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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인체유래물, 하반기부터 연구용 분양 수수료 〇 기존의 무상 분양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DNA 등 연구용 인체 자원을 분양할 때 수수료를 받는 유상 분양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음.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올 하반기 중 인체 자원을 분양할 때 돈을 받는 ‘분양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fdf739a4e1314b55909081f34ac57642 □ 日 산학연 손잡고 AI로 신약 개발 〇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대와 제약회사, 정보기술(IT)업계 등 산학연 70개사는 다음 달부터 신약 개발 전용 인공지능(AI) 개발을 시작하고 일본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5억 엔(약 5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임.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20...
2017.06.20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줄기세포, 산업성보다 '공공성'에 초점 둔다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 〇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에 속해있는 ‘생명윤리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함. 생명윤리정책과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유전자 치료 및 검사, 연명의료, 제대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임.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줄기세포를 다룰 때 산업 진흥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밝힘. 또한 “연명의료 등의 일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옮겨지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복지부 내 창구가 달라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L0518F6T6 □ "보기엔 동안인데… 피부 노화 유전자 있네요" … 복지부,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오남용 예방 〇 민...
2016.08.16 조회수 178
[5월 15일] 소변검사로 암 종류 진단… 유전자 편집 이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소변검사로 암 종류 진단… 유전자 편집 이용 유전자편집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 소변 검사로 암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향후 상용화 시 자가 검사와 조기 치료가 가능한만큼 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전체 시퀀싱의 발달, 국가안보 위협 우려 유전 정보 분석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유전자와 질병 발병의 상관관계를 추적하고,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디지털 바이오, 유전체 시퀀싱 및 데이터의 의미’ *리포트를 통해 알아본다. *디지털 바이오, 유전체 시퀀싱 및 데이터의 의미 □ '동물실험 줄이자'…오가노이드에서 해법 찾는 업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
2023.05.15 조회수 177
[8월 8일] 美 인디애나주, 대법원 판결 후 낙태금지법 최초 도입 등
□ 美 인디애나주, 대법원 판결 후 낙태금지법 최초 도입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에서 62 대 38(하원), 28 대 19(상원)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함에 따라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6031400009?input=1195m □ '기절놀이하다 뇌사상태' 12세 영국소년…연명치료 중단후 숨져 영국에서 '기절놀이'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12세 소년이 연명치료 중단으로 6일(현지시간) 사망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아치 배터스비는 이날 ...
2022.08.08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의사와 사회계약 〇 의사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인 면허를 통해 전문직(professional)으로 인정받는 직종임. 의학 전문직업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사회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정해서 타율로 의사들의 자율영역을 간섭하게 됨. 이런 타율적 간섭을 정치권과 정부뿐 아니라 보험자단체에서도 나서기도 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956 □인성교육의 허실 〇 의사의 비윤리적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들의 인성 또는 윤리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성교육’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나 쓰는 말일 뿐 외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도 없음. 이는 실은 성리학에서 온 개념으로 『중용(中庸)』의 첫 구절인 “하늘에서 받은 명을 성(性)이라 하며, 이를 따르는 것이 도(道)이고, 도를 닦는 것을 교(...
2018.10.01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데, 아픔도 나눠지는 것일까 〇 뇌과학은 마카크원숭이의 뇌에서 발견한 ‘거울 뉴런(신경세포)’을 내세워 공감의 가능성을 주장. 심지어 인간 문명의 시작을 거울 뉴런에서 찾기도 함. 하지만 인간에게 거울 뉴런이 있는지에 관한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면, 공감의 확실한 통로는 이야기와 같은 음성 언어, 그리고 표정과 같은 신체 언어라고 말해야 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44478.html □ 블록체인 통해 의료정보 활성화 필요…지원제도 마련해야 〇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적용해 개인의 의료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단 분석이 나옴.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R&D기획단은 최근 보고서(블록체인 기술의 의료분야 활용 현황...
2018.05.15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실험용 쥐들에게도 ‘볕 들 날’ 올 수 있을까? 〇 국회에서 4월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로 실험동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림. 이 토론회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이 제안됨. 지난 몇 년 동안 수 차례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있었지만, 실험동물의 복지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함. *기사원문보기: http://hankookilbo.com/v/549c1f4cb42947a1b8657fb8bbdefccc □ 해외 불법 원정 장기이식 여전…인식개선 통한 기증활성화 시급 〇 해외 원정 장기이식 근절을 위해 해외 이식환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건강보험 적용 금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8.05.04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산부인과학회 "건보적용 여성 난임시술 연령제한은 타당" 〇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연령 및 횟수 제한 조치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여성 연령을 반영한 기준 적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음. 산부인과학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질환과 달리 난임 시술은 임신에 성공하는 일차적 목표가 해결되더라도 출산까지 무사히 끝나야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8/0200000000AKR20170928209200017.HTML?input=1195m □ 심각한 페북 실태…장기매매 그룹 공개적 운영 〇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장기매매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음. 멕시코의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최근 "장기를 팔고사는 페이스북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문제의 장기매매 그룹엔 현재 335명이 가...
