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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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대학원생들, 학계 ‘연구부정’ 행태에 쓴소리 제자의 논문을 빼앗거나 저서를 대필하도록 종용하는 등 대학원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자, 대학원생들이 연구 윤리 위반 사건을 엄격히 감독해달라고 요구했음. 유전자를 불법 채취하거나 실험이 끝난 동물 사체를 그냥 땅에 묻도록 지시하는 등 생명 윤리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음.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31732001&code=940100 □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함께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음. 기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762&kind=2 □ "회수 대상 인공유방 환자정보 1만3천명...
2020.10.14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3일]
□ WHO “코로나 집단면역 논의는 비윤리적… 선택 사항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집단 면역 논의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음. 역사상 감염병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선택 가능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임.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309450002910?did=NA □ '연명의료 결정'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이 법적으로 인정됐지만 일선에서는 본인 의사를 표명할 곳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관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받아줄 기관이 부족해 먼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1392&thread=22r01 □ "AI 활용 신약개발,...
2020.10.13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발생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 통합·가공을 통한 '의료빅데이터' 활용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413133718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056 □ “연구윤리 강화, 과도한 제재는 반대” 한국연구재단 2020년 제2차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 이슈와 대응’ 주제 종합토론에서 이원용 연세대 교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에...
2020.10.05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원과 김기철 과장은 “기증자 감소에는 사회문화, 유족처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1740002&code=900303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http://www.nibp.kr/xe/board2_3/204758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9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07779 □...
2020.09.24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위험도 낮은 임상시험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이 효과적 임상시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이 규정대로 실시·기록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활동임. 서울아산병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모니터링을 저·중등위험 임상시험 35건에 적용한 결과, 투약오류, 기재오류, 자료누락, 계획서 위반 등의 문제항목이 누락 없이 발견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1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저널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3441-020-00204-5 □ 주목할 만한 30년 후 정책, '유전자치료'·'정밀의료' 등 현재를 거울삼아 수립할 수 있는 30년 후 정책의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에는 유전자치료, 정밀의료, 신종감염병 등 생명윤리 ...
2020.09.22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 연명의료 중단 결정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암사망자 5만4635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1만4438명(26.4%)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780 보도자료 : https://www.neca.re.kr/lay1/bbs/S1T12C38/F/38/view.do?article_seq=8384&cpage=1&rows=10&condition=&keyword=&show=&cat= □ 코로나19 장기화에 '응급실 사망' 2배 ... 가족도 의료진도 '사별 트라우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서울대병원 내 응급실 사망이 26.8%로 전년 대비(10.7%)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
2020.09.21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오히려 차별” 박능후 장관이 부른 논란 박능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없다는 질의에 “방역 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구분하는 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힘. “기저질환, 노인들로서 감염됐을 때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라면서 “장애인 이름 하나를 갖고 방역취약계층으로 보는 건 바른 시각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78,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18093012195346,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200918130215078493 국가생명윤리심...
2020.09.18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코로나 임상시험 타격 현실화 … 제약사 절반 연구 중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약 개발 등 임상시험에 미치는 타격이 14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됨. 국내연구팀이 글로벌기관의 임상프로젝트관리자(CPM)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위 25개 제약사 중 13개(52%)가 임상시험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었음.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5915&REFERER=NP 저널 및 인포그래픽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329 □ '주사기 재사용'에 77명 C형간염 … 의사들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실형' 2011년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77명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경찰조사 결과, 해당 병원...
2020.09.15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지난 12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을 갖고 공식 출범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43600530?input=1195m, http://kormedi.com/1324232/청으로-승격한-질병관리청-무엇이-달라지나/ 보도자료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착한 인공지능, 가능할까” … 도덕 문제 앞에선 AI 인공지능(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AI 자율주행차, 자동화로봇,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분야도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
2020.09.1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 "또다른 팬데믹 막는 해답은 유전자연구" … 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 중요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연구소장은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트코로나, 포스트휴먼: 의료·바이오혁명' 국제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 팬데믹을 막을 해법은 유전자연구"라면서 "크리스퍼를 이용함으로써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전자오류를 바로잡아 건강한 아기를 탄생시킬 수 있고, 맞춤형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913371384136,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SFS1O5S □ "유전자치료, 꿈과 희망 주지만 ‘접근성’과 ‘불확실성’ 문제도 고민해야" 9일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GBC2020) 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에서 화이자(Pfizer) 희귀질환사업부 이안 윈번(Ian Winburn)...
2020.09.10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첫 개시 DTC(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테라젠이텍스(5월 테라젠바이오로 물적분할됨)가 신청한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사·에너지소모·스트레스 6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를 최종 승인함. 이에 따라 테라젠이텍스는 연구비 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08000436 산업부·복지부 보도설명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9808 2차 시범사업 관련 7월 2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1816 DTC 항목 확대 관련 2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7759...
2020.09.09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표본 결정에 활용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507 □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혈액장기정책과 독립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기존 907명+569명)를 보강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2978.html?utm_source=naver&ut...
2020.09.08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죄’라는 사회적 낙인에, 최근 감염병 확산·의료 공백까지 겹치면서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기 어려워진 여성들은 불법유통 약물이나 위험한 자가 낙태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함.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36 □ 방역 위해 적은 내 개인정보, 아무나 다 본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카페와 제과점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명부에 기록해야 함. 하지만 대다수 업소는 손으로 ...
2020.09.07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했지만 … 의료계 내부 진통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밤샘 협상 끝에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함. 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오전 10시경, 보건복지부와는 오후 2시30분경 합의문에 서명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4047551017?input=1195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4/202009040242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747 □ 의료계 파업 불똥, 촌각 다투는 ‘장기이식’까지 튄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지닌 의사들의 집단 휴진(파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장기이식 대기자...
2020.09.04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발 준비에 들어감. 이로 인하여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짐. 보건복지부가 현장조사를 나간 병원에서는 교수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임.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01/ZZMGJM7BLZG2LPDO2VGI63CSD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31405121.html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46, http://www.mohw.go.kr/...
2020.09.01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7.0명으로,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31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
2020.08.27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1만277명 중 5995명; 58.3%), 전임의(2639명 중 162명; 6.1%)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의료공백은 불가피해 보임.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1210.htm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6094518367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72214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2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
2020.08.26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과학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7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회 보도자료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10&bbs_num=49511&no=6400&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 : http://nafi.re.kr/nafi/research/report.do?mode=view&ar...
2020.08.25 조회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