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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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제 국회 통과 요구 한목소리(전문가들, 토론회서 19대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천주교·복지부도 공감); 남자의 ‘후천적 DNA’가 2세에 미치는 영향; '낙태 관광'나서는 호주 여성들...시대에 뒤진 낙태법 논란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제 국회 통과 요구 한목소리(전문가들, 토론회서 19대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천주교·복지부도 공감) 〇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토론회’를 개최함.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또한 말기환자로 대상자 확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행정적 지원 확대, 웰다잉 문화운동 전개 등의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함.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연명의료와...
2015.10.28 조회수 3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피고인 기록 열람 때 '피해자·목격자' 개인정보 차단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〇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치료를 의미하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수혈 등으로 삶을 연장하는 치료방식이지만, 이 같은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음. 이 때문에 요즘은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런데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런 연명의료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2개월 간격으로 물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6일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완화의학 분야 국제학술지(Pallia...
2015.10.16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프랑스 법원, 7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요청 기각;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카톨릭 스페인에서 안락사 논쟁 불붙인 12살 소녀, 사망; 한국서 의료사고 中유학생, 4명에게 장기기증 후 영면 □ 프랑스 법원, 7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요청 기각 〇 프랑스 법원이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이어 온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음. 샬롱앙샹파뉴 행정법원은 9일(현지시간) 교통사고로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랑베르 조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음. 이 법원 재판부는 "랑베르 담당 의사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앞선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직업적, 도덕적 독립에 기초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음. 작년 6월 프랑스...
2015.10.13 조회수 4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그 후; 혈관조직 분포 뼈 조직 최초 재생 □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〇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음.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임.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셈. 최근 들어서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15개국을 상대로 ...
2015.08.24 조회수 5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내 난자도 내 맘대로 못해?" 뿔난 중국 여배우; 美 상원, 낙태옹호단체 '연방기금 지원중단'法 부결;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당정,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내 난자도 내 맘대로 못해?" 뿔난 중국 여배우 〇 중국의 골드미스 여배우가 정부의 냉동난자 규정을 정면 비판했음. 중국 정부가 냉동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기혼자로 제한했기 때문임. 중국의 대표적 미혼 여배우인 쉬징레이(·41)는 3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세상에는 '중국 독신 여성'이라는 생물이 따로 있나 보군요"라며 불만을 표시했음.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냉동 난자 사용에 제한을 둔데 불만을 표시한 셈임. 중국 위생부는 2일 미혼 여성이 냉동 난자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냉동 난자 규정을 제정했다고 중국중앙방송...
2015.08.04 조회수 3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프랑스서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 결론 못내려…논란 가열; 태국, 대리모 논란 ; 국내 제대혈 사기극 논란; 세계 최초 “인공 태반 칩” 개발; 37번째 생일 맞은 첫 시험관 아기 □ 프랑스서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 결론 못내려…논란 가열 〇 프랑스 의료진이 안락사 논란을 불러 일으킨 교통사고로 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는 식물인간 뱅상 랑베르(38)의 연명을 중단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24일 보도했음. 랑베르를 치료하는 랭스대학병원은 전날 성명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랑베르와 의료진에게 조용하고 안전한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밝히면서 인위적인 음식과 물 공급을 중단할지 결정하지 않았음.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약물 투입으로 목숨을 끊는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
2015.07.27 조회수 5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국회의원 38명, '존엄한 죽음 캠페인' 나섰다; 국내 연구진, 혈우병 치료 가능성 열었다; "치매환자 보호자 약 20%, 학대 경험"; 미국 10대 성관계 크게 줄었다…게임·스마트폰에 빠져서? □ 국회의원 38명, '존엄한 죽음 캠페인' 나섰다 〇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3일 존엄한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전의료의향서 365 캠페인'을 시작했음. 이 모임의 공동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암 사망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의 요구로 연명치료를 받다가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한다"며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미리 밝혀 존엄한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음. 이 모임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원 의원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을 비롯해 모두 3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음. 캠페인 취지에 동감하는 시...
2015.07.24 조회수 3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2020년까지 인구 위기 골든타임…2018년 고령사회 진입 ; 양심적 병역거부 놓고 "대체복무 기회"vs"병역회피 수단" □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 되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면 되고, 임종 과정에 있거나 예견되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됨. 만약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
2015.07.09 조회수 4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우후죽순 줄기세포 치료, 환자는 헷갈려; 교황의 나라 아르헨 "식물인간 연장치료 중단 합법" 논란 ; 가짜 약 알고 복용해도 '위약 효과' □ 우후죽순 줄기세포 치료, 환자는 헷갈려 〇 난치성·퇴행성질환의 치료가능성을 열고 있는 줄기세포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하지만 지나친 관심으로 각종 줄기세포치료법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 조혈줄기세포가 백혈병치료에 쓰이고 있지만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등은 아직 임상연구단계임. 실제로 국내시판이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는 총 4건으로 파미셀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안트로젠 ‘큐피스템주’,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코아스템 ‘뉴로나타-알주’뿐임. 따라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으려면 앞서 소개된 치료제인지 확인해야함. 이밖에 자체개발한 새로운 줄기세포치료제라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신의료...
2015.07.08 조회수 3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與 신상진,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 발의 ; "에볼라 바이러스, 1976년 첫 발견 때보다 덜 치명적"; 美FDA 자문위, 새 고지혈증약 승인 권고…"획기적 치료제" □ 與 신상진,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 발의 〇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보류·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음.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때도 존엄사법을 발의했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음. 이에 신 의원은 19대 국회에 3선 의원으로 복귀한 후 '1호 법안'으로 존엄사법을 다시 발의한 것임. 이 법안은 '존엄사' 대상을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음. 또한 존엄사를 결정하려면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판정 등을 기록한 의료지시서를 국가의료윤리심사위원회와 기...
