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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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태아 생명의 소중함 알리는 '웨잇포미(wait for me)’ 한국가족보건협회가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웨잇포미(wait for me)’를 18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웨잇포미’는 12주 정도 된 태아의 실제 모습을 재현한 모형처럼 머지않아 태어나게 될 아이의 바람을 짧게 표현한 문장이다. 기사 :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8751 □ 1차 대상자 94% "백신 맞겠다"…접종 거부 땐 11월 이후에나 가능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의 93.8%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요앙시설 재소자 등 1차 접종 대상자 36만6959명 중 34만4181명(93.8%)이 백신 접종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
2021.02.22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2월 19일]
□ 정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 총력 지원! 정부는 2월 19일(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 ▲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현황 및 조기 상용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9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606 □ 英 세계 첫 코로나 인체노출 실험…의료 윤리 논란 영국이 인체에 코로나19를 고의로 노출시키는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실험을 승인한 영국 정부는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 : https://www.yonhapnewstv.co.kr/n...
2021.02.19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정밀의료, 생명 살리지만 상상초월하는 윤리논쟁 잠재"… "법·제도 지금부터 정비해야“ 개인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해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환자마다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처방하는 정밀의료가 가능해지면서 개인 맞춤형 의학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 친화적인 치료가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유전자 결정론이나 의료 소외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현실이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4015 보고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91&mPid=83&bbsSeqNo=72&nttSeqNo=3158683 □ ‘인간다움 근본’ 뇌 연구하는 과학…‘엄격한 윤리’ 필요하다 뇌과학에는 더욱 엄격한 윤리가 요구된다. 뇌 신경생물학의 해부학적 실험은 물론, 뇌의 기증을 증강하거...
2021.02.18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80만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 역할 하려면? 연명의료결정법 논의 초기부터 임종기와 말기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3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512&REFERER=NP 보도자료: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16일부터 3월29일까지 ‘치매관리법...
2021.02.1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 중단 또는 유보해야’ - 대한신장학회,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회원 설문조사 발표 대한신장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하여 신장내과 의사들의 인식 및 견해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대한신장학회 회원 36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은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하여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67 저널: https://doi.org/10.1089/jpm.2020.0248 □ “낙태 시술 의사 무죄”…위헌 결정 이후 첫 무죄 판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5주된 태아를 낙태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
2021.02.16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존엄한 죽음'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법…시행 3년 현주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1 □ 새로 출간되는 AI 교과서에 AI 윤리는 '필수'...분량 7페이지 등 그쳐, AI 윤리 전문 교과서 필요 ‘이루다 사태’로 AI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교과서에 AI윤리교육 내용이 별도의 단원으로 필수적으로 소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AI교과서의 AI윤리교육이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분량도 작아, AI시대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는 턱없이 부족...
2021.02.15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연명의료결정 시행 3년… ‘존엄사’ 114% 증가, 기관 방문 작성하는 의향서는 크게 줄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06% 증가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도 약 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263&code=14130000&cp=nv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월별통계): 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 국민 45.3% "코로나19 백신 일정대로 접종"…26.5% "미루고 싶다"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코...
2021.02.1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복지부, 이달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0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2021.02.09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생명윤리정책원, 18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비대면 교육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오는 18일 17시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 교육(실시간 비대면)’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및 향후 설치 예정인 의료기관의 종사자(의료인, 윤리위원회 위원 등)로, 기관 관리자 일괄 신청 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607 □ “입법 공백은 생명 공백”…낙태법 입법 촉구 행동하는프로라이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8155 □ 코로나19 백...
2021.02.04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이루다' 사태로 중요성 커진 AI 윤리, 정부 AI 윤리 체크리스트, 생애주기별 윤리교육 커리큘럼 마련할 것 ‘이루다’사태로 인공지능(AI) 윤리가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윤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AI 개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 윤리 체크리스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사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202500460 □ 낙태약 불법유통 판치고 카톡선 1:1 중절수술 상담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에선 그간 암암리에 유통돼 온 먹는 낙태약(유산 유도제) 광고에 더해 일부 의료기관의 낙태 시술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 병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소개하며 ‘1:1 비밀상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임신 기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
2021.02.03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미증유의 재난…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안전판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깊은 상처와 후유증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후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숱하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8277?OutUrl=naver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는데도 요양병원선 연명치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령층의 외출이 크게 제한됐지만 25만752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반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2/02/2BIOZATDFNBY7ICDRKS5TJDHW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
2021.02.02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생명윤리위에 태아 생명 보호 요청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9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만나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933 □ 연명의료결정법 3년, 어르신 80만명 “연명치료 안받겠다” 서명 몇 년 전만 해도 말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죽음’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지난달 21일 80만명을 돌파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31/T357RP3EOJFWZO2KW3AMS7XXHM/ □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 문의 많지만 논의 제자리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결혼하지 않더...
2021.02.01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건강불평등 완화 위해 '헬스 리터러시' 향상 정책 추진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향후 10년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5차 종합계획에서 주목한 부분은 소득이나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1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3279 □ 의료 스타트업도 쓸 수 있게…가명처리 임상정보 활용 활성화 보건당국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관련 업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한 결과 가이드라인 활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
2021.01.28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이루다 사건' 재발 않게…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준칙 만든다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거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용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6095700530?input=1195m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별첨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pdf □ 복지부, 5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산·학·연 공동연구 본격화 정부가 누적 환자 47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의료 빅데이터로 연결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산·학·연 공동연구에 활용한다. 27일 보건복...
2021.01.27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구체화되는 '백신여권'…슬슬 해외여행 풀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여간 막혀있던 해외여행이 슬슬 풀릴 조짐을 보인다. ‘백신여권’(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을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115544158327 □ ‘남의 팔’ 이식 성공…법제화 이후 첫 사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남성의 팔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 지난 2018년 ‘손·팔 이식’이 법으로 허용되고 난 뒤 첫 이식 수술 사례다. 홍종원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수부이식팀 성형외과 교수와 최윤락 정형외과 교수, 주동진 이식외과 교수는 지난 1월 21일 뇌사 기증자 팔을 62세 남성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news.mk.co.kr/v2/economy/view...
2021.01.22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FTLBM □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뇌기증 쉽지 않아...전문가들 “뇌기증 문화 확산 필요” 뇌은행과 뇌연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던 법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뇌기증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뇌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뇌조직의 활용 목적은 ‘사인규명, 병리학적 및 ...
2021.01.19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 … 카톡방에선 중절 상담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의 병원에는 1월 1일 낙태죄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벌써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함. 법규가 없는 상황인데도 낙태 의료시장은 요동치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093 □ 식약처, 약물용 혈액제제 수급 및 활용도 제고 식약당국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213&category=C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942&srchFr=&srchTo=&srchWo...
2021.01.13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177&category=C 사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0099&memberNo=8885713&vType=VERTICAL 약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W2G1F0Q1Y0G8B1X5Z2L6A4N1F5S3N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현 주소는?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연명의료결...
2021.01.12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권 4호(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일 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
2021.01.11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첨단보건의료기술, 엄격관리 전제 허용 51.5% vs 안전성 확보 41.5% ‘원격의료’ 등 첨단보건의료기술 규제에 대해선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전성이 100%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10%p 높게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일반국민 1000명, 산업계 300개 업체, 의료계 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6일 발표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803&thread=22r06 보도자료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49927&menuId=MENU00100 □ “누구 먼저 치료할지는 의료 넘어선 윤리의 영역” … 코로나19, 부족한 의료자원 어떻게 배분할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
2021.01.06 조회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