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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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복지부..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2018년까지 건강보험 매년 3500억원씩 추가 투입해 보험혜택 강화 〇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음. 특히 호스피스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ㆍ가족 심리상담 등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올해 안으로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계획이 포함됨. 그 밖에 임신 출산 지원 대폭 확대,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강화, 중증ㆍ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 중증질환자 의료보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03001151&md=20150...
2015.02.05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격화 …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 〇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임.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냄.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칠레에서 낙태는 198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처벌규정은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임. 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
2015.02.02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미래부 2017년까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중국 낙태 연 1300만건, 의료기기 허가 전 GMP 도입 □ 미래부 “2017년까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5년도 미래부 업무계획’을 발표함. 브리핑에서는 바이오, 기후, 나노, 재난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됨.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현재 국내 바이오 분야의 신약개발 연구가 앞서있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까지 제대로 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업무계획에 대해 미래부가 호흡이 긴 기초 R&D 본연의 정책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됨. 미래부의 고유 업무는 단기간에 경제적 효과를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임. 기사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6012 ...
2015.01.29 조회수 3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임상·생동시험 완화 '국제기준' 맞춰야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각각 행정예고했음.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자료 요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국가 임상시험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 고자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제1상 영문 임상시험계획서를 번역문 없이 원문으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식약 처는 동등성시험 기준도 피험자 건강진단시 연령 상한을 기존 "만19세∼55세인 자"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자"로 조정하였으며 최소 시험예수는 "군당 12명"에서 "총 12명"으로 변경했음. 의약품 복용 시 물 용량 기준도 "240mL의 물"을 "100∼200mL의 일정량의 물(일반적 으로 150mL)"로 조정했음. 식약처는 "피험자의 안전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의약품 허가·신고·...
2014.09.03 조회수 16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유전체 분석기업 녹십자지놈, '개인별 진단·맞춤 의료시대' 연다 〇 녹십자의 유전체분석 부문 자회사인 녹십자지놈(대표 박복수)이 유전체 분석 검사항목을 개발하고, 개인별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음. 선보이는 서비스는 희귀질환 진단을 위해 국내 최초 진단 검사용 엑솜 염기서열분석서비스(Diagnostic Exo me Sequencing)와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검사 외에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염색체 열성질환 및 근이영양증 보인자 검 사, 유전성 암 검사 등임. 지난해 8월 설립된 녹십자지놈은 유전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NGS) 등 주요 검 사 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유전체에서 추출한 정보를 분석하는 생명공학정보전문가(Bioinformatician) 인력을 통해 한층 단축된 검사시간과 합리적인 검사비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http://www.mediherald.com/news/article...
2014.05.07 조회수 30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의료기기 임상시험 의무화에 업계 ‘고민’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위험군 의료기기 일부품목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제출 의무화를 추진, 의료기기업계에 비상이 걸림.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식약처도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의약품과 다르게 의료기기가 임상시험 진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음. 업계는 임상시험을 확대하고 다국가 임상시험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교육이나, 절차 간소화, 인프라, 비용문제 등에 대해 불만임. 한 업체 관계자는 “홍콩, 인도, 호주 등은 제도가 까다롭지 않고 비용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활성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08...
2014.03.03 조회수 38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부인 회사 의료기기 임상시험 조작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〇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사립대학 병원 B교수(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음. B교수는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인공고관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탈구 등의 이상징후를 감추기 위해 엑스레이(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2621240121950.htm □ <뉴스G> 미국 정자기증 산업의 명암 〇 미국에서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정자기증에 관한 소식을 전함. 미국의 보조생식기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16만여 건의 시험관 시술로 6만 1,740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
2014.02.27 조회수 55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기독교생명윤리협“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부항기가 군살제거기에 좋다고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조심;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 기독교생명윤리협 ‘기독인 관점 연명 의료법’ 공개세미나 “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명 의료법’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입법 현황과 법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모색했음. 현재 마련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추정, 대리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논평자들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음. 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생명존중이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문제를 합법적으로 ...