2017.09.29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AI가 '생산' 하는 창작물, 엄격한 저작권 보호 불필요" 〇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법제동향' 최근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단국대 법대 손승우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 재산 보호, 명암과 해법'이란 기고문에서 인공지능(AI)이 생산하는 그림, 음악, 기사 등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람 작품보다 훨씬 약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0200000000AKR20170705126100033.HTML?input=1195m □ "AI 의사가 환자 24시간 관리하는 시대 온다" 〇 인공지능 의사 왓슨(Watson)을 총괄하는 큐 리(Kyu Rhee) 박사는 "한국인들이 의료분야 테크놀로지에 개방적인 편인 것 같다"며 "최고의 처방을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환자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의료 민주주의"라고 말함. "왓슨은 의사가 데이터...
2017.07.06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한 근로자…대법 “업무상 재해” 〇 생산직으로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 1·2심은 사고 이후 지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사고와 정신질환 사이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감정의 의견 등을 이유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6284 □ `유전자 가위기술` 특허분쟁 심화‥모든 업계 '촉각' 〇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기술' 특허의 잠재가치가 수십억 달러(약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허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기술과 관...
2017.05.23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제대혈 기증 엄마들 "차병원 사과 안하면 보이콧" 〇 ‘제대혈 기증 및 보관사업에 참여한 엄마들’과 ‘엄지당 준비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병원그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701101554407350005198&categorycode=0010#z □ 프로포폴 등 의료용마약류 안전관리시스템 개편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함.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82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폭탄 사라지나…정부 개편안 23일 본격 추진 〇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
2017.01.10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민·관협력으로 생명나눔문화 확산…정부 차원 첫 청사진 마련 정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생명나눔문화를 촉진하고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37 보도자료: [3.23.화.브리핑(15시)이후]_정부__생명나눔문화_확산과_장기_기증활성화_나선다.hwp [별첨]_장기·인체조직_기증활성화_기본계획(안)(2021∼2025).hwp □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 임박···"간편한 낙태 우려“ ‘먹는 낙태약’으로 ...
2021.03.24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생명윤리위에 태아 생명 보호 요청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9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만나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933 □ 연명의료결정법 3년, 어르신 80만명 “연명치료 안받겠다” 서명 몇 년 전만 해도 말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죽음’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지난달 21일 80만명을 돌파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31/T357RP3EOJFWZO2KW3AMS7XXHM/ □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 문의 많지만 논의 제자리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결혼하지 않더...
2021.02.01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에 최경석 교수 위촉 보건복지부는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힘.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는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 생명과학분야에서 당면한 쟁점들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제공함. 임기는 4년임.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2412&cID=10201&pID=10200 유네스코 IBC : https://en.unesco.org/themes/ethics-science-and-technology/ibc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7 □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 "노인-기저질환자-임산부-영유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이 감기 수준일 수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함.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19 감염자 중 고령자와 암, 만성신장질환, ...
2020.03.05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中, 원숭이 뇌에 인간 유전자 이식…생명윤리 논란 〇 중국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원숭이 뇌에 이식해 논란이 일고 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세팔린(MCPH1) 유전자를 히말라야 원숭이 11마리의 뇌에 이식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973 퓨 □ 글로벌 과학기술 투자 美·中 쏠림, R&D기관 中CAS 1위 〇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했음. 5월호 게재 예정인 네셔널지오그래픽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연구 지원 규모는 24%로 미국32%에 이어 2위. 단일 연구기관으로 가장 규모가 큰곳은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Sciences)으로 전체 연구지원금의 1...
2019.04.16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자살유가족 매년 8만명 발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필요 〇 보건복지부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자살자는 1만3,513명, 지난 10년간 자살자는 13만8,505명으로 자살사망자 1명에 대해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매년 8만명 이상, 지난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184 □ 마취환자 의식-무의식 상태 구분 '수술사고' 막는다 〇 포스텍(포항공과대)은 물리학과 김승환·정우성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노규정 교수팀이 공동으로 다채널 뇌파 상호작용 분석으로 마취 중 의식 소실과 회복의 신경과...
2017.08.07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올해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영향평가 실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인간의 손상된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인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음. 이는 최근 고령화로 바이오 인공장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음. *원문보기: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48 □ '의사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추가 의무화' 추진 〇 의료인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강화 의무교육 추가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
2017.06.14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웰다잉법' 시행전 작성 연명치료거부서약서의 효력은? 〇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의 문을 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적으로 작성한 연명치료 거부서약서가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1/0200000000AKR20170331134400017.HTML?input=1195m □ "바이오산업 '정책전략, R&D수행, 보건제도' 미흡" 〇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이명화 팀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도입을 위해 국회회관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 "최상위 정책결정과 정책 추진체계, R&D 예산배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2017.04.03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바이오페이의 두얼굴.."사진찍을 때 V포즈 위험" 〇 금융권에서 생체 정보(지문, 홍체정보 등)를 활용한 '바이오 페이'가 곧 도입될 예정임. 하지만, 손가락으로 V자를 가리켜 사진을 찍기만해도 지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 등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204214520577 □ 품위 있는 마지막 길, 죽음도 셀프 디자인 〇 과도한 연명치료를 지양하고 가족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국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임.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1212374 □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평가 거부하면 지정 취소 〇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
2017.02.06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유럽, 1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〇 유럽에서 최근 첫 임상시험(first-in-human tri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됨. 이는 올 초 프랑스에서 발생한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사건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개정은 시험 자원자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작 용량 계산, 단계적 증량, 투여 간격, 최대 용량 등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시험 스폰서는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모호하지 않은(unambiguous)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3133 □ "말기·임종과정 의학적 판단지침, 혼란스럽다"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학회가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2016.11.28 조회수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