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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中 1살배기 아이 존엄사 허용여부 논란, 북유럽 시험관아기 조산비율 자연임신과 비슷,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 예방 효과 미흡 □ 中 1살배기 아이 '존엄사' 신청한 부모 … 허용여부 놓고 논란 〇 중국 베이징에서 한 살배기 아이에 대한 존엄사를 부모가 신청했지만 당국으로부터 거부됨. 두 달 전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여 뇌를 크게 다친 올해 한 살의 시옹준이. 산소호흡기와 주사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 뿐이며, 병원에선 성장하더라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진단함. 보다 못한 부모가 존엄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됨. 최근 중국에서도 존엄사 신청이 늘면서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움. 시민단체에서 20년째 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검토되지 않고 있음. 중국에선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보다는 아직...
2015.01.26 조회수 3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퇴행했다는 지적도 나옴.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381852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R&D 통해 보건복지 가치 실현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밝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71명에게 중점 가치를 묻자,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20.07.22 조회수 3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일반인 45% ‘미혼모 자녀 양육’ 찬성; 월경통에 피임약 처방 의사…'과실치사' 무죄 □ `동물 복지 최고` 유럽서도 동물 실험 폐지 못해 〇 최고 수준의 동물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도 동물 실험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동물 실험을 금지해달라는 동물 보호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응용연구와 의약품 개발에서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며 “동물 실험 폐지는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음. EU 집행위원회는 제약사나 응용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나 기업이 유럽을 떠나 상대적으로 동물 복지가 낮은 나라에서 동물 실험이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음. 동물 보호단체 ‘동물을 윤리적...
2015.06.05 조회수 3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맞춤형 아기 나오나...일, 인간 수정란 유전자 편집 연구 허용 가닥 〇 일본 정부가 인간 수정란에서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고 편집하는 연구를 허용할 전망임. 16일 요미우리신문은 내각부 생명윤리전문조사위원회가 유전정보를 정밀하게 개조할 수 있는 유전자편집기술의 인간 수정란 적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음. 유전자 편집은 유전체에서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 중 일부 DNA를 삭제·교정·삽입해 염기서열을 재구성하는 기술을 말함. 위원회는 불임이나 난치병 치료 방법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음. 그러나 기초연구에만 허용하고 유전자를 편집한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해 착상하는 것은 금지하며 다음달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임. http://www.etnews.com/20160316000011 □ 내달 호스피스 시범사업 '흔들'···병원 불참 '속출' 〇 오는 4월 호스피스・완화의료 ...
2016.03.16 조회수 3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광대뼈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 임상시험 참여, 알아야할 것들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〇 보건복지부는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등 현재 가용 가능한 나눔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2014 국내 나눔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번 나눔 실태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기부 등 나눔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부총액은 ‘11년 11조1천5백억원에서 ‘13년 12조4천9백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금기부 참여자 1인당 평균 참여횟수도 ‘11년 6.2회에서 ’13년 6.5회로 0.3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 기증 뇌사자는 ‘11년 368명에서 ’13년 416명으로 증가, 뇌사자 장기 이식은 ‘11년 1,548건에서 ’13년 1,72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별 이식 실태는 신장이 1,760건으로 가장 높고, 간, 안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http...
2015.04.29 조회수 3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암환자에 '금 지푸라기' 잡으라는 요양병원 〇 19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하며 일부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고액의 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음.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데에는 수익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8/0200000000AKR20160918008000009.HTML?input=1195m □ 시아버지 정자와 며느리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 일본서 큰 논란 〇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18일 일본 나가노 현의 불임 클리닉 '스와 머터니티 클리닉'이 1996년 11월부터 올 7...
2016.09.20 조회수 3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 돼지 몸에 인간 장기… 규제 줄줄이 풀고 달려드는 일본, 더 죄는 한국 〇 국내에서 바이오 규제 완화 차원의 첨단재생의료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당장 국책 과제인 이종 장기 이식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장은 "올해 돼지 각막과 췌도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추진했지만 최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의 영향으로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함.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2019042404210.html □ 수백만건 학습한 '의료 AI' 임상 활발…암, 폐질환 잡아낸다 〇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암이나 폐질환, 뼈 나이까지 계산할 수 있는 국내 임상시험이 올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바이오 정밀의학 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도전장을 내민 것. 24일 의료기기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04.25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이종이식 서울 포럼 개최 및 성료;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 日 야마나카 교수 iPS세포 논문인용 최다 □ 이종이식 서울 포럼 개최 및 성료 〇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단장: 박정규)이 12월15일(화)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이종이식 임상 적용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제11회 이종이식 서울 포럼을 개최했음.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이번 서울 포럼에서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의 이종 췌도와 이종 각막 이식에 대한 전임상 연구결과를 박정규 교수(서울의대)와 김미금 교수(서울의대)가 발표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5/20151215003915.html?OutUrl=naver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 〇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도...
