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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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인체조직 공용 보관·논문 공개로 윤리문제 해결해야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 연구계획서에 대해 기관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하지만 대학병원마다 IRB 기준이 다르고 평가방법도 다르다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거나 병원 내 공용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IRB를 투명하게 공개 하는 것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 미국에서는 논문의 IRB를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409110100082160005314&cDateYear=2014&cDateMonth=09&cDateDay=10 □ 남아선호 줄어든 대신 애 낳을지 말지 고민 〇 요즘 부모들에게 태...
2014.09.11 조회수 1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8.6명..역대 최저 〇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음. 출산 적령기 인구가 줄고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진 영향으로 산모 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84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6천500명으로 전년(48만4천600명)보다 9.9%(4만8천100명) 감소했음. 또한 인공수정이 늘어나면서 쌍둥이는 점점 더 많이 태어나 고 있음. 지난해 태어난 다태아는 1만4천372명으로, 총 출생아 중 다태아 구성비는 3.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 http://media.daum.net/news/view/print?newsId=20140826120230947 □ 일본인 42% “대리모 찬성”<아사히> 〇 일본인 남성이 16명의 아이를 대리모로 출산해 파문이 일고 있는 일본에서 대리모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사히 신문이...
2014.08.27 조회수 15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개최 〇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에 연 세의료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함.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음. 이번 현판식 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임.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되며 보건의료법률 및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수행 등을 통하여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관련분야 협력센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
2014.08.21 조회수 1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더 나은 미래] 한 사람의 기증이 100명의 생명으로… 죽음 이후 더 특별해진 삶 〇 인체조직을 '공공재'로 규정, 꼭 필요한 사람들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선진 국인 스페인에선 '인체조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환자에겐 실비만 부과됨 단, 모든 국민이 받을 권리가 있다 면 줄 의무도 있다는 원칙으로 인체조직 기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해 우리나라도 12월 국회에서 인체조직도 혈액이 나 장기처럼 기증·이식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안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명당 4.7명만이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있음으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12/2014051202700.html □ 잡스가 10만弗 낸 유전자 분석…지금 한...
2014.05.13 조회수 25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中, 미국산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거부 돌려보내..지난해 10월이래 88만7000t 〇 중국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는 유전자 조작(GM) 품종의 미국산 옥수수의 하역을 거부하고 지난해 10월 이래 총 88만 7000t이나 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음. 이 옥수수는 중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병충해 방지 유전자 조작 MIR162 품종 이라고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밝혔음.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각 지방 관세청과 검역소에 이 같은 미승인 GM 품종 의 수입 농산물의 검사를 더 철저히 하고 적발될 경우 이를 돌려보내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음. http://news.zum.com/articles/12026304 □ 수술 제거된 인체조직 추적조사 한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술과정에서 떼어낸 암덩어리나 기증받은 장기나 뼈, 혈관 같은 인체조직의 이력 및 추적조사 등 안전관리 강화가 포함된 ‘인체조직안전 및...
2014.03.10 조회수 4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복지부,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 총점검; 서울대교구 생명위, ‘바람직한 연명의료’ 특별 심포지엄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 박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민·관 전문가와 함께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음. 식약처는 이달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상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임.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인체조직 승인제도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정비, 조직 기증·이식 등 정보 관리 국가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등임. http://www.docdocdo...
2014.02.05 조회수 38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약 먹고 부작용 보상받는 길 열린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약품 사고 피해자 구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동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지만 원인이 전적으로 의약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음. 이 사업은 피해자 사망(혹은 장애) 원인이 의약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와 제약사가 조성한 구제기금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7620 □ "국민 40% '인체조직기증=장기기증' 오해" 〇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조직기증에 대...
2014.01.06 조회수 48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인체 조직기관 '국립화' 쟁점 〇 특정단체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됨. 이번 인체조직관련 개정안은 인체조직기관의 국립화를 위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과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설치하자는 안임. 그러나 현재 정부와 시범사업 중인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을 두고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인체조직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한국인체조직지원본부 관계자는 의약뉴스에 “기존에는 인체조직 관리법이 의약품 관리법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인체조직관리에도 공적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이어 “(공적관리체계가 생기면) 안전성이 확보되고 신뢰가 향상되어 기증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92 □ "진단·치료 기능 있으면 의료기기...
2014.01.01 조회수 39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이식 금지대상 인체조직 병력확인 법적 근거 마련 〇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의원은 인체조직을 채취·분배할 때 이식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은행은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조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병력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이식 금지 인체 조직에 해당하는지 병력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폐기처분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http://news.nate.com/view/20131224n08385 □ 의료기관 '장기기증ㆍ이식교육' 의무화 〇 내년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임. 이는 올...
2013.12.24 조회수 6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화장품 출시 재기 '신호탄'? 〇 황우석 박사가 개발한 줄기세포를 재료로 하여 극비리에 제조된 화장품 '드라셀'(Dracell)이 내년 초에 유럽과 미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판매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음. 드라셀 화장품은 용기 표면에 황우석 박사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드라셀 화장품의 안규비 실장은 “황우석 박사는 화장품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사용된 재료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 결과물임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7_0012598283&cID=10204&pID=10200 □ 인체조직 기증자 금전 지원 구체화 입법 추진 〇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최근 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 내용이 진료비와 장제비, 위로금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2.18 조회수 53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생각대로 움직이는 인공 팔, 섬세한 동작까지? 〇 BBC뉴스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가트웨이트 상병은 올해 1월 오스트리아의 대학 병원에서 6시간에 걸친 신경이식 수술 끝에 새로운 팔을 얻었으며, 현재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훈련을 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생체 공학 전문업체 `오토 복(Otto Bock)'이 개발한 이 인공 팔을 이식하기 위해 앤드류는 먼저 뇌에서 팔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다발을 가슴 근육에 연결했음. 가슴 근육의 움직임은 센서와 전극을 통해 인공 팔에 내장된 마이크로 컴퓨터로 전해지며, 이를 신호로 인공 팔과 손목, 손가락 등을 움직임. 이 인공 팔은 실제 팔과 매우 흡사하게 움직이며, 열쇠나 카드 같은 물건을 집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한 동작도 가능함.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21302010276788002 □ 사후에 유급휴가? 인체조...
