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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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코로나 우울' 20·30대 환자 증가율 가장 높아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고, 특히 20~30대 젊은 남녀에서 증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전체 인원은 여성이 6.1%, 남성은 4% 증가했다. 기사 :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3345 □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여부 오늘 결정…2분기 시행계획 곧 발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10여일 만에 40만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우선접종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일단 예정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9150800530?input=1195m □ WHO, 코로나19 '백신여권' 반대…"윤리·실용적 문제"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03.10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낙태아 세포 활용한 백신 논란에... 천주교 "낙태 반대해도 접종 괜찮아" 지침 코로나19 백신 일부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낙태아 세포를 활용해 만들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천주교가 “낙태(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면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부 지침을 내놨다.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809280005268?did=NA □ 국민 10명 중 4명만 “공공의료서비스 공평”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만 우리나라 공공의료서비스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투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95 보도자료 : [보도자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021.03.09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백신 새치기 예방접종 금지…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했을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232383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20121 (‘백신 사냥꾼’은 시스템 게임을 통해 일정보다 빨리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 고령층·청소년 접종은…65세 이상 AZ, 16∼17세 화이자 가능성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7일로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청소년의 백신 접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접종대상이었던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
2021.03.08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말기 암환자의 마지막 선택.. 품위 있는 죽음은? 최근 병세가 나빠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진석 추기경(90세, 천주교 전 서울대교구장)이 연명치료 거부와 함께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사 : http://kormedi.com/1334880/%eb%a7%90%ea%b8%b0-%ec%95%94%ed%99%98%ec%9e%90%ec%9d%98-%eb%a7%88%ec%a7%80%eb%a7%89-%ec%84%a0%ed%83%9d-%ed%92%88%ec%9c%84-%ec%9e%88%eb%8a%94-%ec%a3%bd%ec%9d%8c%ec%9d%80/ □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 7개 법안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암관리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
2021.03.05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국민 54%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모두의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절반이 넘는 국민이 “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응답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1704021&code=940100#csidx763144578b9ba8bae59a4703e4c49a7 □ 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 초읽기…처방권 새 화두로 부상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대체 입법이 없어 낙태약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약품이 규제 당국에 정식 허가 신청을 추진하면서 정식 유통의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127&RE...
2021.03.04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2021 한부모 복지서비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은 24일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진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897.html#csidxe93317419f30d738e810c691f284ad1 보도자료: 210226_보도자료_한눈에 보는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_최종배포본.hwp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5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민건강보험...
2021.03.03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백신의 시간’ 시작…국내 첫 접종 전국 동시 시작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26일) 오전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천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118&ref=A 보도자료 : [2.25.보도참고자료]_일상회복을위한_코로나19_예방접종이_시작됩니다.pdf □ 안전한 생물·병원체 연구…한국생물안전안내서 2판 발간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기관의 생물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2017년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를 통해 발간된 국가단위의 공식 종합안내서로, 민간 합동으로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
2021.03.03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태아 생명의 소중함 알리는 '웨잇포미(wait for me)’ 한국가족보건협회가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웨잇포미(wait for me)’를 18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웨잇포미’는 12주 정도 된 태아의 실제 모습을 재현한 모형처럼 머지않아 태어나게 될 아이의 바람을 짧게 표현한 문장이다. 기사 :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8751 □ 1차 대상자 94% "백신 맞겠다"…접종 거부 땐 11월 이후에나 가능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의 93.8%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요앙시설 재소자 등 1차 접종 대상자 36만6959명 중 34만4181명(93.8%)이 백신 접종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
2021.02.22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2월 19일]
□ 정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확보 총력 지원! 정부는 2월 19일(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21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 ▲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현황 및 조기 상용화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9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606 □ 英 세계 첫 코로나 인체노출 실험…의료 윤리 논란 영국이 인체에 코로나19를 고의로 노출시키는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실험을 승인한 영국 정부는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사 : https://www.yonhapnewstv.co.kr/n...
2021.02.19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연명의료결정 시행 3년… ‘존엄사’ 114% 증가, 기관 방문 작성하는 의향서는 크게 줄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06% 증가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도 약 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263&code=14130000&cp=nv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월별통계): 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 국민 45.3% "코로나19 백신 일정대로 접종"…26.5% "미루고 싶다"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코...
