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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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복지부 예산 55조 6000억…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 식약처,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〇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보다 3.9% 늘어날 예정임.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53조4천725억원보다 2조928억원 증가한 55조5천653억원임. 여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천875억원에서 내년 18조5천488억원으로 1조9천613억원이 늘었음. 증가분의 93.7%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셈인데 국민연금 급여 지출 예산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적 의무 지출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까지 복지부 사업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2조1천...
2015.09.10 조회수 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복지부 "일본뇌염 백신 선정 과정 문제 있었다"; 쌍둥이 출산시 조산 -저체중 모두 57% ; 생명윤리법 개정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추진 중; 로봇수술을 세계서 가장 많이 한 윌슨 박사에게 ‘로봇수술’이란? □ 복지부 "일본뇌염 백신 선정 과정 문제 있었다" 〇 일본뇌염 백신을 선정·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음. 8일 보건복지부의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일본뇌염 베로세포배양 사백신'과 관련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권고·개선 조치를, 관련자에게는 인사·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음. 감사 보고서는 먼저 백신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대해 지적했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일본뇌염분과위원회 위원은 규정에 따라 위촉 당시 제약회사, 업무상 계약관계,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해야 함. 하지만 위원장을 맡...
2015.09.09 조회수 3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시리아 '꼬마' 난민, 터키 해변서 숨진채 발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명존중헌장’ 특위 7일 개최 ; 인도 영유아 61명 아동병원서 사망···의사 1인당 하루환자 500명 ‘인력난’? ; 감염병관리위 3년간 단 2번 개최…복지부 위원회 유명무실 □ 시리아 '꼬마' 난민, 터키 해변서 숨진채 발견 〇 유럽 난민 위기 사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지중해에서 배가 뒤집혀 숨진 채로 해변에 떠밀려온 어린이 시신 한 구가 발견돼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음. AP통신과 CNN방송,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터키 남서부 물라주(州) 보드룸의 해안에서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 에이란 쿠르디(3)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쿠르디의 형 갈립 쿠르디(5)도 다른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음. 터키 민영 도간 통신, AP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23명이 짐을 잔뜩 실은 작은 고무보트 2대에 나뉘어 타고 보드룸을 떠나 그리...
2015.09.04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日 정부, iPS세포 안전성 평가 지침 마련; ‘생명윤리법’ 국제기준 맞게 적극 제도개선 추진 중 ;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웰다잉의 시작 □ 日 정부, iPS세포 안전성 평가 지침 마련 〇 일본 정부가 재생의료에 사용하는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의 안전성 평가에 도움을 주는 공통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공통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가 이식 시 안전성을 어디까지 조사하면 좋을지 국가가 명시하고 임상연구 진전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음. 2015년 중에 재생의료와 유전자해석, 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조기에 책정하기로 했음. 지침에서는 이식한 iPS세포가 체내에서 암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검사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음. 이 검사법 등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계획하는 임상연구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3자 ...
2015.08.13 조회수 2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독거노인 6명중 1명, 가족과 왕래 끊겨 '고립'; 印 '남아선호사상'으로 하루 평균 2000명 여아 사망 ; 베트남서 인신매매 피해 급증…2011년 이후 3천862명 □ 독거노인 6명중 1명, 가족과 왕래 끊겨 '고립' 〇 독거노인 6명 중 1명은 가족과 거의 왕래가 없어 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건복지부는 1∼3월 전국 독거노인 74만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6%인 11만8천명은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음. 이웃과 소통이 단절된 정도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웃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만난다고 답한 독거노인은 전체의 13%였음.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은 독거노인에 대해 방문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음. 복지부는 실태조사에서 건강 상태가 나쁘고 사회 참여 정도가 낮은 것...
