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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동물실험 끝, 이제 '장기칩'으로 실험? 약을 개발할 때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 뚜렷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 이상의 실험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칩(organ on a chip)을 고안해냄. 최근에는 맞춤형 칩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1015111856734 □ 드디어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가능 … 산업 발전까지는 '첩첩산중'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전체 진단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음. 그러나 이제 시작 단계로, 유전체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이 가능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옴. 아직 유...
2020.01.13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웰다잉법' 내년 시행…'연명치료' 문서 남겨야 혼란없다 〇 연명의료 결정법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죽음의 질'에 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지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7/0200000000AKR20170807155400017.HTML?input=1195m □ 과도한 가격할인 등 불법광고 의료기관 318개소 적발 〇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
2017.08.09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장기기증 보상, 돈보다 기증자 예우에 초점 맞춰야" 〇 23일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 및 예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림.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예규에 근거해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장제비·위로금·진료비 등의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금전적 보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착취할 우려가 있고 '인간의 상품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소속 하대청 선임 연구원은 장기기증을 한 뇌사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보다 별도의 사회복지제도로 예우를 충분히 갖추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3/0200000000AKR20161223146400017.HTML?input=1195m □ 암 5년 생존율 처음 70% 돌파…3명중 2명이상 완치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내놓은 201...
2016.12.23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논란에 문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행정안전부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3일 입법예고하면서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임. 청으로 승격은 시키지만 사실상 주요 산하기관을 빼앗겨 ‘무늬만 승격’이라는 것임.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200,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WAA51KE,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555327 □ 정부 호소에도 혈장기증자 26명 … “인센티브 도입 고려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목표대로 연내에 개발하기 위해 완치자 채혈 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도 1곳과 대구&middo...
2020.06.05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교황 출생지’ 아르헨티나 상원, ‘낙태 허용’ 법안 부결 〇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8일(현지 시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됨.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 72명은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이 낙태를 요청하면 5일 안에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반대 38표, 찬성 31표, 기권 3표로 법안은 부결됨.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2286.html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1833&code=11141800&cp=nv □ 브라질 대법원 '제한적 낙태 허용' 판단 유보할 듯 〇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한적 낙태 허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임. 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2018.08.10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 캠페인 〇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되 가운데,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대회를 열었음. 시민연대는 "2012년 낙태죄 위헌 소송 판결에서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며,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956926 * 관련기사: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08 (제 배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요?) □ 인공장기 시장 성장 ‘제도 정비가 우선’ 〇 바이오 인공장기를 우리나라 대표 미래 기술로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가속함과 동시에 관련 규제 및 제도의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
2018.04.19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인체유래물, 하반기부터 연구용 분양 수수료 〇 기존의 무상 분양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DNA 등 연구용 인체 자원을 분양할 때 수수료를 받는 유상 분양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음.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올 하반기 중 인체 자원을 분양할 때 돈을 받는 ‘분양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fdf739a4e1314b55909081f34ac57642 □ 日 산학연 손잡고 AI로 신약 개발 〇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대와 제약회사, 정보기술(IT)업계 등 산학연 70개사는 다음 달부터 신약 개발 전용 인공지능(AI) 개발을 시작하고 일본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5억 엔(약 5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임.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20...
2017.06.20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미국 아칸소주, 생물학적 부(父) 낙태 반대 권리 인정 〇 미국 아칸소주에서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 7일(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에 따르면 미국 남부 아칸소주 법원은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음. 기사원문보기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0814181189331 □ “제대혈 채취할 때 산모 방치 위험” 〇 자녀가 성장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중한 질환에 걸릴 때 치료에 도움 받으려고 분만 직후 자녀의 제대혈을 제대혈은행(제대혈보관업체)에 맡기는 이가 적지 않지만 제대혈은행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kookilbo.com/v/8d6a10b93d8042b4a5813b301106d01c □ 줄기...
2017.02.09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약국 문 닫아도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〇 정부는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13일 국무회의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함.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의약품 택배 허용의 전 단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80 □ 지카, 출생 후 뇌에서 계속 증식 〇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태아는 태어난 뒤에도 뇌에서 지카 바이러스 RNA 계속 증식하는 것으로 CDC의 연...
