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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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양병원의 기능과 환자 특성 맞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모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971 □ 바이오규제특구 구체화, 기업·병원·지자체 머리 맞대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실행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함. 대전시는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바이오규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520 □ “낙태, 안락사 … ‘하나님 형상’의 인간관 포기한 결과” 성산...
2019.12.09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음. EU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반경쟁적 방법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옴. 기사 및 사진 : http://news1.kr/articles/?3783957 □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불법임신중절수술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적극적인 의미의'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올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
2019.12.04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의 수가 급감한 영향이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495 □ 입원형호스피스 건보적용 '적은 비용에 큰 효과' 말기암환자의 입원형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 분석' 연구결과 “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사망 1개월 전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 치료(aggressive care)가 크게 줄어들었다(호스피스군 26.2% 대 대조군 44.6%)”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
2019.12.02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규제를 덧붙이고 있어서임. 유전자진단업체 마크로젠도 ‘조건부 승인’의 벽에 가로막임. 기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2802931 □ 뉴질랜드에 'HIV 양성환자 정자은행'이 생긴 까닭 뉴질랜드에 최근 전례 없이 특별한 ‘정자은행’이 세워짐. 바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인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정자를 기증받는 ‘스펌 포지티브’(Sperm Positive)임. 영국 가디언 등은 이 단체가 에이즈와 HIV를 둘러싼 오해들과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
2019.11.28 조회수 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정한 한 부모의 말임.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이란 기증자 이송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장례비 등 보상을 바라고 했다고 보는 것임. 기사 :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37 □ 대학병원도 바이오 협업 ‘활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맞손 국내 대학병원들이 최근 바이오연구과제 수행이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CDM(공통데이터모델)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및 기관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2019.11.20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낙태는 반생명 문화 … 교계가 적극 막아야” 코람데오닷컴과 성산윤리연구소는 11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을 개최하고 낙태 합법화의 신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소개함.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을 설명하며, 미국이 판례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시점을 앞당긴 후 낙태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7418&code=23111111&cp=nv □ 유엔 “北, 안전하지 않은 낙태 연평균 12만 건 이상” 북한에서 지난 8년간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연평균 12만 건 이상 발생했다고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가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12만2천 건에서 12만8천 건 사이를...
2019.11.15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식약처, ‘인보사 심의’ 중앙약심 공정성ㆍ투명성 높이도록 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올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됨. 우선 중앙약심 신규위원 위촉 시 작성했던 직무윤리서약서를 앞으로는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1095708764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개인 의료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 중요”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의료정보학회는 8, 9일 경북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크다&...
2019.11.15 조회수 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中 ‘20일간 원숭이’ 배아 배양 … 또, 실험실 속 ‘윤리’ 중국 연구진들이 실험실에서 원숭이 배아를 20일간 배양하면서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14일 규정'이 깨지기 시작함. 인간과 닮은 영장류인 원숭이의 배아를 활용해 체외에서 14일 넘게 배양했다는 점에서 결국 다음 차례는 인간 배아가 아니냐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7000333 □ 혁신 의료기기 규제 완화? … “환자가 마루타인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대전시와 충청북도를 규탄하면서, 이는 정부정책의 산물이라고 질타함. 대전시는 체외진단기기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2년간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하...
2019.11.15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차병원, 제대혈 연구참여 회장 일가 등에 '사후 무료 투약' 〇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은 2014년 12월부터 산부(産婦)들로부터 기증받은 제대혈을 이용 항노화 연구를 진행했는데, 임상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총 129명 중 가짜 약으로 주사를 맞는 대조군에게도 임상연구를 마친 후 혈장 주사 1회를 대가 없이 투약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남. http://news1.kr/articles/?2877667 □ 政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투자 확대”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2017년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바이오와 정보기술 융합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미래부는 바이오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바이오경제 국가전략을 담은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2017-2026)을 수립할 예정임.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4578&thread=22r01 □ 라...
2017.01.06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서울시, 예비부모교실 50곳으로 확대 〇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부모교육을 청소년에게 확대할 계획임.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실’을 전면 확대하는 이유는 아동 학대, 청소년의 혼전 임신과 낙태, 성폭력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412.html □ 프랑스인 모두 장기 기증자? 〇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장기기증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이 시행됨. 새 법안은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 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임.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이들은 생전에 가족이나 친척에게 자기 서명을 한 문서를 남기거나 구두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함. http://www.ytn.co.kr/...