2014.02.25 조회수 35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中서 형질전환 원숭이 탄생 〇 중국 난징대 발생조직학과 자하오사 교수와 중국 윈난성 영장류연구센터 웨이즈지 박사 공동연구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일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원숭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연구진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했음. 수정란에 특정 효소를 넣어주면 유전자를 인식해 일정 부위의 유전자 배열만을 자르게 됨. 이 수정란을 암컷 원숭이 자궁에 착상시키면 잘린 유전자가 세포 내에 굳으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형질전환 원숭이가 태어날 수 있음. 연구진은 10번 임신시켜 배아 83개가 착상됐는데 이 중 한 배아에서 `대사조절 유전자`와 `면역기능 조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쌍둥이 원숭이가 태어났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81974 □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부...
2014.02.04 조회수 4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지난해 유전자검사 63만건 '시행' 〇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172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코드 유무, 검사항목별 실시현황, 변경사항 등을 파악한 결과를 공개했음. 2012년도 유전자검사 현황을 보면, 검사 목적별 시행기관수는 질병진단을 위한 검사를 9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질병치료를 위한 검사는 78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었음. 현황표를 제출한 172개 기관에서 2012년도에 실시한 유전자검사 실적은 약 63만 건이며, 목적별로는 질병진단 목적 검사(약 38만 건)와 치료목적 검사(약 20만 건)가 전체 실적의 대부분(92%)을 차지했음. 친자확인 등 개인 식별검사도 약 2만 건에 달했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11 □ 2018년에 43조원 규모"…중국 의료기기 시장이 뜬다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중국 ...
2013.12.26 조회수 4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박종오 전남대 교수, 암 치료용 박테리아 나노로봇 세계최초 개발 〇 국내연구진이 박테리아를 이용한 암 치료용 나노로봇을 개발했음. 암세포까지 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독성 제거 살모넬라균과 약물전달 구조체를 결합한 로봇을 개발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임. 살모넬라균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암세포를 찾아가는 특성이 있어 암치료약물을 담은 구조체를 표적까지 밀고 가는 역할을 함. 살모넬라균과 고분자구조체의 결합을 위해서는 바이오틴과 스트랩타비딘이라는 고분자단백질을 양쪽에 입혀 결합하도록 했음. 고분자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제작 기법이 쓰여 이번 연구는 공학과 의학간의 협력의 성과로 꼽히고 있음. http://www.ajunews.com/view/20131216095104511 □ 의약품·신의료기기 시장 진출 빨라진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추진과제를 발표했음.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도 ...
2013.12.16 조회수 54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 BT 투자전략 발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BT분야 후속계획으로 바이오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 BT분야 투자전략을 발표했음. 동 투자전략에는 박근혜 정부 향후 5년간의 미래부 BT(Bio Technology)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이 담겨 있으며, BT 주요 5개 세부분야(신약개발, 줄기세포, 뇌연구, 유전체, 차세대 의료기반)별로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될 분야도 함께 제시, 현장의 연구자들이 앞으로 미래부의 투자방향에 맞추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26088 □ "신약 장기간 복용 뒤…" 임상시험 부작용 속출 〇 대학병원에서 관절염을 통원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지난 4월 숨졌음. 사인은 관절염과는 무관한 폐암이었음. 유족들은 이 남...
2013.11.07 조회수 3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집중취재] 아들 낳으려고 '원정 임신' 떠나는 예비엄마들 〇 아들을 낳으려는 예비 엄마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 해외로 원정 임신을 떠나고 있음. 국내에서는 불법인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함. 해외에서 PGD라는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골라 임신할 수 있다는 것임. 원래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부모가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이 기술을 악용해 수정란들의 성별을 확인한 뒤 아들만 착상시키고 딸은 폐기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50266 □ 헌혈적립금 12억원 의료기관에 ‘부당지급’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은 헌혈환부적립금(헌혈인이 헌혈을 하면 회당 2500원씩 적립되는 기금)이 실제 ‘수혈비용 지급절차’와 ‘수혈비용 보상액산출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최근 3년간 헌혈...
2013.10.29 조회수 4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2013국감]국책연구기관…비정규직 양산기관? 〇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올해 7월 기준 정규직의 79% 수준으로 2011년 66% 수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음. 23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인원은 2011년 2665명, 2012년 2815명, 2013년 7월 현재 2813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인원은 2011년 1760명, 2012년 2016명, 2013년 7월 현재 22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것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2311170848346 □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최근 4년간 3300건…‘인공유방’ 최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4년간 3,304건의 의료기기 부작용이 보고됐음. 특히 2009년에는 53건에서 2012년에는 2,400건으로 4년 사이 45...
