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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의사국시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〇 내년도부터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됨.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26일까지 관련 개인 및 단체 의견을 수렴.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03 *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606 □ 존엄사 논란 '11년 식물인간' 佛남성, 연명의료 중단 개시 〇 1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프랑스 남성이 20일(현지시간)부터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됐다...
2019.05.27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스스로 존엄사 선택한 환자 100명 중 1명에서 3명 중 1명으로…존엄사법 시행 1년 〇 허대석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팀은 지난해 2월 5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809명을 조사했음. 그 결과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이며, 시행 전인 1%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9801 *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519774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71 □ ‘헌법불합치’ 이후… “낙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〇 성산생명윤리연구소·(사)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의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rsq...
2019.07.14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위한 ‘환자가족’ 범위 축소 검토 〇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가족 범위를 축소하기로 함.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9일 연명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기사원문보기: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324 * 관련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9308&MainKind=A&NewsKind=100&vCount=12&vKind=1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38 □ 정밀의료… 의학 패러다임을 바꾸다 〇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란 개념이 등장해 의료계 전반에 활력소가 되고 있음.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개인 건강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적용하는 새로운...
2018.04.27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길어야 몇 개월” 터놓고 얘기하는 게 첫발 〇 불필요한 고통을 덜고 웰다잉(Well dying)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끝까지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음. 환자 본인의 결정권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취지가 무색함. 8개월간 연명의료 중단을 택한 2만742명 가운데 본인이 결정한 비율은 33.7%(6990명). *기사원문보기:https://news.joins.com/article/23036608 * 관련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8882 (존엄사법 시행 뒤 연명치료 중단 2만 명 넘어) * https://news.joins.com/article/23032685?cloc=joongang|article|tagnews □ 의료 영역에 도전하는 AI 닥터 〇 인공지능이 융합된 의료기술의 국내외 현황을 보면 미국 IBM의 AI 닥터 ‘왓슨’은 외국의 암센터뿐만 아니라 국내 암센터에도 도입돼 폐암, 전립선...
2018.10.14 조회수 2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연명의료결정법, 요양병원에서는 1%도 시행 어려워 〇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됨. 현재 국내 병원계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 연명의료계획서를 수용하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 마찬가지로 임종이 임박한 환자를 주로 돌보는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진행이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5643 □ 유전자 변형으로 탄생시킨 아기, 전방욱 '크리스퍼 베이비' 〇 '크리스퍼 베이비'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사용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가 편집된 아이를 탄생시킨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35)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책. 지난해 11월8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안토니오 레갈라도는 허젠쿠이가 인간 배아 편집을 통한 출산 시험...
2019.08.02 조회수 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50.9%, 316개 종합병원 중 미설치기관 1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76&REFERER=NP □ 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의약산업 발전 '교두보' 역할” 데이터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정보’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의약산업을 키울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활용 가...
2021.04.23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연명의료결정법 1년 분석해보니…갈 길이 구만리 〇 연명의료결정법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허대석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 환자 809명을 조사했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성인 1137명 환자 중 71.2%(809명)가 법정 서식을 작성.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191 □ 웰다잉을 위해서는 〇 “죽음은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일부”라는 웰 다잉 인식이 자리 잡는 가운데,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안락사”와 다른 죽음 긍정 문화가 최근 소개되고 있음. 이에 제 6회 웰다잉 포럼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일 오후 2시에 개최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C%...
2019.07.14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지 〇 대한의사협회는 연명의료 중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함. 첫째, 연명의료 중지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치료 거부권(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의 맥락에서 논의해야 하며, 환자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와 연결지어서는 안 됨. 둘째, 연명의료 중지에 대한 논의는 임종기환자 혹은 말기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연결지어서는 안 됨.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585 □ 포항시, 장기기증 등 홍보관 조성, ‘생명나눔 문화’ 확산 〇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23일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했음. 장기 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
2019.11.15 조회수 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72000017?input=1195m □ ‘말기임박’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외 말기임박환자도 담당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83 □ 간·...
2019.11.22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순리에 따라 마무리 하고 싶다” 연명의료결정 환자, 1년새 29배 증가 〇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시행 이후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진행 여부를 결정한 비율이 29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존엄사법은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의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9/96399590/1 * 관련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567 □ ‘치매 로봇, 모바일 헬스’로 노후 준비 〇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6.4%를 차지하는 일본은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이에 따라 치매, 독거사(獨居死), 노인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
2019.07.14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연명의료 결정 위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법제화해야" 〇 지난 2월 공포된 '웰다잉(Well-Dying)법'이 안착하려면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질병 예후와 상태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6일 오후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등 주최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말기 환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은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시행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같이 주장했음. 이날 토론회에는 서 교수를 비롯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한수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음.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연세대 의료윤리학과 이일학 교수, 서울대 의대...
