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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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
2020.05.15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9일]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말기 암 환자 1일 간병비 4~5만원→4천원 부담 확 줄어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〇 미래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이며, 이중 원격의료도 포함돼 있다. 의사와 병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나, 고령화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급증에 따른 진료비 폭탄을 제지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보건복지부 주최로 6일 열린 제1회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와이즈요양병원 김치원 원장이 이같이 주장함. 미래의료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39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〇 영...
2015.11.09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美 나사, 화성탐사 대비 '우주생활-인체변화' 공동연구 〇 미국 우주항공국(나사)에서는 화성 탐사를 앞두고 일란성 쌍둥이 우주조종사를 대상으로 장기간 우주 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공동 연구가 진행 중임.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화성에서 장기 유인탐사에 앞서 우주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유전적 특성과 유전자 변이 등을 파악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면역체계 기능도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음. 일란성 쌍둥이 우주비행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개 팀에서 주도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8/0200000000AKR20160908016900075.HTML?input=1195m □ 울산시민 유전자정보 해독 본격화…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〇 게놈(genome) 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8일 울산과기...
2016.09.08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우울증, 대인관계 개선보다 환자 중심 접근 필요" 〇 '자살예방프로그램이 나아가야할 방향(Future Directions for Suicide Intervention Services)'에 방안을 제시한 호주 뉴캐슬의대 정신건강의학센터 스콧 핏츠패트릭(Scott J. Fitzpatrick) 박사팀은 "최근 발표되는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음. *원문보기: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5915 □ 프로포폴 투여 후 사망 환자 시신유기 의사 징역 4년 〇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의 한 의원 원장인 의사 A(57)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음. A씨는 환자 B(41·여)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숨...
2017.12.22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요양병원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역할 재정립 꾀한다? 〇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 질 관리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됨. 최근 의료계는 요양병원 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과정에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467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제도 오늘부터 폐지 〇 금일(2017년2월1일)부터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가 폐지됨. 보건복지부는 이스탄불 선언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2017.02.01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일]
□ 요양병원선 안 되는 존엄사···아들을 3년 고통 속 보냈다 〇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어렵게 되어 있음. 이 문제가 최근 김세연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집중 부각이 되고, 연명의료를 중단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게 된 환자와 환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문을 올리기도 하는 일이 있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456629 □ SF가 현실로... 인공뇌가 ‘의식’을 갖는다면? 〇 이달 18일 미국 예일대 의대 연구팀은 죽은 지 4시간이 된 돼지 32마리에서 뇌를 분리한 뒤 특수 용액을 순환시켜 6시간 동안 뇌 조직을 살아있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했음. 작년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미국의 생명과학자와 법학자 17명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니 뇌가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또...
2019.05.02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외상센터 늘리고 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〇 보건복지부는 23일 있었던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올해 주요 과제에 포함해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늘리고 중증외상과 응급의료의 국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현행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의료인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1782781773 □ 의료감염 전국 실태조사…6월중 종합대책 발표 〇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염 전국 실태조사'가 실시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3월 감염내과 의사·간호사 등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음. 대상기관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조사단이 모든 병원을 상대로 서면...
2018.01.26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죽기 한달 전 암치료비 ‘임종 전 2년’ 평균의 5~6배 〇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기 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의료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암환자 중 2010년 사망한 7만6574명의 사망하기 석달 전 의료비가 7012억원으로, 사망 전 1년간 의료비(1조3922억원)의 50.4%에 이르렀음.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기존의 치료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환자와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용도 급증함. 통증 조절 등에 무게를 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이용한 암질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적극적 항암치료를 한 그룹의 평균 1일당 진료비가 통증완화치료만 한 그룹에 견줘 약 2.4배 정도 더 높았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3229.html □ ...
2016.03.04 조회수 2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수가 제도화 추진, 일본 3D프린터로 인체조직 실용화 연구, 메릴랜드주 존엄사법 논의 □ 2015 암정복 지원정책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추진 〇 올해는 정부의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임. 올해 정부 예산은 암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52억원, 암환자 지원 216억원 등이 편성됨.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남.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가 추진됨. 이를 위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에 나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15.01.19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국민건강 책임지고 생명윤리 준수하는 의료인 양성하다 〇 최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옴니버스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연구 논문이 영국 의학교육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 edical Education>에 게재되어 화제임. 가톨릭 대학교는 2009년부터는 ‘옴니버스 교육과정’을 시행해 왔는데, 질병으로 고통 받 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가톨릭 의료정신으로, 단순 질병치료를 넘어 정신적·관계적·영적치유까지 포함한 전인 치유에 최선을 다하는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가톨릭 의료인’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옴니버스 교육’은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총 12주(300시간)에 걸쳐 강의와 실습뿐 아니라 주제발표 및 토의·토론, 환자와의 직접적 만남 등 각종 체험교육 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186 □ 유전자 검사 10곳중...
