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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양심적 낙태거부 의사 해고 정당한가?"…이탈리아서 찬반 논란 〇 로마의 종합병원 산 카밀로가 최근 2명의 낙태 전문 산부인과 의사를 선발하면서 양심에 거리낀다는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반발이 잇따르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3/0200000000AKR20170223205300109.HTML?input=1195m □ 기껏 헌혈했더니…한해 8만명분 혈액 폐기 〇 헌혈자가 줄어 혈액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한적십자사의 관리 소홀 등으로 폐기되는 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에만 8만명이 넘는 헌혈자의 혈액이 쓰이지도 못한 채 폐기처분된 것으로 조사됐음. 정부의 혈액관리사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
2017.02.24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차병원, 제대혈 연구참여 회장 일가 등에 '사후 무료 투약' 〇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은 2014년 12월부터 산부(産婦)들로부터 기증받은 제대혈을 이용 항노화 연구를 진행했는데, 임상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총 129명 중 가짜 약으로 주사를 맞는 대조군에게도 임상연구를 마친 후 혈장 주사 1회를 대가 없이 투약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남. http://news1.kr/articles/?2877667 □ 政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투자 확대”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2017년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바이오와 정보기술 융합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미래부는 바이오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바이오경제 국가전략을 담은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2017-2026)을 수립할 예정임.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4578&thread=22r01 □ 라...
2017.01.06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국내 연구팀..암세포 성장 새로운 신호전달체계 세계 최초 규명, 강길부..개인정보 보호강화 관련법 대표발의, KECFT..'3D 프린팅 산업 활성화' 세미나 20일 개최 □ 국내 연구팀, 암세포 성장 새로운 신호전달체계 세계 최초 규명 〇 국내 연구팀이 암세포 성장과 혈관 생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신호전달체계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데 성공했음. 이는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넘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언·김효수 교수 연구팀은 대식세포의 PPAR(퍼옥시즘 증강제 활성화 수용체 델타)라는 전사인자가 암세포에 의해 활성화되면 암세포 제거 임무를 띤 대식세포가 오히려 암세포 성장을 돕는다는 사실을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음. 이번 연구는 연구중심병원사업, 보건복지부 세계 선도 ...
2015.03.09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美 민주당, 구글에 '사용자 위치 데이터' 수집 중단 촉구 미국 민주당과 무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구글을 향해 위치 데이터 수집·보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인 정보가 낙태를 단속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 기사: https://zdnet.co.kr/view/?no=20220525091518 □ 한계 극복했다...'암세포 파괴' 새 치료법 최신 항암 기술인 카티(CAR-T)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 치료제이다. 그러나 혈액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재발이 발생한다. 기존의 카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표적으로 삼는 암세포 표면의 특정 물질인 CD-19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엔 암세포 표면의 두 가지 물질을 표적으로 삼는 카티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기사: https://www.ytn.co...
2022.05.27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9일]
□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치매케어로봇 개발 〇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치매케어로봇을 개발, 상용화에 본격 나섬. 치매DTC융합연구단 박성기 박사팀은 "AI 소셜로봇 기술에 이어 이를 활용한 경증치매환자 생활 돌봄 로봇인 '마이봄'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상용화 단계에 본격 들어섰다"고 8일 밝혔음. 금년 하반기까지는 실증 및 인증 과정에 집중하고 내년경 상용 제품을 출시할 계획.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2824 □ 美조지아주, 낙태금지 법안 통과…법적다툼 예고 〇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7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AP와 AFP통신이 보도. 조지아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미국의 6번째 주(州)가 되었음....
2019.05.09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韓 제안한 3D프린팅 안전·의료분야 2종 국제표준 개발 〇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스웨덴 표준연구소에서 개최되는 제10차 3D프린팅 국제표준화 총회(ISO/TC 261)에서 한국이 제안한 ‘3D프린팅에서 방출되는 미세먼지의 방출량 측정방법’과 ‘의료용 3D프린팅을 위한 의료영상 데이터의 최적화 방법’ 등 2종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965 □ 인간 배아 연구 길 열릴까···정부 “생명윤리법 규제 의견 수렴”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바이오 특위’를 열어 바이오 연구개발 혁신의 관점에서 생명윤리법 규제 조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음.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진의 ‘...