2016.04.07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0658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안).pdf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93 전자공청회 영상자료 및 사진 : https://www.youtube.com/watch?v=gHAdPa_yUa0 의견수렴 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국립연...
2020.09.29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23.5%), 수혈(17.2%) 순이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60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5420 통계연보 및 그래프 : http://www.nibp.kr/xe/act2_1/202510 □ 장기이식 감소 애타는 중환자들 … “뇌사판정-기증동의 간소화해야” 올 5월 영국에선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장기기증법이 시행됨. 모든 성인이 장기기증자 등록부에 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기증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임. 이는 환자가 장기기...
2020.08.10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연명의료 결정 대상시술 확대 〇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대상이 되는 시술 종류가 확대됨.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가족 전체 동의를 받을 경우 그 조건도 일부 완화됨.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의사를 반영한 연명의료 중단이 더욱 늘어날 전망. 19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view/it/2019/03/163992/ * 관련 기사: http://www.etnews.com/20190319000235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86466.html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210585_24698.html?menuid=society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
2019.03.20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영국 대법원, 의료진과 가족 동의로 연명의료 중단 허용 〇영국 대법원은 지난 7월 30일 지속적인 식물상태 등 장기간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평생 치료를 철회할 때 사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이전까지 영국은 의료진과 가족이 영구적인 식물 상태의 환자 치료를 철회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보호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이같은 판결에 대해 영국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기사원문보기: http://medigatenews.com/news/3024871753 □ 유전자 가위 기술, 배아 논쟁을 넘어야 한다 〇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을 마냥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재갈 먹이고 적절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오늘날 김진수 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온 국민이 10여 년 전 황우석 배아 줄기세포 사기 사건...
2018.08.31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시범사업 한달, 연명의료 중단 '7건' 〇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4804&thread=22r01 □ 사진 정리에서 질병 진단까지…구글 AI 기술 '무한 확산' 〇 구글의 AI 분야 최고 연구자(시니어 펠로)인 제프 딘 등 연구·개발자들은 28일 일본 도쿄의 구글 재팬 사무실에서 열린 'AI와 함께' 행사에서 구글의 AI 사업 전반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 60여명에게 소개했음. 구글은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직접 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
2017.11.29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임종문화 바꾼 '연명의료 결정법'...대상·범위 확대된다 〇 지난해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의 임종 문화를 바꾼 것으로 평가됨. 법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적용 시술 범위가 확대돼 연명의료 중단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010043206972 □ 동물실험-실습과 생명윤리의 딜레마 〇 생명체와 관련된 연구와 실습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고민들을 더 깊이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단지 절차적 의무만이 아남. 개인적 감수성으로 동물의 희생을 미안해하면서도 학문발전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생명윤리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에서 차별과 부당한 희생을 막는 최소공약수라는 원칙이 더 강조돼야 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
2019.04.01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위험은 가역적, 편익은 커…DTC 항목 확대해야 〇 `산업 확대효과 최소 1조 585억원, 고용창출 효과 최소 3만 6700여 명.`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바이오 규제개선 효과분석 및 해외 정책이슈 조사·분석 연구`에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임.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5/352138/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애로점들 〇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연구, 홍보, 교육, 출장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자의 협조에만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애로가 많다고 함. 작년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약간 있었지만 올해는 없고. 올해 초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seniormaei...
2019.06.03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국민권익위,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기관 보건소 확대 권고 〇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 절차 접근성 제고를 위해 등록기관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음.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도입 1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말 현재 약 30만명이 신청하는 등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521 □ 젊은 혈액, 회춘-노인질환 치료 실마리 될까 〇 혈액이 젊음의 원천은 아니지만 분자 중 일부는 뉴런과 혈관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연구원들은 말함. 2005년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과학자들이 나이가 많은 유기체의 조직 재생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진은 늙은 쥐...
2019.11.15 조회수 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 임종의료 선호도 향상"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9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새로 개발된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가 임종의료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도구를 학습한 참가자는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적극적 치료와 연명의료의 선호가 감소했고 임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스피스에 대한 선호는 증가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929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자살이 교통사고 사망보다 많은데 … 지자체 예방예산 0.016%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운동은 26일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자살예방교육, 유가족 지원사업 등 자살예방예산이 차지...
2019.11.27 조회수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