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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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제 국회 통과 요구 한목소리(전문가들, 토론회서 19대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천주교·복지부도 공감); 남자의 ‘후천적 DNA’가 2세에 미치는 영향; '낙태 관광'나서는 호주 여성들...시대에 뒤진 낙태법 논란 □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제 국회 통과 요구 한목소리(전문가들, 토론회서 19대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천주교·복지부도 공감) 〇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대토론회’를 개최함.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또한 말기환자로 대상자 확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행정적 지원 확대, 웰다잉 문화운동 전개 등의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함.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연명의료와...
2015.10.28 조회수 3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웰다잉 제자리…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 B형 부모에게서 AB형 자녀가…'돌연변이 AB형' 첫 확인;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委, 비위 위원 면직기준 마련 □ 웰다잉 제자리…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이 13.8%였다고 20일 밝혔음. 환자 100명 중 13.8명꼴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지난해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2년 11.9명, 2013년 12.7명에 비해 증가했만 영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함. 해외 선진국들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영국이 95%에 이르고, 미국(메디케어)과 대만은 각각 43%, 30%로 조사됐음.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로 서비스 이용률은 2009년 9.1%이던 것이 2014년에는 13.8%로 4.7% 포인트 높아졌음. 복지부는 이런 수요를 고려해 9월 현재 1018개인 호스피스 병상수를 20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40...
2015.10.21 조회수 4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영국, '습성' 황반변성 줄기세포 치료 첫 시도; 고령출산, '난자 동결'하는 골드미스; 난임보험 등 정권 맞춤 정책보험 줄줄이 실패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 복지부 타당성 검토 위한 시범사업 계획 〇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최근 말기환자의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통함암의료위원회를 구성함.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는 2013년 3만 8000여명에 달하지만 암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빠져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힘.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 요양병원의 완화의료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
2015.10.01 조회수 4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中·이탈리아 의료진, 머리 이식수술 도전…윤리논란 예고; 美 소비자용 암 혈액검사 출시 ; 이명수 의원 “생애 말기 지원정책추진 필요” □ 中·이탈리아 의료진, 머리 이식수술 도전…윤리논란 예고 〇 중국 의료팀이 최근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탈리아 외과의사의 머리 이식수술에 참여키로 했다고 중국 언론이 11일 보도했음. 중국 신문신보(新聞晨報)에 따르면 중국 하얼빈의과대학 주임의사인 런샤오핑(任曉平) 교수가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의사인 세르지오 카나베로와 함께 2017년 12월 이전에 하얼빈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머리이식 수술에 나서기로 했음. 런 교수팀은 2013년에 처음으로 쥐 머리 이식수술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약 1천여건의 쥐머리 이식수술을 시행해 관련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음. 런 교수팀은 이를 바탕으로 영장류의 머리이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로 ...
2015.09.11 조회수 3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암환자 사망 전 1년 평균 치료비 1830만원; 3년만에 사형 확정판결…생존 사형수 61명으로 ; 줄기세포 맞은 쥐, 보통 쥐보다 수명 31% 늘어 □ 암환자 사망 전 1년 평균 치료비 1830만원 〇 말기 암 환자가 사망하기 전 1년간 평균 약 183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충북대학교병원 김소영·박종혁 교수 연구팀은 27일 2009년 기준 암으로 사망한 환자가 사망 시점 이전 1년간 지출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를 이같이 밝혔음. 진료비 중 입원 서비스가 1440만원(7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외래 서비스 290만원(15.8%)과 약제비 100만원(5.4%) 순으로 파악됐음. 암 환자들의 사망 1년 전 총 진료비 1조2206억원 중 6728억원(55.1%)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집중돼 지방거점 지정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기관의 투자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청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
2015.08.28 조회수 2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그 후; 혈관조직 분포 뼈 조직 최초 재생 □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〇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음.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임.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셈. 최근 들어서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15개국을 상대로 ...
2015.08.24 조회수 5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한 명의 아이도 아쉽다면서 난임시술 건보 적용 왜 안 해주나; 일본 연구팀 iPS세포 노인황반변성 임상시험 실시 □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〇 내일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2003년 국내 말기 암 호스피스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수가가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힘.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고 함. 이번 제도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병동에 23일간 입원한 후 임종하게 되면 총 682원의 진료비 중 44만원을 부담하면 됨. 호스피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단 간병급여...
2015.07.14 조회수 3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2020년까지 인구 위기 골든타임…2018년 고령사회 진입 ; 양심적 병역거부 놓고 "대체복무 기회"vs"병역회피 수단" □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 되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면 되고, 임종 과정에 있거나 예견되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됨. 만약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
2015.07.09 조회수 4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드론으로 낙태약 배달...여성단체, 카톨릭국가 폴란드 여성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〇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음.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고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
2015.06.25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새로운 특성 보이는 제3 줄기세포 발견 □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〇 임신 22주 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도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이런 연구 결과는 생존할 수 있는 조산아의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법적 시기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됨.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아이오와대 연구진은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임신 22∼27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 5천여 명의 사례를 분석, 22주 미숙아의 생존율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 22주 아기들 중 미숙아를 위한 전문 병동에서 폐 기능을 돕는 치료 등을 받은 78명 중에서 18명이 ...