2013.10.24 조회수 27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9일]
□ 식약처, '의약품심사자문단' 확대 운영 〇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심사자문단’을 확대 운영하며, 확대되는 분야와 인원은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치과, 독성 및 약리시험 총 6개 분야 21명으로 ‘의약품심사자문단’은 총 20개 분야 102명으로 늘어나게 됨. 자문 내용은 ▲의약품심사 현안사항 ▲최근 심사지침 및 기법 ▲의약품 최신 기술 및 동향 등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63367 □ 장기기증 활성화, 의료인 인식부터 바뀌어야 〇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잠재적 뇌사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인들에 대한 장기기증 교육 필요성과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 국가 중점 사업으로 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담고 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
2013.05.10 조회수 27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미국 의료계 장애인 장기이식 차별 심각 〇 미국 장애 전문 웹사이트 디스에빌리티 스쿱은 이식을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변호사가 지적했다고 보도했음. 대부분의 의사들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어떤 장기이식이 필요하느냐가 아닌 이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따져본다는 것임.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30326084931458850 □ 줄기세포 국제 컨퍼런스 27~29일 개최 〇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 줄기세포·재생의료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국의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및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 및 성체줄기세포 이식치료제,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줄기세포의 파급 효과 등 정책·제도·사회적 이슈, 줄기세포 관광 등 다양한 주...
2013.03.27 조회수 23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영국, 생물학적 부모 셋인 시험관 아이 출산 허용? 〇 영국이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한명에 어머니가 두명인 아이의 출산을 허용할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 모계 유전질환을 막으려 남성 1명과 여성 2명의 DNA 든 배아를 만들어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찬성하는 전문가 등의 여론이 높다는 당국의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158210 □ 동결 피부서 분리한 줄기세포로 복제돼지 첫 생산 〇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노규진 교수팀은 장기간 동결 보존한 돼지피부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복제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음. 장기간 동결된 돼지피부를 이용한 복제연구가 성공돼 향후, 사람의 줄기세포 치료와 멸종 및 멸종위기종 복원, 재생 연구 등이 한층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http://news.heraldco...
2013.03.21 조회수 30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국산 의료기기 임상연구 진입 돕는다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도 의료기기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본 지원사업 은 전문 컨설팅 기관과 국내 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장분석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http://news.nate.com/view/20130308n25526 □ "낙태 원하는 여자는 없어"…수술대 위 그녀들 '인권'은 없었다 〇 한국에서 낙태 논쟁에 관해 여성들은 ‘낙태 찬반론’에만 매몰되지 말아 달라고 외치며, “낙태에 대 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09007004 □ 서울대 "논문 17편 조작 강수경 교수 해임" 〇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줄기세포 논문 17편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강수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
2013.03.11 조회수 24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한국, 유전자변형생물체 국제 논의 선도 〇 지식경제부는 국가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상황을 점검,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7차 당사국 총 회를 2014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바이오안전성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의 추가 의정서로 생 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 동·취급·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26798&g_menu=022600 □ 의료기기업체 불법수술, 동네병원 '만연' 〇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경남 김해 모병원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수술 지시와 같은 행태가 영세한 동네 병원에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1030140 □ 식약청, '의약품 ...
2013.02.28 조회수 24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일 ‘재생의료·세포치료 규제안’ 확정 〇 후생 노동성은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될 ‘재생의료·세포치료 규 제안’을 확정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01 □ 국내연구진, 모든 인간 유전자 기능 규명 가능한 유전자가위 개발 〇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김진수 교수, ㈜툴젠 김석중 박사 연구팀이 모든 인간 유전자 각각에 대해 최적화 된 유전자가위를 개발해냈다고 밝혔음. 단일 종의 유전자 모두에 대해 유전자가위를 생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각종 질병 관련 유전자 편집을 통해 세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질병유전자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http://news.nate.com/view/20130220n24274 □ 서울대 등 13개 병원, 국내의료기기 테스트 지원 〇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2013.02.21 조회수 3012