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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요양병원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역할 재정립 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 질 관리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됨. 최근 의료계는 요양병원 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과정에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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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제도 오늘부터 폐지

금일(201721)부터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가 폐지됨. 보건복지부는 이스탄불 선언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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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시험 허위·조작 적발되면 처벌추진

임상시험과정에서의 허위,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됨. 국회에서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 처분과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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