2015.05.07 조회수 4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말기암 환자 97% 치료 매달려…사망 직전 의료비 549만원 ; 공공 정자은행 설립, 난임부부 고통 던다 □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〇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원격의료시장에 진출, 최근 급성장 중인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음. 페루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대통령궁에서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페루의 국가발전전략 2021에 따라 양국간 협력 범위를 인프라, 치안, 전자정부, 보건의료, 방산, 과학‧기술, 교육, 개발협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다각화하기로 합의했음. 특히 이번 박 대통령의 페루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됐음. 이날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우리 보건복지부와 페루 보건부는 '...
2015.04.21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실시, '100세 소녀' 조로증 환자 헤일리 오카인스 사망, 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사망…산부인과 의사 집유 □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실시 〇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들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입원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시기에 맞춰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음.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은 가정호스피스팀을 구성해 이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2015.04.07 조회수 4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美의사, 간호사협회 이어 약사협회도 사형 주사약 반대 나서; 3월 임상시험 절반은 3상시험 □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〇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음. 소생이 쉽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신에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항암치료 등)에만 의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아울러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
2015.04.01 조회수 3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엄마 눈이 아파요'…흡연 여성 태아 공개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출범, 1만4865명 참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막자…7월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개시 □ '엄마 눈이 아파요'…흡연 여성 태아 공개 〇 지난 23일(현지시각)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미들즈브러의 제임스쿡 대학 병원 연구팀이 임신 여성의 태아 모습을 주기별로 관찰했음. 연구팀은 비흡연 여성과 흡연 여성을 각각 16명, 4명 뽑아 총 20명을 상대로 초음파 촬영을 진행했음. 특히 촬영 대상자로 선정된 흡연 여성 4명은 일일 평균 14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졌음. 연구팀은 임신 24주부터 36주까지 4주 간격으로 태아를 촬영했음. 그 결과 흡연 여성의 태아가 그렇지 않은 여성의 태아보다 더 많이 얼굴을 문지른 것으로 확인됐음. 임신 중 흡연은 조산 위험성을 높이며, 태아의 호흡기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킴...
2015.03.24 조회수 4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웰다잉' 국회의원 모임 창립…"호스피스 문화 조성" ; iPS세포와 인공신경으로 신경재생 ; 국내 연구진, 세포환경 구현 '다공성 나노막' 개발 □ '웰다잉' 국회의원 모임 창립…"호스피스 문화 조성" 〇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하는 웰다잉을 지원키 위해 호스피스 활성화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임.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 이 자리에서는 새누리당 정갑윤·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공동 대표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음. 해당 모임은 새누리당 이주영,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등 33명의 여야 의원들이 모여 이뤄졌음. http://news1.kr/articles/?2145549 □ iPS세포와 인공신경으로 신경재생 〇 일명 '만능세포'로 불리는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와 인공신...
2015.03.20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쌍 몰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발족, 23일 국회서 발기인 대회; '사회보장재정지출 2040년 22% 넘어선다' □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쌍 몰려 〇 베트남 정부가 최근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면서 불임 부부의 대리모 활용 신청이 줄을 잇고 있음. 19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리모 방식의 출생을 허용하는 개정 혼인가족법이 지난 15일 시행된 이후 정부 지정 시술병원 3곳이 불임 부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 동안 100여 건이 들어왔음. 이들 불임 부부는 대리모가 필요한 불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고 있음. 보건부는 이 가운데 10여 건이 시술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062700084.HTML?input=1195m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발족,...
2015.03.19 조회수 2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DNA 정보의 해외반출 심각, 동물실험 대체할 바이오칩 개발 가능해졌다 □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법적 기준 미비 〇 말기암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 꼴로 시설·인력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음.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1.4%에 해당하는 12곳이 법적 기준에 못미쳤다고 12일 밝혔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에는 비용 발생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음. 또 필수 시설이 호스피스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거나 간호사가 타병동과 겸직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음.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
2015.03.12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영국 상원도 통과,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의협 "원격의료 해킹에 무방비..공개검증 필요해" □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 영국 상원도 통과 〇 '세부모 아기'의 탄생이 가능해지는 체외수정법안이 영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음. 영국 상원은 24일(현지시간) 세부모 체외수정법안을 찬성 280, 반대 48표로 승인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음. 이로써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치의 유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음. 하원은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영국내 병원은 이번 가을부터 세부모 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078400009.HTML?input=1195m □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5% 〇 하반기부...
2015.02.25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복지부..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2018년까지 건강보험 매년 3500억원씩 추가 투입해 보험혜택 강화 〇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음. 특히 호스피스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ㆍ가족 심리상담 등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올해 안으로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계획이 포함됨. 그 밖에 임신 출산 지원 대폭 확대,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강화, 중증ㆍ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 중증질환자 의료보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03001151&md=20150...
2015.02.05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수가 제도화 추진, 일본 3D프린터로 인체조직 실용화 연구, 메릴랜드주 존엄사법 논의 □ 2015 암정복 지원정책 … 완화의료팀 및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추진 〇 올해는 정부의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임. 올해 정부 예산은 암과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국가암관리사업 252억원, 암환자 지원 216억원 등이 편성됨.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남.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가 추진됨. 이를 위해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에 나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015.01.19 조회수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