2016.12.14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정 조화롭게… 〇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위한 TF는 2015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의사윤리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함. 지침은 보통 의사라면 누구나 존중해야 할 윤리적 기준이며, 의사 사회 스스로 의료행위의 윤리적 기준을 밝히는 것임. 지침은 총강과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화 하고 의협 회원이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함. 구체적인 각 항은 국제적 의사윤리규정의 내용과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의사윤리와 관련하여 붉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반성과 구체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90 □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중단? 찬반 표결 추진 〇 지난 주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근본...
2016.11.14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가임기 여성 5명중 1명 낙태경험…절반이 원하지 않는 임신 〇 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여성 970명 가운데 190명(19.6%)은 인공임신중절술(낙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22일 밝혔음.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이유로 가장 많은 대답은 원하지 않은 임신(43.2%)이었으며 산모의 건강문제(16.3%), 경제적 사정(14.2%), 태아의 건강문제(10.5%), 주변의 시선(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7%)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음. 김 의원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술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
2016.09.23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바이오의약품 개발 최대 3년단축..업계 규제완화에 "반갑다" 〇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이는 정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18일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음. 정부의 규제 완화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국내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문이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안을 발표했음. 규제혁신안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평균 10년에서 7년, 첨단 의료기기는 6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음. 업체들이 제품 허가를 받는데 드는 기간을 줄이고 정부가 직접 나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음. http://news1.kr/articles/?2665820 □ 美사우스캐롤라이나, '임신 19주...
2016.05.18 조회수 178
[5월 15일] 소변검사로 암 종류 진단… 유전자 편집 이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소변검사로 암 종류 진단… 유전자 편집 이용 유전자편집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 소변 검사로 암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향후 상용화 시 자가 검사와 조기 치료가 가능한만큼 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전체 시퀀싱의 발달, 국가안보 위협 우려 유전 정보 분석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유전자와 질병 발병의 상관관계를 추적하고,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디지털 바이오, 유전체 시퀀싱 및 데이터의 의미’ *리포트를 통해 알아본다. *디지털 바이오, 유전체 시퀀싱 및 데이터의 의미 □ '동물실험 줄이자'…오가노이드에서 해법 찾는 업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
2023.05.15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달 중에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해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함. 질병(발병 예측) 검사 분야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실증연구(2020년 1월∼2021년 말) 후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임.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1602101531102002&ref=naver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39 □ 인권위 “‘데이터3법’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 … “범위 구체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lsqu...
2020.01.16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의사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수사의뢰·고발 추진" 〇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함. 단 대리수술과 관련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 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year=2018&no=629983 *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034371 □ 존엄사법 8개월… 2만명 넘게 '웰다잉' 택했다 〇 올해 2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8개월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미리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한 말기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음.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기보다, 통증을 관리하고 존엄성...
2018.10.10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실험용 쥐들에게도 ‘볕 들 날’ 올 수 있을까? 〇 국회에서 4월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로 실험동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림. 이 토론회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이 제안됨. 지난 몇 년 동안 수 차례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있었지만, 실험동물의 복지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함. *기사원문보기: http://hankookilbo.com/v/549c1f4cb42947a1b8657fb8bbdefccc □ 해외 불법 원정 장기이식 여전…인식개선 통한 기증활성화 시급 〇 해외 원정 장기이식 근절을 위해 해외 이식환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건강보험 적용 금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8.05.04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한 근로자…대법 “업무상 재해” 〇 생산직으로 일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 1·2심은 사고 이후 지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사고와 정신질환 사이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감정의 의견 등을 이유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6284 □ `유전자 가위기술` 특허분쟁 심화‥모든 업계 '촉각' 〇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기술' 특허의 잠재가치가 수십억 달러(약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허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기술과 관...
2017.05.23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제대혈 기증 엄마들 "차병원 사과 안하면 보이콧" 〇 ‘제대혈 기증 및 보관사업에 참여한 엄마들’과 ‘엄지당 준비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병원그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701101554407350005198&categorycode=0010#z □ 프로포폴 등 의료용마약류 안전관리시스템 개편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함.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82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폭탄 사라지나…정부 개편안 23일 본격 추진 〇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
2017.01.10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7년만에 재개 〇 국내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음.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재개되는 것은 2009년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임. 연구팀은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만들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 연골 형성이 상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임.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난자 60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차의과대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
2016.07.11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한국서도 알랭 들롱처럼 '안락사' 가능?…'존엄사법' 발의 눈앞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사진)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알랭 들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정하면 임종을 지켜봐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 기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300837i □ 보건의료연구원 "신속항원검사 민감도 떨어져…권고 안 해"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떨어진 만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계 권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과 대한의...
2022.05.30 조회수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