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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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홍익대 이인영 " 연명의료 특별법 시급"; 갈수록 설땅 잃는 `동물실험` ;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 홍익대 이인영 " 연명의료 특별법 시급" 〇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홍익대 이인영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연명의료 특별법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에 보건복 지부도 법률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부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경까지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음. 지난해 환자단체연합회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됐음. 앞 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노연홍 공동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문화가 받아들여질 때 국내 의료체계가 성숙한 방향으로 ...
2014.05.30 조회수 2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미래부,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영향력 평가 □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음.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음.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환자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동...
2015.05.26 조회수 2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연명의료제도 시행 3일…환자가족 합의 연명의료 중단 2건 나와 〇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식 출범한 5일 이후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는 12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48건으로 집계됐음.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발생했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5일 오후 8시 기준이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295 □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 확대…하반기 본격 시행 〇 보건당국이 입원한 환자를 전담해 진료하는 '입원전담 전문의'제도의 올해 하반기 시행 목표로 시범사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행한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로 잡고 있는 본사업으...
2018.02.06 조회수 1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존엄한 죽음'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법…시행 3년 현주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1 □ 새로 출간되는 AI 교과서에 AI 윤리는 '필수'...분량 7페이지 등 그쳐, AI 윤리 전문 교과서 필요 ‘이루다 사태’로 AI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교과서에 AI윤리교육 내용이 별도의 단원으로 필수적으로 소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AI교과서의 AI윤리교육이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분량도 작아, AI시대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는 턱없이 부족...
2021.02.15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연명의료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서 '한의사'에 발목 〇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서 빠른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연명의료법(일명 김할머니법·웰다잉(well-dying)법)'이 '한의사'에 발목을 잡혀 9부능선을 넘지 못했음.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한의사는 사망진단서 발급의 권한이 있는데, 왜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배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음. 또한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한 쪽(한의사)을 누르고 가서는 안 된다며, 연명치료에 대해 일반과 특수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의 경우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미 한의사들이 일반 연명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으며, 기존에 한의사들이 하던 ...
2015.12.31 조회수 2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복지부 “검토한 적 없어” 〇 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선정은 민관추진단 분과위 논의와 하위법령을 진행하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민관추진단은 오는 2018년 2월 시행될 연명의료 시행 준비를 위해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다만 민관추진단 회의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사전에 지정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쯤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에서 지정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밝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7968 □ 비도덕 진료행위 일부수정...'낙태' 명맥만 유지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
2016.11.11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연명의료중단, 법에서 정한 절차 따랐다면 “적법”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망인)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를 확인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80 □ 환자 잡는 유령수술 언제까지 방치하나 유령수술은 의료계의 오랜 화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현장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라 불리는 이들로, 이들이 전공의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란 사실이 언급됐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51337...
2021.05.26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연명의료결정 시행 3년… ‘존엄사’ 114% 증가, 기관 방문 작성하는 의향서는 크게 줄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06% 증가했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도 약 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7263&code=14130000&cp=nv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월별통계): 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 국민 45.3% "코로나19 백신 일정대로 접종"…26.5% "미루고 싶다"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코...
2021.02.10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수가 추진 오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
2021.05.03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또래 상담과 함께 하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함께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www.theunio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50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27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만여건…8월까지 100만명 등록 예상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총 93만여건 등록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이후 5월말 기준으로 총 93만2천32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1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1155100530?input=1195m 국...
2021.07.02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 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KOTRY 출범으로 국내 장기이식 관련 '빅 데이터' 구축된다 □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〇 최근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이 더 중요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아히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논의가 의사, 병원, 건 강보험공단, 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한편 환단연은 ▲연명치료 중단 대리결정 허용 시 환자의 의사추...
2014.07.09 조회수 19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6일]
□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 중단 또는 유보해야’ - 대한신장학회,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회원 설문조사 발표 대한신장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하여 신장내과 의사들의 인식 및 견해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대한신장학회 회원 36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은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하여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67 저널: https://doi.org/10.1089/jpm.2020.0248 □ “낙태 시술 의사 무죄”…위헌 결정 이후 첫 무죄 판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5주된 태아를 낙태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
2021.02.16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美플...
2021.04.05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존엄사 선택 후 3명에 장기 기증..국내 연명의료중단후 첫 이식 2018년 2월 국내에서 환자 보호자가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한 사람이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이식을 해 3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한 후 하늘로 떠났다. 기사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238 관련 저널: https://www.jkms.org/DOIx.php?id=10.3346/jkms.2021.36.e171 □ 전공의협 "대리수술 규탄…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일부 병원의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수가 개선 등 바람직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4_0001476072&cID=10214&pID=13100 성명서: http://youngmd.org/154/?idx=7008082&bmode=view ...
2021.06.15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존엄한 삶을 마감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무엇인가요? 〇 과거에는 죽음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문화였다면 최근에는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문화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 더 이상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치 있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연명의료결정법’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ajunews.com/view/20190604161559644 □ 치매환자 돌봄 완화의료 필요성 증대…적용 확대 필요 〇 치매 돌봄 영역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환자의 이익 보장을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김대균 이사는 “세계적으로 말기진단을 받아야 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대만과 한국 밖에 없다”며 &...
2019.06.10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품위있는 죽음위해…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내달 추진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마련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시행됨.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법제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를 열었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선정해 진행할 예정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10월 16일부터 3개월간 연명의료결정법을 우선 시행하게 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6121 □ '알음알음'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정보 공개된다 〇 국내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한층 더 투명해질 전망임.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은 환자들의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
2017.09.20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80만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 역할 하려면? 연명의료결정법 논의 초기부터 임종기와 말기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3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512&REFERER=NP 보도자료: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16일부터 3월29일까지 ‘치매관리법...
2021.02.17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한의계 “연명의료결정이 웰다잉 전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웰다잉시민운동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함. 이날 두 단체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한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함. 기사 :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9830 □ 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태아 1인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힘. 사업 대상은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음. 기사 : http://www.asiatod...
2019.11.15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794&REFERER=NP,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수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46.5%, 요양병원은 3.4%, 병원급은 0.9%에 그침. 연명의료결정법 통...
2020.05.21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 연명의료 중단 결정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암사망자 5만4635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1만4438명(26.4%)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780 보도자료 : https://www.neca.re.kr/lay1/bbs/S1T12C38/F/38/view.do?article_seq=8384&cpage=1&rows=10&condition=&keyword=&show=&cat= □ 코로나19 장기화에 '응급실 사망' 2배 ... 가족도 의료진도 '사별 트라우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서울대병원 내 응급실 사망이 26.8%로 전년 대비(10.7%)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
2020.09.21 조회수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