2021.02.1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복지부, 이달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0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2021.02.09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한국, 동물실험 99.4% ‘프리패스’...규정 미비·윤리성 상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윤리위원회는 실험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기사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06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실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12&lsiSeq=214159#0000 □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 추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재선)간사는 지난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
2021.02.08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코로나 백신접종 초읽기… '백신 여권' 도입은 산 넘어 산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여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4/202102040220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2011년부터 8년째 자살이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SNS상 유통되는 자살...
2021.02.05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생명윤리정책원, 18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비대면 교육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오는 18일 17시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 교육(실시간 비대면)’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및 향후 설치 예정인 의료기관의 종사자(의료인, 윤리위원회 위원 등)로, 기관 관리자 일괄 신청 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607 □ “입법 공백은 생명 공백”…낙태법 입법 촉구 행동하는프로라이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8155 □ 코로나19 백...
2021.02.04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이루다' 사태로 중요성 커진 AI 윤리, 정부 AI 윤리 체크리스트, 생애주기별 윤리교육 커리큘럼 마련할 것 ‘이루다’사태로 인공지능(AI) 윤리가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윤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AI 개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 윤리 체크리스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사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202500460 □ 낙태약 불법유통 판치고 카톡선 1:1 중절수술 상담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에선 그간 암암리에 유통돼 온 먹는 낙태약(유산 유도제) 광고에 더해 일부 의료기관의 낙태 시술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 병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소개하며 ‘1:1 비밀상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임신 기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
2021.02.03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생명윤리위에 태아 생명 보호 요청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9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만나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933 □ 연명의료결정법 3년, 어르신 80만명 “연명치료 안받겠다” 서명 몇 년 전만 해도 말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죽음’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지난달 21일 80만명을 돌파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31/T357RP3EOJFWZO2KW3AMS7XXHM/ □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 문의 많지만 논의 제자리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결혼하지 않더...
2021.02.01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포스트 코로나’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한 일상 회복과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125000117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3231 □ "모 대학 논문 위해 멀쩡한 개 안구 적출"…실험 반대 靑청원 멀쩡한 개의 안구를 적출하는 등 잔혹한 동물실험을 한 충북의 한 대학 수의대 교수팀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멀쩡한 비글의 눈을 적출한 뒤 인공 눈을 심는 동물실험을 한 후 비글을 폐기처분(안락사)한 **대 수의대 교수팀을 규탄해 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92194 국민청원...
2021.01.26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 이번주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발표…누가·언제·어떻게 맞나 오는 11월 전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형성률 70%를 목표로 세운 정부가 28일 구체적인 백신 접종 로드맵을 발표한다. 2월 초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7600만명분 이상을 9월까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접종할지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90628 □ 시험관아기 '생성 배아' 보존·폐기 동의권자 의사 확인 '의무화’ 시험관아기를 위해 생성한 배아에 관한 보존 기간과 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
2021.01.25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구체화되는 '백신여권'…슬슬 해외여행 풀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여간 막혀있던 해외여행이 슬슬 풀릴 조짐을 보인다. ‘백신여권’(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을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115544158327 □ ‘남의 팔’ 이식 성공…법제화 이후 첫 사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남성의 팔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 지난 2018년 ‘손·팔 이식’이 법으로 허용되고 난 뒤 첫 이식 수술 사례다. 홍종원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수부이식팀 성형외과 교수와 최윤락 정형외과 교수, 주동진 이식외과 교수는 지난 1월 21일 뇌사 기증자 팔을 62세 남성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news.mk.co.kr/v2/economy/view...
2021.01.22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초저출산 위기 대한민국...난임시술 출생은 ‘증가’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율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이 급여화된 데 이어 2019년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확대하면서 난임 시술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5446&thread=22r02 □ 줄기세포로 ‘미니 장기’ 완벽 구현...난치병 치료에 새 길 열렸다 심장, 간 등 인체 장기(臟器)를 완벽하게 재현한 조립형 ‘미니(mini) 장기’가 나왔다. 살아 있는 생체의 장기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기 곤란한 약물·독성 테스트, 염색체·단백질 구조 연구 등에 요긴하게 쓰일 전망이다.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001031703009001 저널: Creation of bladder assembloids mimick...
2021.01.21 조회수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