz7835 □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 4차 참여 시민 모집 … 올해 5년째 사업 울산시와 UNIST가 범국민 건강 연구프로젝트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Genome Korea In Ulsan)'에 참여할 시민을 6월 1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힘. 정밀의료를 대중화해 울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
2020.05.28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
2020.05.15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서울대병원 "의사97% 말기암 걸리면 연명의료 원치 않아" 〇 의사 97%, 암환자 74%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일반인, 암환자, 의사 등 4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함. 병이 걸리기 전에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겠다고 답한 일반인은 46.2%였음 *기사원문보기: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34139f * 관련기사: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3/2019012301460.htm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60561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5DQR4E6 □ "이번엔 규제 대못 뽑히나"...제약·바이오시장 기대감 〇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대표적인 규제산...
2019.01.24 조회수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