2017.01.06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시험관 시술 한 여성 26명…알고보니 엉뚱한 남자 정자 수정돼 〇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대학 의료센터(UMC)의 공식 성명을 인용하여, 지난 2015년 4월 중순부터 올해 11월 중순까지 이루어진 체외수정에서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한 커플의 남성측에서 체취한 정자가 다른 26 커플측 여성 난자로 들어갔다고 보도함. 해당 커플들에게는 이미 통보했으며,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http://news.joins.com/article/21054482 □ 병원·약국까지 사칭, 은밀한 ‘낙태약’ 불법 거래 〇 국내에선 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있는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음.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을 사칭하여 미국 낙태약을 불법 유통됨. 약값은 임신 기간에 따라 40~70만 원 선이고, SNS를 통해 주문하면 택배로 배달함. 이러한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
2016.12.28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브라질 불법낙태 부작용 하루 4명꼴 사망…낙태 허용 힘 실리나 〇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불법 낙태수술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여성 환자는 1천215명에 달함. 이는 하루 평균 4명꼴로 사망한 것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양상임. 브라질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함. 불법 낙태는 원칙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됨. 대법원은 무뇌아 낙태를 지난 2012년 4월 판결로 허용하였으며, 현재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태아에 대해 낙태 허용 문제를 논의 중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9/0200000000AKR20161219169500094.HTML?input=1195m □ '유전병 치료' 새길 열리나…유전자 가위 검증법 최초개발 〇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
2016.12.20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지카 감염 임신부 낙태 허용해야 하나?…브라질서 논란 증폭 〇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임신부에게 낙태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임. 그러나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11명의 대법관은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 낙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하며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의견 밝히기를 꺼려함.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두증 신생아의 생존율이 높다는 점도 대법관들이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됨. 지난 2012년 4월 대법원은 찬성 8표, 반대 2표로 무뇌아 낙태를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5/0200000000AKR20161215014200094.HTML?input=1195m □ '심장박동 감지되면 낙태 금지'…오하이오 주지사, 법안 거부 〇 태아의 심장...
2016.12.16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정착 방안을 모색했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진료과정에서부터 호스피스까지 하나로 연계된 다양한 통합모델의 필요성(암환자-호스피스, 중환자실-호스피스 등),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비암성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시기, 대상질환 범위 설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확충(암 진단에 대한 진실 말하기 등), 현제 보건의료제도의 인프라 연계 활용 모색 등이 논의 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97 □ 낙태규제법 빗장 풀리나 … 오하이오주 법안 통과 ...
2016.12.08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직선제산부인과醫 “회원 92%,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 〇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인터넷 투표로 회원들에게 임신중절수술 중단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함. 총 선거인수 2,812명 중 1,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4.01%의 투표율을 기록했음. 개표 결과 응답자의 91.72%가 수술 중단에 찬성했다고 밝힘. 1,800명의 응답자중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은 1,651명(91.72%), 반대는 149명(8.28%)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월 중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확정하거나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34163 □ “연명의료결정법, 전문가 양성과 시스템 구축이 관건” 〇 내년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
2016.12.05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과 낙태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소 조정함.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낙태는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돼 198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2007년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147000004.HTML?input=1195m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임상시험 중단 의무화 법안 추진 〇 지난 25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2016.11.30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마취전문의, 수술실 직원, 간호사, 약사 등도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거부함. 이탈리아 병원의 60%만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음. 낙태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산부인과의사연합(LAIGA)은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한 낙태 시술에 의존하도록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진 명단 공개를 촉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4/0200000000AKR20161124004500109.H...
2016.11.2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취소했지만…‘낙태죄’ 폐지 요구 여전히 유효하다 〇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기로 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BWAVE (Black wave)’는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지 않고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함. 이들은 2주에 한 번꼴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47 □ 차병원 그룹 특혜 의혹…복지부 “전혀 무관한 일” 해명 〇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들이 차병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보인다고 의혹을 ...
2016.11.1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정 조화롭게… 〇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위한 TF는 2015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의사윤리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함. 지침은 보통 의사라면 누구나 존중해야 할 윤리적 기준이며, 의사 사회 스스로 의료행위의 윤리적 기준을 밝히는 것임. 지침은 총강과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화 하고 의협 회원이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함. 구체적인 각 항은 국제적 의사윤리규정의 내용과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의사윤리와 관련하여 붉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반성과 구체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90 □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중단? 찬반 표결 추진 〇 지난 주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근본...
2016.11.14 조회수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