2013.12.13 조회수 39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인체조직법 개정 추진…이해단체 의견대립 '첨예' 〇 정부와 국회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체조직법개정안을 놓고 관련 이해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체조직 기증자 수는 234명에 불과해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76%에 달하는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공적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임. 그러나 법개정 추진 움직임에 가장 크게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해집단은 대한인체조직은행연합과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임. 이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대목은 앞서 언급한 구득기관 지정임.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393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체세포를 신경줄기세포로 분화 성공" 〇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김장환 박사팀과...
2013.12.12 조회수 4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특정수혈-채혈 부작용 보상규정 명확해진다 〇 김성주 의원은 최근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 현재 정부는 혈액원에서 공급한 혈액으로 용혈성수혈부작용이나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중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인 국민이 대략적이라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1534 □ 이식에 사용된 인체조직 '70%' 생존자 기증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행한 ‘2012년 국내 인체...
2013.10.24 조회수 30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치매질환자 인체조직 106개 총 2천831명에게 이식" 〇 정승 식약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없어 치매나 간염 병력이 있는 사람의 인체조직이 무분별하게 이식된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정 처장은 생존 기증자 대상으로 병력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서 이식 금지 대상 질병이 있는지 조사를 최대한 해보고 법 개정안 추진 방향도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질병 정보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49889 □ [2013국감]보고서는 베끼고 평일엔 골프…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〇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기관의 ...
2013.10.23 조회수 25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2013 국정감사] 복지부, 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정확대 미흡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8조9,900억에 달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비용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해 229억만(4년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김 의원은 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하겠다던 계획과는 달리, 2014년 48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29억만 재정추계에 반영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 시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663080&cp=em □ 복지부·식약처, 인체조직 개정안 이견 좁혀 〇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2013.10.17 조회수 28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 각성하라" 〇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달 26일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1심대로 선고유예 및 형 면제 판결을 내렸음. 이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일 성명을 통해 “낙태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것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70200011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정책 방향 논의 〇 ‘제10차 LMO포럼·세미나’가 개최됨. LMO포럼·세미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안전성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2010년 초부터 시작한 행사로, 금번 10차 LMO포럼·세미나에서는 최근 발생한 유전자변형 밀 사례 등 미승인 LMO를 중심으로 L...
2013.07.02 조회수 39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 항소심 미뤄져 〇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 21일 오후로 예정된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간 '줄기세포주등록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8월 16일 변론 후로 미뤘음.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끝으로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19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음. 황우석 박사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을 놓고 대립하고 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62100025 □ 인체조직이식재 공적관리기관 설립 입법 추진 〇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음. 개정안은 먼저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와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
2013.06.24 조회수 30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영국 치매환자 80만명, 10년내 100만명…연간 40조원 사회적 비용 〇 현재 영국의 치매환자는 80만명이며, 앞으로 10년 안에 100만명, 2050년에 170만명으로 급속하게 늘 것으로 예측, 국가적 위기로 규정함. 치매 치료·요양, 연구, 친화 공동체 3대 액션 플랜 가동하고 있음. 바이오 뱅크(Bio Bank)도 대폭 확대하여 치매가 발생하기 이전 연구를 활성화 위해 40~69살 생물학적 자료를 10만명으로 추가로 늘림.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12976 □ 사형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중국의 장기기증, 개인 동참하고 싶어도… 〇 중국은 얼마 전까지 기증된 장기가 거의 모두 처형된 사형수이였으나 정부는 죄수들의 기증을 전면 폐지할 생각임. 하지만 개인이 기증 의사를 밝혔다 해도 가족구성원들이 기증 전에 이를 승락해야 한다는 필수 절차가 있으며 이것이 조만간 바꿔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후앙...
2013.05.20 조회수 23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미래부, 범부처 '나노안전성' 체계 구축 〇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중 최문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열리고 나노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 및 투자 등 부처간 총괄·조정방안을 심의 확정하는 '2013년 범부처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나노물질의 경우 최근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선진국에서는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반면 국내는 이와 관련된 규제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http://news.nate.com/view/20130514n09484 □ 미국서 `자궁 외` 낙태 시킨 의사 1급살인 평결 〇 미국에서 임신 후기의 태아를 자궁에서 꺼낸 뒤 태아의 척수를 가위로 절단해 죽게 한 필라델피아의 낙태전문의 커밋 고스넬에게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이 1급 살인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주에서는 24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건강상의 문제를 제하고 불법으로 명시...
2013.05.14 조회수 24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불임환자에 대한 정자 기증, 실비차원 보상돼야 〇 김정구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불임환자에 대한 정자 기증자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자 제공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는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또 예상치 않은 근친혼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시술횟수 제한의 필요성도 강조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106764&cp=em □ '서프라이즈' 인체 조직 기증의 충격적인 진실 〇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 인체조직 이식으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다뤘음. BTS(인체조직 은행)를 설립한 전직 치과의사가 수요에 비해 시신 공급이 부족하자 묘안을 생각해 낸 것이 시신이었고, 30여명에 달하는 장례업자들과 거래하며 시신들을 몰래 빼돌린 그는 현재 시체절도와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7년의 ...
2013.04.22 조회수 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