2015.12.16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수퍼컴퓨터 왓슨, 미래 암치료·임상시험 지도 바꾼다" ; 영국식 개별예산제와 미국식 벤더제공제 □ 홍콩독감 공항서 유전자 검사…'주간→일일' 감시체계 강화 〇 방역당국이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해 홍콩 계절인플루엔자(홍콩독감) 증상이 있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PCR)를 실시하는 등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음. 질본은 주간 단위 보고체계로 운영 중이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체계'를 이날부터는 일일보고체계로 전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음. 아울러 홍콩보건당국과 정보도 수시로 공유하며 국내 유입에 대비할 계획임. 홍콩독감은 홍콩에서 겨울철 유행 이후 여름철 재유행이 발생한 상황임. 방역당국은 홍콩독감의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0/0200000...
2015.07.10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영국인 스위스서 안락사…안락사 허용 논쟁 가열; 北 여군 입대땐 자궁에 루프 필수…무슨일? ; 오리건, 美 50개 주 중 세 번째로 동성애 개조치료 금지 □ 영국인 스위스서 안락사…안락사 허용 논쟁 가열 〇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된 영국에서 한 남성이 스위스의 한 병원을 찾아가 안락사를 선택해 영국내 안락사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전했음. 랭카스터에 사는 제프리 스펙터(54)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안락사했음. 그의 죽음이 시선을 끈 이유는 그가 사망 당시 당장 죽음에 이를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때문임. 그는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에 촬영한 동영상에서 "내 병이 한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느끼고 있고 상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성급하게 행동한 측면도 있다"며 죽음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인정했음. 논란이 일자 가족들...
2015.05.27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첫 판결 〇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입법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영역에 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음.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함. 이 판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
2014.12.22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캐나다 대법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 美과학자..불임부부도 세부모 체외수정 기회 요구, 설명없는 '강박 치료' 환자 사망..손해배상 책임 □ 캐나다 대법원 불치병 성인 환자 안락사 허용 〇 6일(현지시간) 캐나다 대법원이 불치병에 걸린 성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했음. 캐나다 대법원은 이날 극심하고 치료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사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 이에 따라 1993년부터 금지됐던 안락사는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1년 후부터 허용될 전망임. 1993년 안락사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 캐나다에선 자살을 상담해주거나 지원, 사주 등을 하는 행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
2015.02.09 조회수 3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유전자검사서비스 급증···"적정수가 등 지원 필요 〇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화로의 변질 및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임상 현장에선 유전상담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상담에 대한 적정한 수가 보상 및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 대한진단유전학회는 최근 ‘2019 학술대회’에서 ‘유전상담클리닉 시작하기’를 주제로 유전자검사 현황 및 이로 인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6429 □ 협진 운운하는 한의협에 "언급도 말라"는 마취통증의학회 〇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음. 한의...
2019.08.17 조회수 3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세 부모 아기 시술 효과성·안전성 입증" 네이처 지 〇 유전 질환 예방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세 유전자로 태어나는 '세 부모 아기' 체외수정법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연구결과가 나왔음. 미국 뉴캐슬 대학교 연구진은 난자 기증자 64명의 난자 500개를 대상으로 세 부모 아기를 만드는 체외수정난 이식법의 일종인 전핵이식(PNT) 기술을 실험한 결과, 변형된 미토콘드리아 전이가 확실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영국 가디언, BBC 등이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지에 8일 게재됐음.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0900144241167 □ 존엄사 시행 첫날…'1800달러' 전문 병원 개원 〇 가주 존엄사법 시행 첫날인 9일 북가주에서 존엄사 전문 개인병원이 문을 열었음. 머큐리뉴스는 9일 버클...