2014.06.09 조회수 13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서울시, 예비부모교실 50곳으로 확대 〇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부모교육을 청소년에게 확대할 계획임.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실’을 전면 확대하는 이유는 아동 학대, 청소년의 혼전 임신과 낙태, 성폭력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412.html □ 프랑스인 모두 장기 기증자? 〇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장기기증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이 시행됨. 새 법안은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 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임.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이들은 생전에 가족이나 친척에게 자기 서명을 한 문서를 남기거나 구두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함. http://www.ytn.co.kr/...
2017.01.06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중국 세계최초 ‘영장류’ 복제성공에 교황청, 우려 표명 〇 25일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빈첸초 팔리아 원장은 이날 중국 연구진이 SCNT 방식의 원숭이 복제 소식에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음. 이어 팔리아 원장은 “이런 성취를 이루기까지 많은 동물의 희생된다”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개입 결과를 숙고하고, 향후 인체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322537 *관련기사 : http://www.nibp.kr/xe/board2_3/110253 □ '환자보호 vs 환자인권' 신체억제 논란 재점화 〇 18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환자 결박을 둘러싼 논란이 재가열 되는 모습임. 당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진 ...
2018.01.29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대행사 통한 의사 리베이트 꼼수 ‘원천봉쇄’ 〇 일명 ‘영업대행사’들도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함. 대행사를 앞세운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영업전문대행업체(CSO)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이익도 지출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음. *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8741&thread=22r01 □ 노인들 시력 잃어버리게 하는 황반변성 '유전자 요법' 안전 효과적 〇 개발중인 유전자 요법이 고령자에서 시력소실을 유발하는 주 원인질환인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wet Age related Macular Degeneration, wAMD)에 대해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소규모 연구결과 발표됐음. 18일 존스홉킨스 대학 연...
2017.05.18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책연구기관 "영리병원 허용 사회적 합의 먼저" 〇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의견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음.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 서비스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재고해야 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함.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입을 확대한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수익 분배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3 □ 심평원 빅데이터 연구, 보다 쉬워진다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개 연구중심병원의 EMR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셋을 내년부터 제공함. 더욱 ...
2016.12.02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영국인 스위스서 안락사…안락사 허용 논쟁 가열; 北 여군 입대땐 자궁에 루프 필수…무슨일? ; 오리건, 美 50개 주 중 세 번째로 동성애 개조치료 금지 □ 영국인 스위스서 안락사…안락사 허용 논쟁 가열 〇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된 영국에서 한 남성이 스위스의 한 병원을 찾아가 안락사를 선택해 영국내 안락사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전했음. 랭카스터에 사는 제프리 스펙터(54)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안락사했음. 그의 죽음이 시선을 끈 이유는 그가 사망 당시 당장 죽음에 이를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때문임. 그는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에 촬영한 동영상에서 "내 병이 한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느끼고 있고 상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성급하게 행동한 측면도 있다"며 죽음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인정했음. 논란이 일자 가족들...
2015.05.27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개최 〇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에 연 세의료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함.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음. 이번 현판식 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임.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되며 보건의료법률 및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수행 등을 통하여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관련분야 협력센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
2014.08.21 조회수 1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프랑스 법원, 7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요청 기각;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카톨릭 스페인에서 안락사 논쟁 불붙인 12살 소녀, 사망; 한국서 의료사고 中유학생, 4명에게 장기기증 후 영면 □ 프랑스 법원, 7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요청 기각 〇 프랑스 법원이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이어 온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음. 샬롱앙샹파뉴 행정법원은 9일(현지시간) 교통사고로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랑베르 조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음. 이 법원 재판부는 "랑베르 담당 의사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앞선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직업적, 도덕적 독립에 기초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음. 작년 6월 프랑스...
2015.10.13 조회수 4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러시아 30세 남성 "다른 사람 몸에 내 머리 이식하겠다"; 환자정보 수십억건 불법유통…의료업체 대표 구속영장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〇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음.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과 지역(도시-농촌),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연명치료에 반대했음.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14년 3~12월 65세 이상 전국 1만452명의 노인(남자 41...
2015.04.09 조회수 4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피고인 기록 열람 때 '피해자·목격자' 개인정보 차단 □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〇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치료를 의미하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수혈 등으로 삶을 연장하는 치료방식이지만, 이 같은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음. 이 때문에 요즘은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런데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런 연명의료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2개월 간격으로 물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6일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완화의학 분야 국제학술지(Pallia...
2015.10.16 조회수 2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英병원, '연명치료 중단 아기' 찰리 실험치료 재검토 〇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가드를 치료 중인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드의 실험치료를 검토할 예정이며 고등법원에 이와 관련한 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음. 그간 실험치료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생후 11개월 영아의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8/0200000000AKR20170708023700009.HTML?input=1195m □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쓸만한’ 신장이 많이 버려져” 〇 의학매체 메디컬뉴스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학 메일맨 보건대학원 서밋 모헌 교수 팀은 환자에게 이식하면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할 ...
2017.07.11 조회수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