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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국내 줄기세포 임상시험 미국 이어 세계 2위;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한 대학병원 직원, 벌금형 ; 日 난치병 의약품 우선심사 제도 도입 □ 국내 줄기세포 임상시험 미국 이어 세계 2위 〇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활발하게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표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4'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임상 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줄기세포 임상시험 건수는 전체 277건 가운데 한국이 39건으로 미국(13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이어 중국 25건, 스페인 21건, 이스라엘·인도(각 13건), 영국·말레이시아(각 4건), 일본(1건) 등의 순이었음. 한국에서 진행되는 줄기세포 임상시험 중에는 척추 손상 등 신경계 관련 연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음. 반면 국제적으로 가장 많...
2015.04.07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동물보호단체 "'메이'가 한국동물 현실…개 복제사업 중단해야" 〇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실험 윤리 위반 의혹을 받는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파면과 개 복제사업 중단을 요구함. 동물권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4일 오전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수의 비윤리적 복제사업을 영구 폐지하고, 책임자인 이병천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4/255799/ *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449511 □ 되돌아 본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〇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23일 병원 15층 마리아홀에서 지역 주민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강좌를 진행했음. 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을 되돌아...
2019.04.24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9일]
□ 세계 재생의료시장 10년 후엔 5배↑…업계, 협의체 구성 〇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가 9일 서울 강남구 서울파크하야트호텔에서 발족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음. 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을 통해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야. 전 세계 재생의료 시장 규모는 2014년 45억5천600만달러(약 5조3천억원)에서 10년 후인 2024년에는 5.2배 수준인 234억7천만달러(약 27조3천억원)로 커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음. 협의체는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협의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내 재생의료 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9/0200000000AKR20160509030700017.HTML?input=119...
2016.05.09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정부, 심리부검사업에 내년 10억 투입; 뇌사자 팔 이식 국내 첫 메스 추진;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 고객 유인ㆍ알선 파문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〇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음.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등을 심의할 예정임.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져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 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됨. http://w...
2015.12.21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국민 10명 중 7명 "말기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〇 27일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이근석 국립암센터 교수팀이 지난 9월 한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일반인 1241명과 의사 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은 전체의 73%, 의사는 99%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의 경우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31%)였고, 의사들은 ‘삶을 품위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46%)임. 한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전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7/0200000000AKR20161027059800017.HTML?input=1195m □ 브라질 "지카 재확산 우려" 신속 진단키트 350만개 배포 〇 26일(현...
2016.10.27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미성년자 낙태 시술하다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확정 〇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음. 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음.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원하느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080100004.HTML?input=1195m?efaf70c8 □ 작년 출산율 1.24명, 2년째 상승 〇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은 부부가...
2016.02.24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기증된 인체조직, 이식 불가 판정 받으면 연구에 활용 〇 기증된 인체조직 중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기증자의 의도를 고려해 품질 관리, 의학 연구 등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예정임. 현재는 모두 폐기하고 있음.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641770 □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〇 앞으로 시판 중인 의약품 등으로 연구자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서 제출이 면제됨. 이와 함께 규제 재검토를 통해 '제0상 임상시험'의 정의가 신설됨. '제0상 임상시험'(탐색적 임상...
2016.04.22 조회수 2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미래부,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영향력 평가 □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음.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음.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환자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동...
2015.05.26 조회수 2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무분별한 줄기세포 동맥 혈관주사 위험주의보, 줄기세포치료제 시판 초기 2년간 전수조사, 작년 건강보험 재정 4조6000억 흑자 □ "무분별한 줄기세포 동맥 혈관주사, 위험"…주의보 〇 무분별한 줄기세포 동맥혈관 주사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미국 학술지 ‘스템 셀 리뷰 & 리포트’에 발표된 최신 논문에 의하면, 줄기세포의 사이즈가 클수록 혈관 주사 시 동맥 혈관을 막을 우려가 있음. 뇌로 가는 동맥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고, 심장으로 가는 동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음. 이 연구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쥐의 경동맥 혈관에 줄기세포를 주사했을 경우 뇌 중풍, 즉 뇌졸중이 일어날 위험 확률이 높았고 특히 줄기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 확률은 더 높아졌다고 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16_0013482879&cID=...
2015.02.17 조회수 273
[9월 21일] '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익명 출산' 가능해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익명 출산' 가능해져 제정안은 여성이 사회·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익명으로 출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 난임환자 증가…정자기증자 보호 추진 난임진료를 위한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디지털헬스케어,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 복지부-강기윤·고영인 의원, 20일 디지털헬스케어 토론회 개최. 정부와 국회는 속도감 있게 산업을 육성해 국제 기술패권을 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 산업 발전이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가치에 앞설 수 없다는 전제 때문이다.
2023.09.21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장기이식 평균 대기 3년 3개월...'전담기구' 필요 〇 국회생명존중포럼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한국 장기기증의 현재는 희망서약률 2.4%. 장기이식 평균 대기시간 3년 3개월. 대기 중 사망자 매년 500명이라는 수치로 요약됨. 기증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정부차원의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교육 필요성, 기증활성화 및 통합 운영 전담 기구 마련 등이 제시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7 □ 환자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땐 병원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〇 30일부터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됨. 사망이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됨. 다만 ...
