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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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성폭행 피해 여성 강제출산 논란…낙태금지법 비판 여론 〇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여성은 아일랜드입국 전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며 중절수술을 받게 해달 라고 당국에 신청했지만 이를 끝내 거부당했음. 이 여성은 이에 항의해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당국은 법원 제소를 통해 이 여성에 대한 영양제 주입과 태아 보호를 위한 조기 제왕절개 수술 집행으로 맞섰음. 이에 따라 임신 25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산모의품을 떠나 보호기관으로 넘겨졌음. 아일랜드에서는 2012년 중절수술을 허가받지 못한 임신부가 출산 중 사망한 일을 계기 로 올해부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적인 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음. 하지만, 합법적인 낙태 를 받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워 많은 여성이 낙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
2014.08.20 조회수 1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다른 나라는 임신·출산 진료비 얼마나 지원할까? 〇 세계 여러 국가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불임관련 비용 지원, 분만수당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펼치 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행태 및 비용분석' 자료를 통해 대만,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 나라별 임신·출산진료 지원 정책을 살펴봄.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404111451575320002999&categorycode=0004 □ 미혼여성들까지 '난자냉동'에 관심…윤리 문제는 없나? 〇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적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난자채취 및 냉동보관하려고 하는 미혼여성들까지도 늘어나고 있음.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며 결혼 및 출산이 늦어지는 현상으로 인한 불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이 발달하다보니 난자를 동결했다 가 이용했을 때 생존...
2014.04.16 조회수 29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부인 회사 의료기기 임상시험 조작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〇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사립대학 병원 B교수(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음. B교수는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인공고관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탈구 등의 이상징후를 감추기 위해 엑스레이(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2621240121950.htm □ <뉴스G> 미국 정자기증 산업의 명암 〇 미국에서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정자기증에 관한 소식을 전함. 미국의 보조생식기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16만여 건의 시험관 시술로 6만 1,740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
2014.02.27 조회수 55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노모 살해 국민참여재판을 주목한다 〇 수원지법에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임. 병마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80대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 대한 재판임. 아들의 행위는 존속살인이 분명하지만, 단순히 패륜 범죄로만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여러 가지 있어, 수원지법 재판부는 아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음.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504 □ 메디포스트, 종양 표적치료기술 유럽 특허 〇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종양 표적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을 개발, 14일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음. 이번 특허는 유럽 특허청을 통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6개 국가에 동시 등록됐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
2013.03.15 조회수 36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아이 골라 낳는 임신법 '파장' 〇 독일 정부는 8일 선천성 질환이 없는 태아를 고를 수 있도록 착상 전 배아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주간 슈피겔이 전했음. 이 법안은 의회 통과를 거쳐 1년 후 시행됨. 어떤 유전 질환을 사전 검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사안마다 승인하는 체계로 운영될 예정임.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2/h2013021202330822450.htm □ 병원서 폭행당하는 의사들…의료계 대책 촉구 〇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정신과 등 폭력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의 안전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 행정당국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http://www.mt.co.kr/view/m...
2013.02.12 조회수 2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정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805112&cp=em □ 줄기세포학회 "무분별 줄기세포 시술 건강 위협" 〇 한국줄기세포학회(회장 서해영·아주대 의대)는 14일 "환자 자신의 몸에서 유래됐더라도 관련 당국의 안 전성과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의 무분별한 시술은 환자의 건강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고 밝혔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114000994 □ 말기 환자에 과잉 진료… 건보 재정이 새고 있다 〇 일부 병원이 '연명 치료'가 불필요한 말기 암환자 등에게 과잉 검사와 치료를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 되고 있다는 ...
2013.01.15 조회수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