2015.04.22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줄기세포 변화로 백혈병 치료·재발위험 예측한다; 아들·딸 구별 말자…임신시 남녀성비 같다 - 美 연구 □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〇 보건복지부는 31일 노인 가구형태,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을 조사한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형태별로는 작년 기준 도시거주 노인비율은 76.6%로 10년 전보다 8.7%p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노인이 20.6%로 4.4%p 늘었음. 같은 기간 독거노인 가구 비중도 20.6%에서 23%로 증가했으며 노인의 28.9%는 생활비 보충과 용돈 마련 등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음. 노인 89.2%가 만성질환이 있었고 1인당 평균 2.6개의 질환을 갖고 있었음. 특히 조사대상 10.9%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2.5%로 집계됐음.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
2015.03.31 조회수 3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동순방 성과 이행을 위한 국제의료인력 양성 ; 뇌전증 유발 유전자 최초 규명; '세월호참사 1주기' 시민 1만명 참여로 조형물 세운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동순방 성과 이행을 위한 국제의료인력 양성 〇 3월 초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이후로, 정부는 '제2의 중동 붐' 조성과 투자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동 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중동과 한국 의료산업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보건복지부도 중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산업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은 보건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 정책지원의 일환으로 중동 핵심리더 육성, 중동 파견자 교육, 중동 현지 간호사 교육, 중동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중동진출 성과 확대를 위한 국제의료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http://danme...
2015.03.26 조회수 3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정부..바이오헬스산업에 3400억원 투입, 복지부..빅데이터 활용 위해 지원 및 인프라 강화, 美 인디애나주 ‘베이비 박스’ 찬반 논쟁 ‘시끌’ □ 정부, 바이오헬스산업에 3400억원 투입 〇 정부가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발표했음. 정부는 올해부터 기술개발(R&D), 글로벌임상, 생산·수출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임. R&D 분야에서는 기업이 희망하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한편 암·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올해 180억원, 오는 201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7_0013540385&cID=10401&pID=10400 □ 복지부, 빅데이터 활용 위해 지원 및 인프라 ...
2015.03.17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DNA 정보의 해외반출 심각, 동물실험 대체할 바이오칩 개발 가능해졌다 □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〇 말기암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 꼴로 시설·인력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음.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1.4%에 해당하는 12곳이 법적 기준에 못미쳤다고 12일 밝혔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에는 비용 발생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음. 또 필수 시설이 호스피스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거나 간호사가 타병동과 겸직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음.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
2015.03.12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정부 재난관리능력 OECD 25위,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 성범죄 무기수 11일 안락사, 보건의료 학생단체 'Give Day' 실시 □ 정부 재난관리능력 OECD 25위 … "세월호대처 근시안적" 〇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관리, 보건복지 분야 경쟁력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5일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시행한 '2014년 정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쳤음. 센터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과 재난 민감성에서는 우수하지만, 재난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화재 관련 인프라 등 제도 구축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함. 보건복지 분야 역시 30위로 최하위권이며, 높은 자살률과 저조한 연금갱신율, 낮은 인구 당 의사·간호사 수 등으로 인한 것임. 센터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을 담은 '...
2015.01.06 조회수 2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식약처 “생동성시험, 임상시험기준 적용” 〇 최근 국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포함시키고 생동성시험에도 GCP, GCLP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식 품의약품안전처가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임. 이러한 지적은 지난 11월3일 열린 ‘제네릭의약품 CTD 작성 요령 설명회’에서 한 CRO업체에 의해 제기됐으며 “OECD 국가 중 생동성시험이 임상시험 범주에 들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GCLP기준을 도입해 생동성시험을 포함한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식약처는 우선 생동성시 험을 GCP 기준과 맞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향후 생동성시험의 관리기준이 임상과 똑같아지면 생동성시험 기준을 없애고 임상시험 기 준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방침임.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095 □ ‘피임...
2014.12.08 조회수 4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인구협, 에티오피아 인구·생식보건 인식개선 지원 〇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는 ‘에티오피아 인구 및 생식보건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전해왔음. 협회측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출산율이 여성 1명 당 4.6명으로, 모성 사망률은 출산 10만건 당 350명, 영아(5세 미 만) 사망률은 출산 1000건 당 74명에 달해 인구 및 생식보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구협회는 인구 및 생 식보건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의 제반관리 및 진행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착수조사, 전 문가 파견(사업총괄, 홍보, 보건분야 등), 에티오피아 정부생식보건 전략수립 지원,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국내 초청 및 현지연수 등의 사업을 실시 할 예정임.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81 ...