2015.06.10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줄기세포 규제, 한국만 풀었다…"안전성 우려"; 일본, 자동운전차 개발 등에 과학기술예산 중점 배분; 존엄사 허용될까…법안 재추진 □ 줄기세포 규제, 한국만 풀었다…"안전성 우려" 〇 정부가 추진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책인 것으로 확인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줄기세포 상업 임상시험 1상을 면제하는 연구자 임상범위를 현행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는 국가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국가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줄기세포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유전자 변형 발생, 종양 유발, 세...
2015.05.29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미래부,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영향력 평가 □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음.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음.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환자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동...
2015.05.26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줄기세포로 뇌질환 치료,'제대로 되나' 관찰방법 개발; 원격의료 전반적 만족도 77% (보통이상 91.8%)로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 줄기세포로 뇌질환 치료,'제대로 되나' 관찰방법 개발 〇 스탠퍼드대 신경과학과에 재직중인 이진형(38) 교수는 최근 학술지 '뉴로이미지'(NeuroImage)에 이식된 줄기세포가 뇌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연구팀은 이렇게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에 특정한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하는 유전자 코드를 삽입했음. 이렇게 하면 이 단백질이 유도만능줄기세포의 표면에 나타나고, 청색 레이저 빛에 반응해서 세포에 전기적 활동을 일으킴. 연구팀은 이렇게 유전 정보가 변경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배양접시에서 '신경줄기세포'로 분화시켰음. 신경줄기세포는 이미 분화가 어느 정도 ...
2015.05.21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인도서 42년 연명치료 여성 사망…안락사 논쟁 불지펴; 국민 10명중 9명 "생명공학기술 안전치 않다"; 스페인, 신장 매매 강요 혐의로 갱단원 체포 □ 인도서 42년 연명치료 여성 사망…안락사 논쟁 불지펴 〇 인도에서 42년간 혼수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아 '안락사' 논쟁에 불을 지핀 60대 여성이 18일 사망했음. 인도 뭄바이에 있는 킹에드워드 병원에서 1973년부터 연명치료를 받은 아루나 샨바우그(67)간호사로 이 병원에 재직한 1973년 11월 야간근무 도중 병원 청소 직원에게 성폭행당하면서 목이 졸려 뇌에 심한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음. 그는 이후 인공호흡장치와 하루 2차례씩 튜브를 통해 공급되는 음식물에 의지해 병상에서 42년을 지냈음. 샨바우그의 오랜 연명 치료는 그의 친구이자 작가인 핑키 비라니가 사건 후 26년이 지난 1999년 그의 존엄사를 인정해 고통을 끝내 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면서 인도...
2015.05.19 조회수 2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사전의료의향서 : 미국 1990년 입법 … 성인 26%가 서약; 진균성 뇌수막염 유발 유전자 대규모 발견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〇 영국에서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자신의 여동생·남동생 쌍둥이를 직접 낳은 여성 때문에, 복잡하게 꼬인 족보를 두고 대리모 논란이 커지고 있음. 영국 여성 엘렌 바운은두 번의 출산으로 첫딸 매디, 그리고 이란성 남녀쌍둥이인 루스와 알렉스를 얻었음. 이 쌍둥이는 엘렌이 친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낳은 아이들임. 엘렌의 난자와 양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해 탄생한 아이들은 법적으로 엘렌의 여동생·남동생인데, 자신이 낳은 생물학적인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된 셈임. 영국에선 대리모 제도가 합법인데 이렇게 대리모 제도 때문에 ‘족보’가 복잡하게 꼬이게 되자 대리모 관...
2015.04.10 조회수 4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러시아 30세 남성 "다른 사람 몸에 내 머리 이식하겠다"; 환자정보 수십억건 불법유통…의료업체 대표 구속영장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〇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음.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과 지역(도시-농촌),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연명치료에 반대했음.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14년 3~12월 65세 이상 전국 1만452명의 노인(남자 41...
2015.04.09 조회수 4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美의사, 간호사협회 이어 약사협회도 사형 주사약 반대 나서; 3월 임상시험 절반은 3상시험 □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〇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음. 소생이 쉽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신에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항암치료 등)에만 의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아울러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
2015.04.01 조회수 3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 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KOTRY 출범으로 국내 장기이식 관련 '빅 데이터' 구축된다 □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〇 최근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이 더 중요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아히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논의가 의사, 병원, 건 강보험공단, 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한편 환단연은 ▲연명치료 중단 대리결정 허용 시 환자의 의사추...
2014.07.09 조회수 19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불법 낙태약'의 유혹; 교도소 女수감자 39명에 동의없이 불임수술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아직 검토 중"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음. 복지부는 존엄사에 대해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한다 는 최근 의혹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어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안이 아님을 밝힌다"며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개최(8월중 예정) 시 발표할 예 정"이라고 전했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88&no=35720 □ '불법 낙태약'의 유혹 〇 국...
2014.07.04 조회수 28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줄기세포 사용 인체 '각막' 만들 수 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고 관련법 발의 □ "존엄사, 환자 뜻 알 수 있는 일기 등 있어야 인정" 〇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서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 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것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음. 이날 보고 내용은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 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 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임.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2014.07.03 조회수 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