2017.09.19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난임시술 지원 ‘밑빠진 독’ 3곳 중 1곳 임신 성공률 0% 〇 국민일보는 지난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2014년 난임(難妊) 부부 지원사업 및 연도별 난임 시술기관의 시술 성공률 현황(보건소 접수 기준·기초조사자료)을 분석했음. 전국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 성공률(임신율)이 0%이며, 2곳 중 1곳은 평균 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 현격한 편차까지 드러나는 등 정부의 주먹구구식 관리 탓에 대리모(母)·대리부(父) 및 난자 매매 알선 같은 불법 행위도 급증하고 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5137&code=11132000&cp=nv □ 내년 저출산 예산 22조4560억…올해 대비 4.7%↑ 〇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대책 관련 22조4560억원을 편성했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저출산 극...
2016.09.06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朴대통령 "장애인차별 개선하는 무형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규제 걷어낸다…정부, 제도 개선 TF 구성 □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〇 북한 가정에서 출산과 낙태수술이 자주 행해지는 등 의료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음.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17일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도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이미 사라져버렸다"며 "일부 고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두 돈을 주고 약을 사서 먹어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했음. 이어 "산모들이 병원에 가도 출산 시 필요한 약품이나 시설이 없으니 일부 산모들은 개인이 불법으로 치료하는 집에서 출산하거나 몰래 개인 집에서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음. 또한 "불법 낙태수술 시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자격증이 없거나 기구가 소독돼 ...
2015.04.20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한국 제약·의료 중동시장 본격 진출, 중재원..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사용 가능, iPS세포 연골제작, 관절치료 길 열리나 □ 한국 제약·의료 중동시장 본격 진출…'의료 한류' 확장 〇 한국의 제약기업과 의료기업이 사우디아리비아 등 중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 복지부는 4일 민·관합동 대표단이 사우디 보건부, 민간 기업 등과 잇따른 정부 간(G2G) 및 민간 간(B2B) 회담을 통해, 보건의료·제약 플랜트·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우디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음. 이에 따르면 제약분야 사우디 진출 성과는 지난 3일 사우디 제약기업 SPC에서 열린 한-사우디 제약기업 간 '플랜트 양해각서(MOU)와 의약품 수출계약'에서 구체화됐음. 한편 복지부와 쿠웨이트 보건부는 지난 2일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포괄적 MOU'를 신규로 체결, 양국 정부 간...
2015.03.04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논란에 문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행정안전부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3일 입법예고하면서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임. 청으로 승격은 시키지만 사실상 주요 산하기관을 빼앗겨 ‘무늬만 승격’이라는 것임.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200,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WAA51KE,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555327 □ 정부 호소에도 혈장기증자 26명 … “인센티브 도입 고려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목표대로 연내에 개발하기 위해 완치자 채혈 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도 1곳과 대구&middo...
2020.06.05 조회수 182
[8월 18일] 멍드는 대학원생 인권… 유전자 무단채취·폭언에도 속수무책 등
□ 멍드는 대학원생 인권… 유전자 무단채취·폭언에도 속수무책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의 유전자를 불법 채취한 의혹을 받는 고려대 의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각 대학은 학생 권리 보호 등 내용을 담은 권리장전을 대안으로 삼고 있지만 강제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208171800013267 □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안전한 임신중지권’은 없다 40개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며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흐른 시간이다. 헌재가 관련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법의 효력도 2020년 12월31일 사라져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됐다. 그로부터 19개월이 흘렀는데도 국회와 정부가 ...
2022.08.18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자 교육 통해 의료 각 분야 AI 역량 확대 〇 고려대 안암병원이 AI연구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안암병원은 60여 명의 고려대학교 의료연구진을 필두로 인공지능 활용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내실을 다지기 위한 연구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최근 안암병원은 AI센터 4차 특강을 마치고 12명의 우수 수강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음. * 기사원문 보기:http://medigatenews.com/news/523295959 □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소비자 참여 연구 본격 시작 〇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중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음. 2019년 2월 15일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시작한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4월말까지 12개 기관이 참여했고, ...
2019.09.28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아동 치료 거부할 부모의 권리’ 놓고 격렬한 논쟁 불러일으킨 오신 키스코 사망 〇 호주에서 ‘부모의 권리’와 ‘치료 의무’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을 야기한 오신 키스코(6)가 28일(현지시간) 새벽 집에서 사망함. 키스코는 지난해 말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수술을 받음. 주치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부모는 아이의 고통 등 부작용을 이유로 거부함. 의료진은 서호주가정법원에 강제 치료 명령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은 화학요법을 받게 하라는 판결함. 부모는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을 안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대체요법이 더 나을 것”이라며 맞섬. 지난 9월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 판결이 다른 결정의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담. 부모의 결정권이 의료진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생존을 이어가는 것보다 ...