2016.11.30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과학계 화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오작동 측정법 개발 〇 지난해 과학계 최고 화두 중 하나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오작동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됐음.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 연구단은 여러 개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목표 유전자만 제대로 교정했는지와 엉뚱한 부분을 잘랐는지 동시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냈다고 4일 밝혔음. IBS 유전체교정 연구단은 인간 세포에서 분리 정제한 유전체 DNA에 11개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댄 뒤 '유전체 시퀀싱'을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에 의해 잘리는 표적 염기서열과 비표적 염기서열을 찾고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197200063.HTML?input=1195m □ 장정은 의원 '첨단재생의료 지원·관리법' 발의 〇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지난 1일 '첨단재생의료의 ...
2016.02.04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연명의료법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제식·이명수, 새정치연합 김춘진·김우남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심사대에 오르게 됨.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여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의가 ...
2015.12.08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스웨덴서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 실험… 과학계 “금단의 영역 건드리나” 논란 〇 스웨덴 카롤린스카대 의대 프레드리크 란네르 교수 팀은 최근 완전 배아의 특정 유전자를 지워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보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음. 완전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정상 세포로 자궁에 착상해 자라면 태아가 됨. 연구팀은 만능 유전자 편집 기술로 알려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인간 배아를 편집하며 배아 세포에서 유전자 일부를 제거하고, 배아가 태아로 분화하는 과정을 살펴 인간 유전자의 역할을 확인함. 유전자를 조작한 배아도 자궁에 착상하면 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웨덴 당국은 14일 이내에서만 배아를 키울 수 있도록 허가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60927/80489263/1 □ “유전정보 활용도 높아지는데 정부 지원은 ...
2016.09.27 조회수 2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설명의무 위반으로 된서리 맞은 병원들 〇 설명의무에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설명의무 원칙을 위반하고 수술을 진행한 병원들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주목됨. 이들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대신 설명의무를 이행하게 했음. http://www.docdocdoc.co.kr/204836 □ '안타까운' 뇌사 남성 정자 다툼…약혼녀-부모 줄다리기 〇 혈액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뉴질랜드 30대 남성의 정자를 놓고 해당 남성의 부모와 약혼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 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여성 리스 패터슨(43)은 지난 4월 숨진 뉴질랜드 약혼자인 토니 딘(34)의 정자로 아기를 갖고 싶어 하고 있으나, 딘의 부모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딘을 열렬히 사랑했던 ...
2016.06.03 조회수 2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장기요양노인 10명중 3명 사망전 한달간 '연명치료', 日연구진..iPS세포로 신장질환 치료 쥐실험 성공, 일반아이 없는 영국인들..외국 대리모 찾는다 □ 장기요양노인 10명중 3명 사망전 한달간 '연명치료' 〇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중 숨진 10명 중 3명꼴로 숨지기전 한달 사이에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은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고, 의료비 지출규모도 사망시점에 다가갈수록 더 커졌음.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사망의 40.9%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맞는 현주소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한은정·이지혜 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를 내놓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3/0200000000AKR20150313135500017.HTML?input=1195m □ 日연구...
2015.03.16 조회수 2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이 고통 언제까지" 암환자, 자살시도 일반인의 3배 〇 박기호 국립암센터 교수와 계수연 국립암센터 박사 연구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가운데 19세 이상 1만9599명(만성질환자 659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의 자살시도 위험과 자살 생각에 대해 분석함. 그 결과 '지난 1년간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암 환자는 일반인보다 3.3배, 폐결핵은 12.5배, 신부전은 4.9배, 협심증은 3.9배, 골관절염은 2.1배 높았음. http://news1.kr/articles/?2886220 □ "대통령도 맞은 태반주사? …미국은 시술 금지" 〇 최근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태반주사를 비롯한 영양주사 시술 문의가 늘고 있음. 전문가들은 그러나 태반주사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분별한 시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http://www.yonhapnews.co.kr/bu...
2017.01.17 조회수 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알츠하이머 유전자’ 대물림 국내 가족 첫 추적 조사 〇 ‘알츠하이머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나 부모와 비슷한 나이에 100%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상염색체 우성 알츠하이머’가 있음. 2008년 미국 워싱턴대는 ‘상염색체 우성 알츠하이머 네트워크’를 꾸려 6개국 14개 기관과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음. 서울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음. 이재홍 신경과 교수는 “유전으로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는 전체 알츠하이머 환자의 1% 정도”라며 “2013년부터 국내에서 사전 조사를 실시해 16가족이 이 병을 앓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아직 국내에는 본인이 알츠하이머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노지훈 신경과 교수는 “집안 대대로 알츠하이머를 앓는 가족이 있다면 유전자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http://www.don...
2016.01.22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개인정보에 깐깐해진 시민들, 확 늘어난 분쟁조정 개인정보 유출에 갈수록 깐깐하게 대응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밝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조정은 2015년 134건에서 2016년 168건, 2017년 291건, 2018년 275건, 2019년 352건으로 늘어남. 기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8012002&wlog_tag3=naver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610&bbsId=BBSMSTR_000000000074 □ 유전자·세포치료제 …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늘어난 임상연구 BRIC의 ‘Gene/cell therapy 개발 현황 및 동향’에 따르면 유전자치료, 세포치료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유전자치료기술이 치료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확성을 ...
2020.03.18 조회수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