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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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GMO의 습격', 한국 식탁을 위협한다 〇 7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 환처우망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이 지난해 12월 반입을 거부한 미국산 GMO 옥수수를 국내 사료 업체들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산 GMO 옥수수를 구매한 곳은 FLC 인 것으로 확인됐음. 국내에 들어오는 GMO옥수수 는 크게 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되는데, 식용 옥수수의 경우 국내에서는 GMO물질이 3% 이상 포함돼 있으면 GMO농산물로 간 주함.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한국에서는 유전자변형 옥 수수를 가공해 만든 액상과당과 수많은 식품원료들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임. 2012년 사료용 옥수 수 수입 물량 중 83%, 식용 옥수수 수입 물량 중 47.4%가 유전자변형 옥수수였음.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66 □ "...
2014.05.08 조회수 25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노르웨이, 의사 낙태시술 거부 허용안 철회 〇 벤트 회이야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은 올가을 입안 예정이었던 정부가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양심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의 낙태법 개정안 철회를 발표했다고 노르웨이 일간지 아프텐블라뎃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회이야 장관은 “기독민주당이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 허용이 거센 반대여론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기쁘 다”며 “여성의 권리와 의사의 양심을 모두 고려한 새 방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말했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25010015539 □ 만능줄기세포로 피부 표피 만들었다 〇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향군인 메디컬센터 공동 연구팀은 피부세포로 만든 iPS로 인간 피부의 가장 바깥 부분 인 표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음. 연구팀은 성인의 결합조직에...
2014.04.28 조회수 35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 시술 거부권 허용 논란; iPS 망막세포 내년 임상시험 실시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〇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말리스 무뇨즈(33·여)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음. R.H. 월리스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주의 법에 따라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 장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병원 측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오후 5시 무뇨즈의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5_0012681502&cID=10104&pID=1010...
2014.01.26 조회수 49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백혈병 세살배기 딱한 사연에 ‘발동동’; 화장품 동물대체시험 법적 명문화 □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〇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연명의료결정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음.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의 일방적인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료현장은 의사와 환자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하며,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2...
2013.12.19 조회수 44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주목! 이 기사]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〇 조선일보는 지난 4일부터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음. 우리나라 노인들의 마지막 10년의 삶과 죽음을 통계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 이 기사는 먼저 한국인이 오래 살게 된 대신 오래 앓는다는 사실에 주목함. 그 결과, 10년 전 한국인은 남녀 모두 3~4년씩 앓고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은 5~6년씩 앓고 숨을 거둠. 이는 질환별 환자는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줄어든 통계에서도 입증됨. 이 때문에 사망 직전의 치료비용이 평생 의료비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커졌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56761&ref=S □ 사형수 "장기기증" 제안에 뜻밖의 윤리·의학 논란 〇 미국 언론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사형수 로널드 필립스가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제안하는 바람에 형 집행이 연기됐다고 보도했...
2013.11.18 조회수 37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세계의사회 "의권 수호" 긴급 결의 〇 세계의사회(WMA)가 의학적 의사결정을 불법화·유죄화 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의료행위 통제 움직임에 대해 '의권 수호'에 관한 긴급결의문을 통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72 □ 한국 공공의료비중 OECD 꼴찌 불구 '후퇴 지속' 〇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영 장관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뒷걸음질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62625 □ "아시아 최대 규모 동물실험기관 오픈 반대한다" 〇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촌 세브란...
2013.04.17 조회수 23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약사법 시행규칙 두 조각…의약품 안전 '총리령' 제정 〇 26일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의 표시·기재사항 등 의약품 안전업무는 식약처에서, 약사면허와 의약품 판매업 등의 업무는 복지부에서 각각 관장하게 됨.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 각각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이 지난 23일부로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분리되었음. http://www.dailypharm.com/News/168936 □ "심장소리 느낄 때부터…" 강력 낙태 금지법 위헌 논란 〇 미국 노스다코다주(州)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토록 했음.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3/h2013032721051922470.htm...
2013.03.28 조회수 38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난자 줄기세포, 불임치료 희망인가 신기루인가 〇 2009년 중국에서 난자에서 난자줄기세포를 뽑아 저장해뒀다가 암을 치료한 뒤 이식하면 다시 건강한 난자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하지만 이달 초 이를 뒤집는 연구결과가 한국에서 나와, 난자줄기세포의 존재를 둘러싼 논쟁의 내용을 살펴봄.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1303/h20130324200855122310.htm □ 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3진 아웃’…4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〇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됨. 4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3회 이상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며, 법원의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07755 □ 전의총, 복지부의 리베이트 행...
2013.03.25 조회수 24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존엄사, 환자의 평소 뜻 추정해 인정"; 카바수술 둘러싼 '송명근-언론사' 법정 다툼 일단락; “대한민국 이종이식 연구, 9년 간의 성과를 공개합니다” □ "존엄사, 환자의 평소 뜻 추정해 인정" 〇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특별위원회는 12일 3차 회의를 열고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402321021950.htm □ 카바수술 둘러싼 '송명근-언론사' 법정 다툼 일단락 〇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은 13일 온라인 의료전문지 A사가 송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관련 3차 변론을 열었지만 A사 측은 항소취하를 결정하였고, 재판부는 변론재개 없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음.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계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됐던 사안들인데 이...
2013.03.14 조회수 26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 필요없다 〇 일본 준텐도대학과 홋카이도대학 공동연구팀은 ‘미국이식학회연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연구 논문을 통해 환자와 장기 제공자의 백혈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상기와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742 □ 의료계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시킨 의사 징계해야" 〇 비의료인에게 천 여건의 수술을 시킨 비윤리 의사에 대한 징계 요구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음.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K병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 징 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해당 시도의사회에서도 강력한 징계를 요구함. http://www.dailypharm.com/News/167977 □ 적십자, 헌혈과정 프라이버시보호·편의 개선 〇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자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며 쾌...
2013.03.05 조회수 28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프랑스 의사윤리위 "예외적인 경우엔 안락사 허용해야" 〇 프랑스 의사윤리위원회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락사 허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 상반 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생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을 단축시 키기 위해 안락사와 진정사, 의료지원 자살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95257 □ 제약사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약 340억원 세금감면 기대 〇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 대된다고 밝혔음.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 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임. http://news.nate.com/view/...
2013.02.15 조회수 24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강동경희대병원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 복지부 장관상 〇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박문서)이 ‘2012년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 유공단체’로 선정돼 최근 보건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793965&cp=nv □ "의사별 수술성과 등 비교정보 체계 구축 필요 〇 한국소비자원 송순영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비교정보제공 개선방안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비교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운영체계, 치료결과 등으로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해야 한 다는 정책제안을 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166050 □ "독일 장기이식 비리 만연…기증자 신뢰 흔들려" 〇 독일의 장기 이식 의료 체계에 만연한 비리 때문에 장기 기증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 언이 보도. 이 신문에 따르면 독일 의사협회...
2013.01.11 조회수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