2014.07.16 조회수 1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원격의료는 차질없이~”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복지부는 새해 정책 목표를 ‘국민행 복’과 ‘희망실현’으로 설정하고 ▲비급여 등 의료비 경감 ▲기초연금 치매대책 ▲고용복지연계 맞춤형 급여 ▲시간제 보 육 맞벌이 지원 ▲규제개혁 사회서비스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3대 비급여 개선 방 향 로드맵 제시, 원격의료·투자활성화 정책 추진, 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 정책 추진, 8월 한국형 신약 재창출 사업 실시,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시행,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필수 분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담배갑 경고 그림 도입, 자살 예방 대책 추진,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연구 기반 마련,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개 시군구 대상 시행, 응급의료...
2014.03.04 조회수 3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부인 회사 의료기기 임상시험 조작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〇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사립대학 병원 B교수(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음. B교수는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인공고관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탈구 등의 이상징후를 감추기 위해 엑스레이(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2621240121950.htm □ <뉴스G> 미국 정자기증 산업의 명암 〇 미국에서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정자기증에 관한 소식을 전함. 미국의 보조생식기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16만여 건의 시험관 시술로 6만 1,740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
2014.02.27 조회수 55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HIV혈액 수혈자 329명 감염여부 '감감' 〇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HIV 감염자가 과거에 헌혈한 혈액을 수혈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관련 기록물이 폐기돼 300여 건 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0801071127109002 □ 타이레놀 사건, GMP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〇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타이레놀 시럽 리콜 사태로 본 GMP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음. 토론회에 참석한 연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GMP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162574&cp=em □ 유럽인 1000년전만 해도 '한...
2013.05.09 조회수 3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민간단체 '장기 기증' 중개 불법 논란 〇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 기증 활성화 협의회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민간단체나 병원이 장기 기증자와 장기이식 대기자(환자)를 연결시켜 주는 관행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2920264421950.htm □ 덴마크, 에이즈 완치방법 임상시험 중 〇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병원 연구진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세포 표면으로 끌어내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개발했음. 개발한 치료법은 암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HDAC억제제를 이용해 환자의 감염된 면역세포 DNA로부터 HIV를 세포 밖으로 끌어내며, 시험관 실험에서 효과가 확인되어 현재 HIV 감염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29113 □ 유전자 특허시대 올까..6월에 결판 〇 미국 대법원...
2013.04.30 조회수 36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 출범…쟁점 사회적 합의 기대 〇 보건복지부는 기증문화조성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 를 구성했다고 밝혔음. 앞으로 협의회는 ▲민간단체 의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업무 허용 여부 ▲뇌사 기증 자의 현금 보상 ▲기증희망 등록 연령 하향 등이 적절한지 토론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 방안에 관한 합 의를 도출할 계획임. http://news.nate.com/view/20130129n13240 □ "혈액이 모자라요" 정부 대책 추진 〇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1월 현재 혈액 재고량은 4.5일분 정도로 전년 동기보다는 높지만, 적정 혈 액 재고량인 5일분 이상에는 미달하는 수준임.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안정적 혈액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 헌혈 약정단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임. http://www.kormedi.com/news/news/stat/1205690_2898.html □ 日, iPS세포 법안 확정 〇 후생...
2013.01.30 조회수 32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정부, 무의미한 연명치료 논의 위한 위원회 구성; 복지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 당부; 면역억제제 필요 없는 신장이식 국내 첫 수술 □ 정부, 무의미한 연명치료 논의 위한 위원회 구성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8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힘. http://news.nate.com/view/20121227n05636 □ 복지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 당부 〇 보건당국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 시술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함.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22602019957788003 □ 면역억제제 필요 없는 신장이식 국내 첫 수술 〇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면역억제제가 필요 없는 장기 이식 수술이 이뤄졌음. 이는 장기이식과 함께 골수의 조혈모세포도 함...
2012.12.27 조회수 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