2016.06.10 조회수 3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중국의 남아 선호 사상, "아들 낳는 약"까지 판매해; "줄어드는 장기기증 희망자…6년 새 3분의 1 수준";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12/19) □ ‘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정부가 가난 해결해줄건가” 〇 영국 BBC는 지난달 말 인도정부가 외국인 대상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한데 대해 “절망이 번지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BBC는 “대리모의 수도”라고 불리는 소도시 아나드의 일부 인도 여성들이 ‘아기공장’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음. 인도는 이전까지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고 여성 지원자가 많은데다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인해 대리모 출산의 중심지가 됐음.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려 인도를 찾았고 연간 5000명의 대리 출산 아기가 태어났으...
2015.11.25 조회수 3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日도 원격진료, 의료규제 대폭 완화…내년부터 전국 확대 ; 한국 '동물원법' 제정 촉구에 전세계 10만 여명 동참 □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〇 암으로 사망한 딸의 냉동 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대리모가 되어 아이를 낳으려는 영국 여성의 시도가 법원에서 거부됐음. 1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고등법원 오우슬리 판사는 이날 "사후에도 자신의 뭔가가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부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부부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음. 59세인 이 영국 여성의 무남독녀였던 딸은 23세에 장암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난자를 냉동보관했고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어머니에게 "대리모가 되어 (자신의) 딸을 낳아달라"고 부탁하고 4년 전 숨졌음. 그러나 '인간임신태생학기...
2015.06.16 조회수 3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日 의학 연구팀, 중추신경 재생 실마리 찾았다 〇 일본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규슈 대학 오카다 교수 연구팀은 쥐 실험에서 이 조직이 생기지 못하도록 억제하자 쥐 척수에서 중추신경 재생이 촉진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보도했음. 연구팀은 척수에 손상을 입힌 쥐의 중추신경을 분석해 특정한 형태 콜라겐이 수십 배 증가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콜라겐과 아스트로사이트라는 세포가 반응해 '딱지'가 생기는 사실도 확인했음.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0623000249 □ 사생활 침해 논란에… 지메일 검색 ‘타깃 광고’ 구글 “올해 말에 중단” 〇 구글은 23일(현지 시간) “광고를 목적으로 한 개별 지메일 이용자들의 콘텐츠 검색 관행을 올해 말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구글은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메일 내용을 검색해 광고를 해 왔음. 이런 광...
2017.06.26 조회수 3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국회의원 38명, '존엄한 죽음 캠페인' 나섰다; 국내 연구진, 혈우병 치료 가능성 열었다; "치매환자 보호자 약 20%, 학대 경험"; 미국 10대 성관계 크게 줄었다…게임·스마트폰에 빠져서? □ 국회의원 38명, '존엄한 죽음 캠페인' 나섰다 〇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3일 존엄한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전의료의향서 365 캠페인'을 시작했음. 이 모임의 공동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암 사망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의 요구로 연명치료를 받다가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한다"며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미리 밝혀 존엄한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음. 이 모임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원 의원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을 비롯해 모두 3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음. 캠페인 취지에 동감하는 시...
2015.07.24 조회수 3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세 부모 아이’ 유전병 예방 길 열렸다 〇 지난 4월 미국 의료진이 멕시코에서 '세 부모 체외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함. 30일 네이처지에 이 기술이 실제 유전병을 막을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를 게재함. 미토콘트리아 치환술은 과학자들은 결함을 가진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여성의 난자에서 핵만 꺼내 핵을 제거한 다른 여성의 난자에 집어넣어 유전병을 막는 것으로 2009년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가 밝힘. 어머니를 통해 유전되는 선천성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을 더 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됨. 그러나 윤리적 검토는 남아있음. 영국은 이 기술을 승인하였고, 미국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초기 임상연구는 미토콘드리아를 유전시키지 않는 남자아이로 제한함. 국내에서는 신선한 난자 채취도 불법이고 미토콘드리아 치환 실험도 불가능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
2016.12.01 조회수 3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국민 80% "진행암과 말기암은 같은 말"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IRB 교육·정책연구 추진 ; 한국장애학회, ‘장애학과 생명윤리’ 논하다; '생애 말기 돌봄' 가이드라인 나온다 □ 국민 80% "진행암과 말기암은 같은 말" 〇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상혁,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 박종혁 교수 연구팀은 2012년 일반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대한암학회지에 발표했음. 연구팀은 설문 대상자에게 암환자 상태를 알려주고 진행암인지 말기암인지를 물었음.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음 '진행암 (advanced cancer)'과 '말기암(terminal cancer)'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진행암이란 재발이나 전이됐어도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로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음. 반면 말기암은 치료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생존 기간의 연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기대여명이 대개 6개월 이...
2015.11.17 조회수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