2016.12.30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제대혈 논란' 업계에 직격탄 … 신규 보관수 '반토막' 〇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는 제약회사들이 지난해 벌어진 제대혈 무용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업체의 신규 제대혈 보관 건수는 최대 절반 이상 급감함. 지난해 7월 시민단체에서 가족제대혈이 실제 사용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데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당시 가족제대혈피해자모임,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족제대혈이 질병에 사용된 사례가 없고, 장기보관 시 유효성이 떨어지는 등 국내 제대혈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현재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임. http://news1.kr/articles/?2748843 □ 의료기기 탐색임상시험 제출자료 간소화 추진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정의조항 신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탐색임상시험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
2016.08.17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연구자임상시험 폐지조항, IRB 승인 면제 아닌 승인서 제출 면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일부개정고시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승인에 관한 규정’ 중 연구자임상시험 제출자료 폐지 조항에 대해 해명에 나섰음. 지난 21일 고시된 규정 제 8조 ‘제출자료의 면제 등’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서’ 목록이 삭제됐음. 식약처는 해당 규정을 고시하며 “임상시험 결과와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상시험 승인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을 접한 일부에서 IRB 승인 자체를 폐지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발생하면서 식약처가 해명에 나섰음. 식약처 관계자는 “IRB승인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나, 제출하는 자료 목록에서 IRB 승인서가 삭제된 것이...
2016.07.27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제대혈 관리 법 규제만으론 ‘한계’, ‘신뢰 회복’이 관건 〇 현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국가 수준과 비교하자면 훨씬 체계화돼있는 상태임. 당초 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해 제대혈은행을 감독하려고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 2011년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기 시작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264 □ 국내에도 도입된 ‘왓슨’, 암환자 진료 성적은? 〇 인도 마니팔병원은(Manipal Hospital) 최근 유방암, 대장암, 직장암, 폐암 등 4가지 암종의 환자 1,000명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초 3년간 의사의 판단과 왓슨의 판단이 얼마나 일치했는지 조사한 결과, 80%가 일치하는...
2017.03.07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임종문화 바꾼 '연명의료 결정법'...대상·범위 확대된다 〇 지난해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의 임종 문화를 바꾼 것으로 평가됨. 법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적용 시술 범위가 확대돼 연명의료 중단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10043206972 □ 동물실험-실습과 생명윤리의 딜레마 〇 생명체와 관련된 연구와 실습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고민들을 더 깊이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단지 절차적 의무만이 아남. 개인적 감수성으로 동물의 희생을 미안해하면서도 학문발전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생명윤리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에서 차별과 부당한 희생을 막는 최소공약수라는 원칙이 더 강조돼야 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
2019.04.01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복지부, 한방 난임 임상시험에 유산 위험성 있는 '목단피' 사용…즉각 중단하라 〇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위탁한 임상시험에서 '목단피'가 함유된 한약으로 한방난임 치료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란의 뿌리껍질인 목단피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496004288 □ 김동연 부총리 "바이오 산업 규제, 전향적으로 해결" 〇 삼성이 바이오 산업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난 자리. 김 부총리는 6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비공개 면담을 진행함. 면담에선 반도체공장 신설에 따른 추가 전력공급 방안 등 다...
2018.08.07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돌연변이에서 창조물로…유전자 조작의 미래 〇 현대판 '미녀와 야수'라고 불리는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 35만명을 돌파함. 배경과 스토리는 공상과학(SF) 영화지만 잔잔한 사랑 영화인 '셰이프 오브 워터'에서는 히어로물에서나 나올 법한 양서류 인간이 등장.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일 수도 있고, 방사능에 의한 돌연변이나 실험실에서 만든 창조물일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167984 □ 화학물질 독성 예측기술로 동물실험 줄일 수 있죠 〇 갖가지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자주 예민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백 가지 넘...
2018.03.15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웰다잉법' 내년 시행…'연명치료' 문서 남겨야 혼란없다 〇 연명의료 결정법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 '죽음의 질'에 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지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7/0200000000AKR20170807155400017.HTML?input=1195m □ 과도한 가격할인 등 불법광고 의료기관 318개소 적발 〇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
2017.08.09 조회수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